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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학교법인
이용안내
학교법인 관련민원사무에 대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내용 | 유·초·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
|---|---|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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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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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접수 → 서류 및 내용 검토 → 설립허가 결재 → 허가서 교부(민원인)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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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유·초·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합병을 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
|---|---|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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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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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이사회 심의, 의결 → 합병인가 신청 → 서류 및 내용 검토(교육청) → 합병인가(교육청) → 합병등기(법인)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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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 |
|---|---|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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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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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교육청) → 해산인가(교육청) → 해산 및 청산인 등기(법인) → 청산절차 이행(법인)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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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을 보고하는 민원 |
|---|---|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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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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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이사회의결(법인) → 관할청 보고(법인) → 서류 검토(교육청) → 정관변경 수리 또는 시정명령(교육청) → 시정 및 변경 후 보고(법인)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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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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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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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이사회 의결(법인) → 임원 취임 승인신청(법인) → 서류 검토(교육청) → 임원 위임 승인(교육청)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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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 |
|---|---|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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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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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처분허가 신청(법인) → 서류 검토(교육청) → 처분허가(교육청) → 처분결과 보고(법인)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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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 |
|---|---|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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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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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용도변경 허가 신청(법인) → 서류 검토(교육청) → 변경허가(교육청)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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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고등학교 이하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채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
|---|---|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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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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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 허가 신청(법인) → 서류 검토(교육청) → 담보 및 차입허가(교육청) → 담보제공 및 차입금 상환보고(법인) |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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