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 신청

「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서 1부

2. 용도변경 사유서 1부.

3. 관련공부 1부.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담당							사무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서

Ⅰ. 법인현황

1. 일반현황

설립일	이사장 (설립자)	임원정수		경영학교 현황				비고
		이사	감사	학교명	교장	학급수	학생수

2. 기본재산 현황

가. 교육용기본재산 현황                                                     (단위 : 천원)

기준액		보유액		과부족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교사
교지

나. 교육용기본재산 증감 현황                                             (단위 : ㎡, 천원)

재산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교증감		비 고
		수량	재산가액	수량	재산가액	수량	재산가액
토지	대 지
	잡종지
	전 ･ 답
	학교용지
	기 타
	소 계
건 물
합 계

다.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단위 : 천원)

기준액(A)	보유액		과부족 (C=B-A)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B)

※ 기준액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 (규정 제13조 ①)

라. 수익용기본재산 증감 현황                                            (단위 : ㎡, 천원)

재산구분		처분전		처분후		비교증감		비 고
		수량	재산가액	수량	재산가액	수량	재산가액
토지	대 지
	임 야
	전･답
	기 타
	소 계
건 물
현 금
채권 등
합계

Ⅲ. 용도변경 및 처분 신청 사항

1. 용도변경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변경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 “구분”은 토지, 건물 등으로 기재

2. 용도변경 후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단위 : 천원, ㎡)

구분	소재지 및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면적)	감정평가 평균액	처 분 예정가액	비고
토지
건물

3. 용도변경 및 처분 사유

○

○

4. 현금재산 활용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