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주요정책 및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합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 교육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
•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토론회·공청회·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 50억 이상의 사업이나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