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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주요정책 및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국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합니다.

  • 대상사업 사업내역 작성 사업부서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총괄부서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진행 중 사업 : 매년 1.31. 까지
    - 완료 사업 : 완료 후 1월 이내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 교육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
  •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토론회·공청회·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 50억 이상의 사업이나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담당자 정보
  • 담당자정책기획관 박보경
최종 수정일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