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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행정지원과 한동희
행정정보
대국민행정규제
아래에서 분류를 선택하시면 해당 영역의 대국민 행정규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번 | 규제유형 | 규제사무명 | 근거법령 | 규제시행일 | 담당부서 |
|---|---|---|---|---|---|
| 34 | 기준설정 | (평생교육과)서울특별시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을 위한 벌점 신설 및 강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2024-12-19 | 행정관리담당관 |
| 33 | 기준설정 | (평생교육과)서울특별시 교습소 행정처분을 위한 벌점 신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2023-11-09 | 행정관리담당관 |
| 32 | 기준설정 | (평생교육과)서울특별시 학원 등 행정처분을 위한 벌점 신설 및 강화 |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023-04-13 | 행정관리담당관 |
| 31 | 기준설정 | (평생교육과)서울특별시 학원 배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023-04-03 | 행정관리담당관 |
| 30 | 기준설정 | (학교지원과)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시 보호자 동의 범위 설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제9조제4항 | 20210115 | 행정관리담당관 |
| 29 | 기준설정 | 학원시설 기준 설정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 20191219 | 행정관리담당관 |
| 28 | 기준설정 | (평생교육과)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
「평생교육법」제20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의2 | 20180914 | 행정관리담당관 |
| 27 | 기준설정 | (평생교육과)학원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별표 | 20150907 | 행정관리담당관 |
| 26 | 기준설정 | (교육재정과)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 제한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20140619 | 행정관리담당관 |
| 25 | 기준설정 | (학교지원과)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공통심사기준 |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공통심사기준 | 20140619 | 행정관리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