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의 적법성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 범위내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특히, 사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개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신고등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기본재산은 국가재산이나 다름없으며, 이를 사전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해산의 사유

• -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 -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 -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 파산
• - 설립 허가의 취소
• - 회원이 없게 된 때(사단법인)
• - 총회의 결의(사단법인): 총회원의 4분의 3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할수 있음)의 동의

설립 허가 취소의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 -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 공익법 또는 공익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