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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개인정보보호 도움자료

개인정보보호 도움자료에 대한 업무 내용, 업무시기, 다운로드, 등록일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업무 내용 업무시기 다운로드 등록일
  • 개인정보보호 도움자료(전체)
- 다운로드 2023-09-25
  • 각급학교 개인정보보호 업무 연간 일정
- 다운로드 2023-09-25
  •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 개인정보 개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공・위탁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방안
    • 정보주체 권리보장
- 다운로드 2023-09-25
1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 및 이행실태 점검
    • 내부 관리계획 개정 기안문(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 내부 관리계획 표준안(예시)
    • 내부 관리계획 검토 결과 보고서 기안문(개정사항이 없는 경우)
    •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 기안문 및 이행실태 점검표(예시)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내용변동시
점검:9~12월
다운로드 2023-09-25
2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및 홈페이지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예시)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내용변동시 다운로드 2023-09-25
3
  •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등록)
    • 개인정보파일 등록 절차
    • 각급 학교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3조, 34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4조~제59조

4~5월 다운로드 2023-09-25
4
  •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이행(결과보고)
    •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기안문(예시)
    •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자료
    •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결과 보고 기안문(예시)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개인정보보호 교육)

상반기,연중 다운로드 2023-09-25
5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학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고지 및 동의 예시(학기초, 학기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22조, 제 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학기초 또는 학기중 다운로드 2023-09-25
6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에게 보호조치 요청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홈페이지 게재(예시)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8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제8조,제59조

사안발생 시 다운로드 2023-09-25
7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 및 공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특약사항(예시)
    • 수탁자 교육자료
    • 보안서약서(예시)
    • 보안확약서(예시)
    • 개인정보 파기확인서(예시)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개인정보 업무 위탁시 다운로드 2023-09-25
8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 관리대장(예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자체점검 결과 보고(기안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표(예시)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1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상시 다운로드 2023-09-25
9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의 일부) 파기 계획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의 일부) 파기 완료 보고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11조, 60조, 62조

목적달성 시 보유기간 만료 시 다운로드 2023-09-25
10
  • 개인영상정보(CCTV) 열람 및 이용・제공・열람・파기 기록
    • 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 25조의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제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제76조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사안발생 시, 매월 다운로드 2023-09-25
11
  • 개인정보의 유출통지 및 신고
    • 표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문안(예시)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보고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 유출신고(보고)서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작성 사례)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제53조

유출발생 시 다운로드 2023-09-25
부록
  • 부록. 각급학교 개인정보 보호 자율 진단표
상시 다운로드 2023-09-25
담당자 정보
  • 담당자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박도준
최종 수정일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