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업무시기
‣ 사안 발생 시

주요내용

❑ 제3자 제공의 개념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내(법 제17조제1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개인정보 제공 범위 확대

: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외(법 제18조)>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예시

- 병역법 제20조의4에 따른 병무청에 학적 및 학적변경 자료 제공

-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자료 제공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공

-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자료 제공

* 시행령, 시행규칙에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시 의무 고지사항(법 제17조제2항/제18조제3항 )

①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 절차

절차	주요내용
1. 법적근거 검토 [개인정보취급자]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
2. 동의절차 이행 [개인정보취급자]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명시
□
3. 제공 승인 획득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또는 분야별책임자)로부터 목적 외 이용‧제공 승인 절차 진행
□
4. 대장 기록·관리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기록·관리
□
5.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취급자 → 제공받는자]	- 제공 방법 : 전자문서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보조기억 매체 (USB, CD 등), 우편, e-mail 등으로 제공 가능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후 제공
□
6. 주요 내용 공개 [개인정보취급자]	- 대 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2호~제6호,제8호,제9호 - 일 정 : 30일 이내 시작하여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 - 항 목 :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법적 근거,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 공고예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7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 받았거나 수사 목적의 경우)
□
7. 보호조치 요구 [개인정보취급자 → 제공받는자]	-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8. 조치결과 제출 [제공받는자 → 개인정보취급자]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벌칙 과태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은자(법 17조제1항제2호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1조제1호]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제1항,제2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71조제2호]

	참고
‣ 제공받는 자에게 보호조치 요청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예시		제공받는 자에게 보호조치 요청 기안문(목적 외 제3자 제공)

		○○○학교
수신자	○○○
(경유)
제목	○○○ 자료 제공 및 보호조치 요청

1. 관련: ○○○ 요청(요구기관-OOO, 20OO.OO.OO.)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법 제00조에 따라 ○○○ 자료를 제공하니,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외 이용 금지, 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공목적: ○○○○

나. 이용기간: 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

3. 아울러,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및 파기 계획을 20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1부.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서울특별시 ○○○○○○	/	http://www.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	/	비공개(7)

예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작성 예시) 학생 생활기록부 정보(1명)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 ］목적 외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	담당자	성 명 ○○○
			소 속 ○○○부서
			전화번호 02-○○○-○○○○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20○년 ○월 ○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전자문서 제공(또는 사본 우편 제출 등 실제 제공방법으로 기재)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8호 (요청 근거 법률 입력: 예, 병역법 제20조의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사건 사실 입증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