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체결 및 공개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업무시기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주요내용

❑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 자체를 제3자(수탁자)에게 위·수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등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수탁하는 것을 의미

※ [예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 PC유지관리, 홈페이지, 지문인식시스템 등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유지관리 용역

- 학생 건강검진을 병원에 위탁 운영

- 여행사를 통한 현장체험학습(여행자 보험 가입을 여행사에게 대행)

- 졸업앨범 제작, 학생증 제작 등

※ 은행을 통해 학생증과 카드기능이 결합된 학생증 발급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

- 방과후 교육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

- 직원교육을 위해 교육업체에 명단 제공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출력을 출판사, 인쇄소에 의뢰

- 소식지, 만족도 조사 등을 업체에 위탁 처리

❑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판단 기준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를 의미함

-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세부내용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전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및 수탁자 선정
	개인정보 위·수탁 문서 작성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수행 중	위탁자의 수탁자 관리·감독 및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 종료 후	수탁자의 개인정보의 파기·반환 및 위탁자의 파기 등 확인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체결(103p 서식 참조)

- 필수 항목(7가지)이 포함된 문서화(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특약서)

* 인감·서명 날인 등이 포함된 문서이어야 함

	<위탁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법 제26조, 시행령 제28조>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위탁사항 공개(홈페이지, 관보 등)

-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공개

- 공개사항: 위탁하는 업무,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함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재위탁)에는 위탁자의 동의 필요

(재위탁 받은 제3자도 수탁자에 포함됨)

[Tip]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결과는 각종 현장점검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로 보관․관리

4. 사업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또는 반환) 확인서 및 보안확약서 징구

유의사항

☞ 수탁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위탁 업무 관련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수탁자 외 위탁자도 부담

	벌칙 과태료
‣ 업무 위탁 시 필수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1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4항제4호] ‣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하는 업무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4항제5호]

	참고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특약사항(예시) ‣ 수탁자 교육자료(예시) ‣ 보안서약서(예시) ‣ 보안확약서(예시) ‣ 개인정보(파일) 파기확인서(예시)

관련서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예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파기 확인서(문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관련서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특약사항(예시)

■ 조달청 입찰 등 계약서 징구가 어려운 경우 제안요청서 등 공식문서에 특약사항 추가 사용 가능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사항(예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파기 확인서(문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예시		수탁자(정보화사업 용역업체 포함) 교육 자료

수탁자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 위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기관 및 학교)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업체)

1		｢개인정보 보호법｣조항 준용

수탁자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법 제26조제7항)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1.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철저

2.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3.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5항)

4.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5.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관리적 조치

가.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나.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받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2. 기술적 조치

가. 접근 권한 관리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사이동 발생 시 인가되지 않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범위별로 권한은 차등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권한 변경 및 계정 삭제

나. 비밀번호 관리

-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다.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대책 마련

-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에 해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상용 침입차단 프로그램 또는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침입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P2P프로그램․웹하드․공유 폴더 사용 금지

라. 개인정보 암호화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바.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접근 기록 보관

-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CD, 이동형 하드디스크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련서류		보안서약서(정보화 용역 사업 체결 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OO회사(OO사업 수행)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 서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또는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서약서 양식을 준수

관련서류		보안확약서(정보화 용역사업 종료 시)

확  약  서 (대표자용)

본인은                               사업 용역 업무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관련서류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2025학년도 6학년 학년, 반, 이름, 사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000(명)
파기 사유	졸업앨범 제작 완료
생성일자	2025. 9. 00	파기일자	2023.12.00.
파기 장소	000업체 사무실	파기처리자
		입회자
파기 방법	컴퓨터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USB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백업 조치 유무	별도 백업 자료 없음, 원본 파일 학교 제공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