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개인정보의 파기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업무시기
‣ 보유기간 경과 시, 이용 목적 달성 시 등

주요내용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5일 이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 파기방법(시행령 제16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구분	전부 파기	일부 파기
전자적 파일 (하드디스크, USB 등)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디가우저 등)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 시 데이터 완전 삭제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매체 등	파쇄 또는 소각	해당 부분을 마스킹 또는 천공 등으로 삭제

✻ 전자적 파일의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방법

- 완전포맷 3회 이상 권고

-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 0, 1 등으로 덮어쓰기 3회 이상 권고

-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 파기절차

‣ 개인정보 파기절차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 파기 계획 (내부결재)	⇨	파기 검토
		⇩
개인정보 파기	⇦	승인
⇩
개인정보 파기 완료 보고 (내부결재, 증적자료 필수)	⇨	파기결과 확인

- 대상: 학교에서 수집한 각종 개인정보(학생 기초자료 조사서 등) 중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일체

- 결재 공문에 파기 사항 기록: 개인정보명칭, 자료의 종류, 파기건수, 파기사유, 파기방법, 파기일, 개인정보취급자 등

‣ 개인정보파일 파기절차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제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파기 검토
		⇩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파기 ※ 파기방법 참고	⇦	승인
⇩
∙개인정보파일 파기 결과보고 (증적자료 필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작성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10호 서식]) 파기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반영	⇨	파기결과 확인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 (intra.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삭제 요청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삭제 승인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자동 생성됨

※ 개인정보파일(표준목록) 일부 파기

- 대상: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 일부 파기 계획수립(내부결재, 책임자 승인) ⇨ 파기수행 ⇨ 파기완료보고(내부결재, 책임자 승인)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작성(폐기사유: 회원정보 부분파기)

- 업무를 위해 잠시 시스템(나이스, 에듀파인 등)에서 다운, 보관하고 있는 파일 삭제 및 인쇄물 파쇄 ☞ 절차 없이 삭제 및 파쇄

유의사항

☞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파일) 지체없이 파기 처리

☞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

☞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벌칙 과태료
‣ 개인정보의 미파기(법 제21조제1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2항제4호] ‣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1조제3항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4항제2호]

	참고
‣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의 일부) 파기 계획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의 일부) 파기 완료 보고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파일(일부 파기) 파기 관리대장(예시) ■ 표준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업무가 종료되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개인정보파일 파기 결과 보고 기안문(예시) ‣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예시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의 일부) 파기 계획 기안문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OOOO학년도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파기 계획

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다.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2. OOOO학년도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파기하고자 합니다.

가. 파기기간: 202○.2.23.(목) ~ 2.24.(금)

나. 파기대상: (대상 정보 나열)

개인정보	자료의 종류	파기일	파기방법	파기사유
○○○○	종이서류	23.2.23	분쇄	보유기간 경과(1년)
○○○○	전자파일	23.2.24	데이터 완전삭제	보유기간 경과(1년)
...

다. 처리방법: 취급자가 파기방법에 따라 대상자료 파기 실시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서울특별시 ○○○○○○	/	http://www.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	/	비공개(7)

예시		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의 일부) 파기 완료 보고 기안문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OOOO학년도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파기 완료 보고

1. 관련: OOOO학년도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파기 계획(○○○학교-OOO,OOOO.OO.OO.)

2. OOOO학년도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파기 완료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완료일자: 202○.2.24.(금)

나. 파기대상: (대상 정보 나열)

개인정보	자료의 종류	파기일	파기방법	파기사유
○○○○	종이서류	23.2.23	분쇄	보유기간 경과(1년)
○○○○	전자파일	23.2.24	데이터 완전삭제	보유기간 경과(1년)
...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서울특별시 ○○○○○○	/	http://www.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	/	비공개(7)

관련서류		개인정보파일(일부파기) 파기 관리대장[예: 홈페이지 회원정보 파기]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취급자)	처리부서장 (보호책임자)
1	홈페이지회원정보	DB	2021.3.1.	2023.2.28.	2022학년도 졸업생 부분파기	김개인	이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