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연간 일정

업무시기

업무내용

3월~4월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전파

- 내부관리계획 개정 기안 → 책임자(교장) 결재 → 전직원 전파(공람,교육,게시 등)

~10월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 기관별 연 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자체 점검

→ 이행실태 점검표 작성 → 책임자(교장)에게 결과보고(내부결재)

1,3,7,9월

(변경사항

발생 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및 공개

- 변경사항 발생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기안 → 책임자(교장) 결재 → 홈페이지 공개

* 변경사유: 책임자(교장),개인정보담당자,개인정보파일,수탁업체,제3자제공 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비

- 변경사항 발생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기관의 책임자(교장),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취급자 등록 및 정비

4월~5월

(교육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 각급학교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intra.privacy.go.kr)

-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파일 목록도 현행화

* 별도 공문 안내 예정(교육부 일정에 맞춰 진행)

상반기

(권장)

□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내 포함하여 수립 가능(또는 별도 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대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교육지원청 교육 참석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 이수(CPO과정)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청(고,특), 교육지원청(유,초,중)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 개인정보 취급자(전직원): 자체 교육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탁자: 개인정보 위탁 용역 계약 시 참여인력 대상 교육

- 교육 결과 입증 자료 자체보관(수료증, 출석부, 내부결재, 교육사진, 교육자료 등)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관련 사이트

①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https://www.seti.go.kr

②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https://sec.keris.or.kr

③ 개인정보 포털(수탁자교육용): https://www.privacy.go.kr

* 교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에 문의

매월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 업무용 PC내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상시 암호화하여 저장

-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암호화하여 보관, 근거 없으면 즉시 삭제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학교별 PC내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현황 관리

- http://www.sen.go.kr/eclean → 관리자 화면 접속

- 관리자 계정 분실 시: 관할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정보팀 문의

- 점검일: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세 번째 수요일)

사안발생 시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목적외 제3자 제공

- 목적외 이용 또는 목적외 제3자 제공 가능 여부 근거 검토

- 동의절차 이행(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

- 책임자(교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로 보호조치 요청

- 전자문서로 제공(비공개, 열람제한 조치, 단, 부득이한 경우 보조 기억매체(USB, CD 등), e-mail 등으로 안전성 확보조치 후 제공 가능)

※ 목적 외 이용·제공 후 필수 이행사항

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관리

②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제공 현황(날짜, 법 근거 등) 공개*

* 공개 예외: 별도 동의 받았거나 수사 관련인 경우

업무위탁 시

(PC유지보수, 졸업앨범 등)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 및 공개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문서 작성(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위탁에 관한 사항 공개(위탁업무내용, 수탁자 정보) → 수탁자 교육실시(교육계획 수립 ⇨ 이행 ⇨ 결과 보고) → 수탁자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점검

- 계약종료 후 개인정보 회수 또는 파기(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징구)

인사발령 시,

담당자변경 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 관리

*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수기대장**으로 관리(최소 3년 보관)

** 권한 관리 메뉴가 없는 시스템(홈페이지 등)의 경우 내부결재 또는 대장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별 사용자 계정 발급 및 공유 금지

- 권한 현황 수시 점검 및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 자체 정비
(인사이동 및 업무 분장에 따른 부여 권한 적정성 점검 등)

처리목적달성, 보유기간

경과 시

□ 개인정보(파일) 파기

- 대상: 학교에서 수집한 각종 개인정보(파일) 중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일체 (예시) 학생기초 자료조사서 등

- 방법: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

※ 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현행화 절차

① 파일, 자료등 실제 개인정보(파일) 파기

- 파기계획수립(내부결재,책임자(교장)승인) ⇨ 개인정보(파일) 파기

⇨ 파기 완료보고(내부결재,책임자(교장)승인)

②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된 경우 자료 현행화

- 개인정보파일 정보주체수 변경 시 자료 현행화 실시

(예시)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 변경 (학교 졸업 시 등)

- 개인정보파일 목록 파기: 더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

매월,

사안 발생시

□ 개인영상정보(CCTV) 열람 및 파기 기록

- (매월) 자동으로 삭제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개인영상정보 파기 확인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관리

- (사안발생시)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 시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제출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