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개인영상정보(CCTV) 열람 및 이용·제공·열람·파기 기록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7조3 ‣ 공공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4월)

	업무시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변경사항 발생 시 ‣ 이용·제공·열람·파기: 사안 발생 시 ‣ 자동파기: 매월

주요내용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

- 안내판 설치(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기재)

❑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및 제공 절차

‣ (신청)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CCTV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및 제공 가능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 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열람·제공)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

※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노력하여야 함

※ 열람 등의 요구 거부 시: 10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기록) 이용·제공·열람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 (안전조치요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요청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

‣ (안전조치결과) 제공받은 기관으로부터 안전조치결과 확인

‣ (파기)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및 제공기관에 통보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 거부 기준(지침 제74조제4항)>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관리(이용, 제공, 열람, 파기)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 제3장에게 제공, 열람 요구의 경우 다음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유의사항

☞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1)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2)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열람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함

	벌칙 과태료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법 제25조제2항 위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1항제1호]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법 제25조2제2항 위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1항제2호]

	참고
‣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련서류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8.01.01 18:30 ~ 2018.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관련서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예시> 2022.3.15. 14:00	3.10일자동영상 220310.mp4	홍길동	교실 물건 도난 수사	○○ 경찰서 이기동 경장	수사자료제공협조 (○○-4,18.4.10.)	USB저장 후 직접 제공	22.3.15. ~4.15.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예시> 2022.3.20 10:00	동영상 3.18일자 본인 영상 확인	홍길동	물건의 분실 확인	홍길자 010-1234 -4567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4조	영상자료출력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예시> 2022.4.5 10:00 (30일보관)	동영상	홍길동	자동 삭제				매월5일 확인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예시> 2022.5.5 11:00 (30일보관)	동영상	홍길동	자동 삭제				매월5일 확인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예시> 2022.6.5 10:00 (30일보관)	동영상	홍길동	자동 삭제				매월5일 확인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