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은 제안이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교육감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