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인정보 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이행(결과보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개인정보보호 교육)

	업무시기
‣ 개인정보보호 연간 교육계획 수립: 학년도 초(3월 ~ 4월) ‣ 교육 실시: 상반기 권장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31조에 따른 책임자의 의무사항)

-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및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대상별 내용, 일정,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대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취급자(전 직원), 수탁자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내 포함하여 수립 가능

❑ 처리 방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교장) 교육 이수

- 교육연수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이수(별도 안내)

- CPO 대상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세미나 참석(출석자료 또는 이수증 필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이수

- 각급 학교: 교육청(고,특), 교육지원청(유,초,중)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출석자료 또는 이수증 필요](연 1회 이상)

-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연 2회 이상)

◦ 개인정보 취급자(전 직원) 교육 실시

- 각급 학교: 전 직원 대비 70% 이상 교육 실시

- 교육방법: 학교에서 자체 교육(교육자료 또는 동영상 활용), 온라인 교육(수료증 발급 되는 경우), 외부강사 초빙 등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 교육내용: ‘내부 관리계획, 목적 외 제3자 제공 절차, 개인정보 파기 절차,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대한 내용을 교육자료에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 실시

◦ 수탁자 교육: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용역 계약 시 참여인력 대상 교육 실시

◦ 교육결과 입증 자료 자체 보관(수료증, 출석부, 교육사진, 교육자료 등)

- 교육 실시 후 입증자료를 포함하여 내부결재

※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관련 사이트

①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https://www.seti.go.kr

②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 교육 https://sec.keris.or.kr

③ 개인정보 포털(수탁자교육용) https://www.privacy.go.kr

유의사항

☞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는 각종 현장점검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로 보관·관리
(수료증, 출석부, 교육사진, 교육자료 등)

	벌칙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법 제31조제1항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5조제4항제9호]

	참고
‣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기안문(예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료 ‣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결과 보고 기안문(예시)

예시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기안문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년도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안)

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정보보안교육)

나.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개인정보보호교육)

2. 정보보호 침해 사고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법정의무)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기	방법	기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장)	책임자의 역할과 인식 제고	상반기	온라인교육개별이수 또는 교육청 교육 참석	연1회 이상
정보보안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역할 및 주요 업무 내용 등	상반기	교육청 교육 참석	연15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역할 및 주요 업무 내용 등
전 직원 (개인정보 취급자) ＊기간제, 강사 포함	•정보보안 수칙(단말기 보안,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등) •업무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유·노출시 처리 절차 및 예방 교육 등	202O.O.OO.	자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개별이수	연1회 이상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개인정보 수탁기관)	•수탁자 안전조치의무 준수 •누출금지정보 및 유출금지 •작업장소 보안 준수사항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 준수 등	사업착수 시	자체교육	참여인력별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서울특별시 ○○○○○○	/	http://www.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	/	비공개(7)

예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활용 자료

교내 전직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부(20○○.○○.○○.)

[정보보안 교육]

1.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매월 세 번째 수요일)

□ 내PC지키미, PC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 실행하여 점검 후 취약점 모두 조치

점검 대상	프로그램	조치 기준	참고
① 내PC지키미	(AhnLab ESA)	10개 항목 (엄무망:100점, 학생망:75점)	부서 공용PC 포함
② 개인정보파일 (주민등록번호)관리	(AhnLab Privacy Management 5.0)	법적근거 없는 고유식별정보 삭제, 주민등록번호 100% 암호화 조치	법적근거 없거나, 보유기간 경과한 파일 즉시 삭제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법적 근거 없는 고유식별정보 즉시 삭제
⇒ 고유식별정보는 상시 암호화 저장하여 보관

□ 홈페이지(학교 자체 운영 웹사이트 포함) 게시 자료 점검

- 메뉴(게시판)별 담당자는 비공개 업무자료 및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 점검

- 게시판에서 공개기한이 지났거나 불필요한 게시글 정비

2. PC 보안 관리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2조)

개별사용자는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PC,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이 있으며, 다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설정

① 부팅(CMOS) 시	② 윈도우 로그온 시	③ 화면보호기
단말기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설정	윈도우 시작 시 로그온 화면	10분 이상 미사용시 화면보호 설정

④ 중요자료, 개인정보파일 등	처리방법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법령근거 없다면 ☞ 즉시 삭제 있다면 ☞ 개인정보관리프로그램 암호화( ) 또는 개별 프로그램 파일 암호화
개인정보 포함 파일, 중요자료 파일 등	개별 프로그램 파일 암호화 ☞ 한글-저장하기-문서암호 설정 ☞ 엑셀-저장하기-도구:일반옵션-암호 설정 ※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설정방법은 다를 수 있음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복잡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컴퓨터이름’을 실사용자 이름으로 변경

-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식별하여 사고대응을 하기 위해 PC사용자 이름 상시 현행화

□ 매월 ‘내PC지키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PC 보안진단 및 조치 실시

- 운영체제 및 한글프로그램의 최신버전으로 보안 패치

- 백신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등

□ 랜섬웨어 피해 예방 수칙(인터넷 이용 관련 보안사항)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첨부파일이나 웹사이트(URL) 열람 자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주의

※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시 랜섬웨어 발생 사고 빈번히 발생, 각별한 주의 필요

- 인터넷 파일 공유□메신저□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 인터넷에서 자료 다운로드 시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최신 백신 프로그램으로 확인 점검 후 활용

-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 개인별 중요 업무자료는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백업

※ 랜섬웨어란?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 랜섬웨어 사고발생 시 조치(사고 발견시 즉시 수행)

감염 장비 랜선 분리, 포맷금지 ⇒ 학교 정보보안담당관에 신고 ⇒ 상위기관에 즉시 침해사고 신고

(랜섬웨어 공격자와 기관ㆍ직원의 개별적인 금전거래 금지)

□ 외부 수리, 회의, 출장 등으로 전산장비(노트북, 태블릿PC 등) 반□출입 시 비공개 자료 유출 주의

- 반출 시 비공개 중요자료 삭제 여부 확인하며,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관리

※ PC 등 정보화기기를 폐기, 재활용, 외부수리하는 경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삭제 조치(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

3.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

□ 대상 매체: USB메모리, SD카드,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 휴대용 저장매체는 관리대장(일반용, 비밀용)에 등록하여 관리

- 일반용

□ 업무관련 일반자료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일반용) 작성

□ 보관 장소: 개인서랍, 캐비닛 등에 안전하게 보관

- 비밀용

□ 비밀등급별 각각 휴대용 저장매체를 마련하고 하나의 휴대용 저장매체에는 동일등급의 자료만 보관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비밀용) 작성

□ 보관 장소: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

□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시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관리

- 반출 시 비공개 중요자료 삭제 여부 확인하며,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 처리하거나 재사용할 경우 ‘불용처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4. 디지털복합기 보안관리

□ 복합기에 작업문서(복사, 스캔자료 등)가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저장 여부 점검

□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하고, 복합기 관리자 패스워드 주기적으로 변경

5.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

□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 즉시 삭제조치

6. 학교 자체 운영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보안 관리

□ 계정관리

- 공유 사용 금지하며, 미사용 계정은 즉시 삭제

-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 등 혼합하여 복잡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보안기능 설정 및 점검

- OTP 또는 생체인증 등 2단계 인증 설정

- 접속 단말기 설정 및 해외 로그인 차단 등 추가 보안기능 설정

- 관리단말기는 OS□백신 최신 업데이트 적용 여부 점검 등

7. 재택근무 시 개인 PC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보안 관리

□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 실시

□ 백신 보안패치 최신 업데이트 및 주기적 바이러스 검사

□ 가정의 인터넷 공유기를 최신SW로 업데이트하고 공유기 비밀번호 설정

□ 개인영업장(카페, 식당 등)에 설치된 사설 와이파이, 공용PC를 이용한 재택근무 자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

1. <전 직원이 꼭 숙지해야 할> 우리 학교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

□ 문서번호: OOO학교-OOO(2025.OO.OO.) ☞ 전직원 공람처리 완료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 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 • 개인정보의 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및 수탁자 관리□감독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파기계획 및 절차 • 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체계

2.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유의사항

(유의사항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침해사례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 학부모의 직업, 학력, 주거형태 등) ❍ 법령의 근거 없는 업무 처리(홍보영상 촬영, 졸업앨범, 우유급식, 스쿨뱅킹 등) 시 정보주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의 없이 수집・이용
유의사항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 개인정보보호 원칙 준수 ❍ 필요 최소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는 정보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반드시 동의 ❍ 학년초 일괄로 동의서를 받을 시 업무목적 별로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유의사항②)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 제한

침해사례	❍ 법률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위반
유의사항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 처리 시 반드시 법적근거 또는 별도 동의 필수이며, 저장 시 암호화 조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인종,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생성한 생체정보 등 ❍ 주민등록번호는 처리 시 법적근거 필수, 저장 시 암호화 필수

(유의사항③)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제공

침해사례	❍ 학사업무를 위해 수집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홍보□마케팅 용도로 목적외 이용 ❍ 학사업무를 위해 수집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또는 법률의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 ❍ 민원인이 교원의 개인 휴대폰번호를 요구하여, 해당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폰번호를 제공 ❍ 반 편성 정보를 알리는 과정에서 성적 등이 포함된 자료를 강당 벽면에 게시 ❍ 교직원 집주소, 이메일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학생 신상정보를 단체SNS를 통해 타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 ❍ 여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 발송 ❍ 연말정산 관련 확인 자료를 메신저를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 ❍ 공문서 첨부파일에 주민등록번호, 휴직사유(질병명) 등 타인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일괄 단체발송
유의사항	❍ 법령의 근거 없는 정보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개인정보 제공 시 반드시 동의 ❍‘공공기관’의 경우 감사,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등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홈페이지, 게시판, 단체SNS 등에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주의 ❍ 홈페이지 게시판 첨부파일 탑재 시 엑셀문서 탑재 지양(PDF 변환 게시 권고) * 정보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엑셀의 다양한 기능으로 개인정보 유출위험 ❍ 공문서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병력, 건강 등)는 ‘비공개 6호’, ‘직원열람제한(영구)’ 을 지정하여 업무관련자 외에는 열람제한 ❍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발송해야 하는 경우 개인별로 메일 발송

(유의사항④) 개인정보 안전조치 미흡

침해사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이면지로 재활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암호화 미조치 ❍ 책상 위, 책꽂이 등 노출된 장소에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비치하여 유출 우려
유의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을 달성한 경우, 별도의 보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 폐기절차에 따라 별도 폐기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및 중요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조치 ❍ 개인정보는 책상 서랍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후 잠금장치 확인 철저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주요 내용

개인정보 개념 및 원칙

□ 개인정보의 개념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개인: 생존하는 사람에 해당(법인이나 단체는 포함되지 않음)

**정보: 정보의 종류□형태를 구분하지 않음(문자, 음성, 부호, 영상 등)

- 가명처리함으로써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명확한 수집 목적이 필요

- 적법하고 정당한 수집

※ 법률에 의하거나, 계약의 체결□이행,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아 수집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처리 목적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보관

-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및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

- 목적 달성 및 보존 기간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개인정보 수집·이용(법 제15조)

□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 필수/선택 항목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수집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동의 받을 때 의무 고지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수집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수집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동의 받는 방법(법 제22조)

- 동의서에 특히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항목(시행령 제17조)

□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사실

□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및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중요사항 표시 방법

□ 글씨는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 다른 색의 글씨,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도 요약 제시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제한(법 제23조, 제24조)

- 원칙적으로는 처리 금지

- 처리 가능한 경우

□ 별도 동의 얻은 경우

□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 사상, 신념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 건강, 성생활 등의 정보, 유전정보 - 범죄경력(전과·수형기록등) -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동의 받아도 처리 불가) - 운전면허번호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위탁

<업무 위탁 예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맡기는 경우

□ 학생증·졸업앨범 등의 외주 제작, 방과후 교육을 외부업체에 위탁

□ 졸업여행, 현장학습 등 여행사를 통한 보험 가입

□ 외부업체의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 개인정보 위탁 시 단계별 수행사항

구분	수행사항
계약 전	□ 위탁할 업무 범위 구분 → 수탁자 선정 → 처리범위의 명확화 □ 개인정보 처리위탁 문서 작성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또는 특약사항)
계약 후	□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에 관한 사항 공개 (위탁업무 내용, 수탁자 정보) □ 수탁자 교육: 교육 계획 → 이행* → 결과 보고 * 위탁자 및 제3자 전문가의 집합□온라인 교육, 수탁자의 자체 교육 모두 가능 □ 수탁자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점검：점검 계획 → 이행** → 결과 보고 **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원격점검 등 다양한 수단 활용 가능
계약 종료 후	□ 수탁자의 개인정보 파기(반환)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처리□유통 방지 - 수탁자는 위탁자 요청 시 즉시 반환하며, 개인정보의 무결성 및 완전성 보장 -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파기 여부 확인 후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징구

□ 위탁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

□ 개인정보 처리 위탁 VS 제3자 제공

구분	개인정보처리위탁	제3자 제공
관련조항	법 제26조	법 제17조, 제18조
이전목적	제공하는 자의 이익/목적	제공받는 자의 이익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이전 방법	위탁사실 공개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관리·감독의무	위탁자	제공받는 자
손해배상책임	위탁자 부담	제공받는 자 부담
예시	□ 방과후 교육을 외부업체에 위탁 □ 졸업앨범 제작 □ 직원 교육을 위해 위탁업체에 직원 명단 제공 □ 사설알림서비스	□ 경찰에 수사자료 제공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 감사기관 등에 감사자료로 제출 □ 마케팅 회사에 제공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1조)

- 보유기간 경과, 목적 달성 등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보존

-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결과 확인

□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파기

- 대상: 학기 초, 학기 중 수집한 각종 개인정보, 학생기초 자료조사서,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 파기절차

파기 계획 수립		파기 수행		파기 완료 보고
내부결재, 책임자 승인		담당자 파기 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수합 또는 부서별 파기 등		내부결재, 책임자 승인

- 각급학교 표준개인정보파일 중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추가로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에 기록(파기사유: 회원정보 부분파기)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안 (`23.9.15.개정)

□ 유출 대응 절차

□ 유출 통지 항목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정보주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 발생 시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유출 신고

- 유출 신고 : 1건 이라도 유출시 유출내용 및 조치결과를 72시간 이내에 신고

□ 방법 : 상급기관에 공문 보고(개인정보 유출신고서 첨부)하고 교육부 ‘개인정보 유출 신고센터’(https://privacy.moe.go.kr)에 직접 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인터넷진흥원(https://privacy.go.kr)에 추가 신고

①1천명 이상 유출 ②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③해킹

예시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 기안문(일괄)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년도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

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나. OOOO년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학교-OOO, 20OO.OO.OO.)

2. 202○년도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구분	교육일시	대상자	참석자	결과 (이수율)	비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교장)	20OO.OO.OO.	1명	1명	100%	교육연수원 CPO교육 온라인 수강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20OO.OO.OO.	1명	1명	100%	교육청 담당자 교육 이수
개인정보 취급자 (전직원)	20OO.OO.OO.	OO명	OO명	OO%	O월 월례조회시 자체교육 실시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개인정보 수탁기관)	20OO.OO.OO.	OO명	OO명	OO%	수탁기관: OO업체

붙임  1. 교육참석 서명부(이수증) 1부.

2. 교육자료 1부.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서울특별시 ○○○○○○	/	http://www.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	/	비공개(7)

예시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 기안문(개별)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년도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보고

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나. OOOO년 정보보호(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학교-OOO, 20OO.OO.OO.)

2. 202○학년도 (법정의무)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교육대상: 전 직원(개인정보 취급자)

나. 교육일시: 20○○.○.○○. 00:00 ~ 00:00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개별이수

라. 교육참석 현황(서명부 참조)

대상	참석자	참석율
○○명	○○명	○○%

붙임  1. 교육참석 서명부 또는 온라인 이수증 스캔본 1부.

2. 교육자료 1부.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서울특별시 ○○○○○○	/	http://www.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	/	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