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
- 담당자미래학교추진단 경문용
민원/참여
공유재산
이용안내
공유재산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 |
|---|---|
| 사무안내 | 공유재산을 대부(사용·수익허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담당부서 |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7일 |
| 처리과정 | 접수 → 공부 및 현황조사 → 계약(사용·수익허가) 체결 |
| 구비서류 |
|
| 근거법규 |
|
| 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
| 민원사무명 |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원 발급 |
|---|---|
| 사무안내 | 교육청의 학교부지를 수용(매도)한 자가 보상금을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다른 토지를 매수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담당부서 |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단,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과정 | 접수(해당과) → 토지보상(수용)확인 → 결제 →교부 |
| 구비서류 |
|
| 근거법규 |
|
| 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
| 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매수 |
|---|---|
| 사무안내 | 공유재산을 매수(불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담당부서 |
시교육청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단,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15일 |
| 처리과정 | 접수 및 내용검토 → 공부 및 현황조사(공유재산심의회) → 매매계약 체결 |
| 구비서류 |
|
| 근거법규 |
|
| 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