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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평생교육과 김준영
민원/참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이용안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사무명 | 학원 설립·운영 등록 |
|---|---|
| 사무안내 | 학원(독서실)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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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간 | 8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현장 실사 → 소방·전기 안전점검 → 등록 수리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교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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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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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학원 예정지 건물의 건축물용도 및 교육환경유해업소 유무, 관내 동일명칭 학원 유무 및 이전 주소지 학원 폐원 여부 등 확인 |
| 민원사무명 | 학원 변경 등록(설립자 변경 제외) |
|---|---|
| 사무안내 | 학원(독서실)에 변경사항(위치, 명칭, 교습과정 등)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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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간 | 7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관련 서류 검토 → 현장 실사(위치, 시설변경 등) → 소방·전기 안전점검(해당시설 위치변경 시) → 등록 수리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교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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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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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학원예정지 건물의 용도 및 교육환경유해업소 유무(청소년교습 학원) 확인, 관내 동일명칭 유무 확인 |
| 민원사무명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등록 |
|---|---|
| 사무안내 |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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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간 | 7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등록 수리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교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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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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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인수자는 학원 인수 시점에서의 시설, 강사, 교습과정, 교습비 반환 내역, 행정처분 이력 등 학원 제반사항 확인 필요 |
| 민원사무명 |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
|---|---|
| 사무안내 | 학원(독서실)을 설립·운영 등록 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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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간 | 7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현장 실사 → 소방·전기 안전점검(해당시설만) → 등록 수리 →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교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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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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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학원예정지 건물의 건축물용도 및 교육환경유해업소 유무, 관내 동일명칭 학원 유무 및 이전 학원 폐원 여부, 관할 교육지원청 분당단가 등 확인 |
| 민원사무명 | 학원 시설·설비 완성 보고 |
|---|---|
| 사무안내 | 학원(독서실)을 설립·운영 등록 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신청한 후 시설 및 설비를 완성 후 보고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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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간 | 7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현장 실사 → 소방·전기 안전점검(해당시설만) → 등록처리 → 학원 설립·운영 등록서 교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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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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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시 조건(조건부 등록 기간 등) 이행에 유의 |
| 민원사무명 | 학원 휴원 신고 |
|---|---|
| 사무안내 | 학원(독서실)을 휴원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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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1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수리 → 통보 |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우편신청 사본 송부)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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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휴원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음 휴원 끝나는 날에 재신청(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 민원사무명 | 학원 폐원 신고 |
|---|---|
| 사무안내 | 학원(독서실)을 폐원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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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1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수리 → 통보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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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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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폐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되니 즉시 폐원 신청 |
| 민원사무명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
|---|---|
| 사무안내 |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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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간 | 8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소방·전기 안전점검(필요 시) → 현장 실사 → 신고 수리 → 교습소 설립·운영 등록증 교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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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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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교습소예정지 건물의 건축물용도 및 교육환경유해업소 유무, 관내 동일명칭 유무 등 확인 |
| 민원사무명 | 교습소 변경 등록 |
|---|---|
| 사무안내 | 교습소에 변경사항(위치, 명칭, 교습과정 등)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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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간 | 8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실사(위치, 시설변경 시) → 신고 수리 → 교습소 설립·운영 등록증 교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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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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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교습소예정지 건물의 건축물용도 및 교육환경유해업소 유무(위치변경 시), 관내 동일명칭 유무 등 확인(명칭변경 시) |
| 민원사무명 | 교습자 변경 신고 |
|---|---|
| 사무안내 | 교습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간 | 8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수리 → 통보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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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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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인수자는 교습소 인수 시점에서의 시설, 교습과정, 행정처분 이력 등 제반사항 확인 필요 |
| 민원사무명 | 교습소 휴소 신고 |
|---|---|
| 사무안내 | 교습소를 휴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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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1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수리 → 통보 |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지참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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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휴소 연장신청을 할 경우는 처음 휴소 끝나는 날 재신청 |
| 민원사무명 | 교습소 폐소 신고 |
|---|---|
| 사무안내 | 교습소 폐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1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수리 → 통보 |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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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폐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되니 즉시 폐소 신청 |
| 민원사무명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
| 사무안내 | 개인과외교습자를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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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간 | 5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수리 → 통보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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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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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건출물대장상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함(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 |
| 민원사무명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 |
|---|---|
| 사무안내 | 신고필증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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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1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수리 → 통보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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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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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분실되거나 못쓰게 된 경우 1개월 이내 재발급 미신청시 과태료 |
| 민원사무명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
|---|---|
| 사무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주소, 교습과정, 교습비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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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5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수리 → 통보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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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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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
| 민원사무명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 철회 통보 |
|---|---|
| 사무안내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철회(폐업)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담당부서 |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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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1일 |
| 처리과정 | 신청서 접수 → 수리 → 통보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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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 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