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복열쇠, 교육 개혁
	학교법인 ○○학원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
(경유)
제목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사립학교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처분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재산처분 신고서 1부)

2. 처분사유서 1부.

3. 재산 처분대금 사용계획 1부.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감정평가서 2부(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6. 기타 증빙서류 1부.  끝.

학교법인○○학원 이사장

담당								사무과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 . . .)										접수
우	000-000				주소										/	http://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0000.net						/	공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기본재산 처분 신고서]

Ⅰ. 법인현황

1. 일반현황

설립일	이사장 (설립자)	임원정수		경영학교 현황				비고
		이사	감사	학교명	교장	학급수	학생수

2.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가. 기준액                                                             (단위 : 천원)

기준액	보유액		과부족	비 고
	처분 전	처분 후
				※ 장기차입액 기재

※ 기준액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 (규정 제13조 ①)

나. 수익용기본재산 증감 현황                                       (단위 : ㎡, 천원)

재산구분		처분전		처분후		비교증감		비 고
		수량	재산가액	수량	재산가액	수량	재산가액
토지	대 지
	임 야
	전･답
	기 타
	소 계
건 물
현 금
채권 등
합계

다. 재산수입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 천원)

연도	재산 수입 내역					법정부담금			비고
	토지	건물	현금	기타	소계	소요액	납부액	비율
’15			201,713	10,237	211,950	200,095	115,000	57.2%
’16	70,140		73,662	35,565	179,367	207,848	140,000	67.4%
’17	74,790		94,088	19,112	187,990	238,098	173,428	72.8%

라. 최근 재산처분 허가 현황                                        (단위 : 천원)

허가일	처분 재산	처분허가액	처 분 용 도	처분 기한	처분결과 보고사항
		처분액	처 분 결 과
’15.11.28	토지	20,368	도시계획 편입손실보상	3월	’15.12.20 보고
		20,368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운용
’16. 4.13	현금	190,306	수익용 기본재산(건물)보수비	1년	기한 미도래
		190,306	건물 보수비 충당

Ⅱ. 재산처분 신청 사항

1. 토지 및 건물                                                          (단위 : ㎡, 원)

구 분	소 재 지	지번	지목/용도	지적/면적	소유현황	감정가액	비고
토지
건물
계

※ “구분”은 토지, 건물 등으로 기재하고, “소유현황”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를 기재하되 공유지분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을 기재함.

2. 현금                                                                     (단위 : 원)

구 분	예금기관	계좌번호	구좌명	예금액	처분액	잔액	비고

3. 주식, 채권 등                                                             (단위 : 원)

구 분	발행기관	발행번호	보유수량	평가금액	처분액	잔액	비고

※ “구분”에는 주식, 채권(광업권, 어업권 등)으로 기재

Ⅲ. 처분사유 및 처분대금 활용계획

1. 처분사유(구체적으로)

○

○

2. 처분대금 활용계획(구체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