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이란?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이 교육활동 및 행정·민사 관련 법률문제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무료법률상담 대상
- - 학교안전사고,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상담
- - 교육청 소속 기관의 행정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법률사안
- 아래 내용은 무료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적인 사안의 상담
- - 업무 담당 부서가 존재하는 내용의 상담
- - 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상담
| 접수번호 | 제목 | 처리상태 | 등록일시 |
|---|---|---|---|
| 282 |  민감정보 비동의 공개  
|
법률자문의뢰 | 2025-04-29 |
| 261 | 방과후 학생 운동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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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 | 2025-04-27 |
| 247 | 개인정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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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2025-04-22 |
| 246 | 계약 없이 신문 배달 및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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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 | 2025-04-18 |
| 244 | 변경변제계획 인가 이전 기적립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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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 | 2025-04-17 |
| 221 | 학교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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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2025-04-04 |
| 163 | 공기청정기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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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종결 | 2025-03-18 |
| 162 | 견학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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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2025-03-17 |
| 161 | 교육용 유튜브 운영 관련한 법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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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종결 | 2025-03-14 |
| 141 | 아동학대의심 신고의무 위반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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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2025-02-16 |
| 122 | 주재원 자녀 한국 재입학 불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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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종결 | 2025-02-11 |
| 101 | 기간제 교사 재계약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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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종결 | 2025-01-23 |
| 68 | 교육감 소속 위원회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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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종결 | 2024-12-26 |
| 64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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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2024-12-19 |
| 44 | 외부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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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종결 | 2024-12-17 |
| 43 | 부당한 조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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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2024-12-16 |
| 42 |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오케스트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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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2024-12-16 |
| 41 | 특정감사 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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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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