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5인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의 역할(※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2조)

법률고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위임한 법률사항

법률자문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7조)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는 1건당 2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300,000원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제관계, 헌법관계 등 특별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
•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그 밖에 자문내용이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법률고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