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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법률고문소개

법률고문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5인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의 역할(※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2조)

법률고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위임한 법률사항

법률자문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7조)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는 1건당 1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300,000원 범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국제관계, 헌법관계 등 특별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
  •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그 밖에 자문내용이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법률고문 명단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김 수 정 법무법인 지향 계약, 구상금, 손해배상
2 김 형 주 법무법인 평안 행정인허가, 재산(토지), 계약
3 박 용 식 세계법무법인 사학, 계약, 공익법인
4 신 동 미 법무법인 덕수 재산, 징계, 손해배상
5 이 병 한 법무법인(유한)세종 노무, 사학, 건설
6 이 재 화 법무법인 진성 인허가, 학교폭력, 계약
7 임 윤 태 태정합동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재산, 계약
8 전 현 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계약, 징계, 손해배상
9 전 형 호 법무법인 새록 계약, 징계, 구상금
10 정 연 순 법무법인 경 행정 인허가, 재산, 징계
11 이 혜 정 법무법인 동화 징계, 구상금, 학교폭력
12 주 영 달 법률사무소 교우 사학, 손해배상, 공익법인
13 한 욱 법무법인 일현 ?학교폭력, 징계, 손해배상
14 황 소 영 법무법인 라움 사학, 재산, 징계
15 황 적 화 법무법인 허브 계약, 감사, 손해배상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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