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행정정보

포상자 의견접수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전체 160(1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