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행정정보

홈
행정정보
비영리(공익)법인

FAQ

임원 [임원] 임원취임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의미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16:20:33
  • 조회수 269
  • 작성자 조수흠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②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