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항목, 보유 기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주요 개인정보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주요 개인정보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처리 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감사자문위원회 명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이름	임기 만료시까지
  공익제보위원회 위원 명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공익제보위원회 운영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임기 만료시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명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공직자재산 및 취업심사.결정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상 · 신념 ,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임기 만료시까지
  청렴도 측정 명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조사 완료 시까지
  고충심사 정보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지방공무원인사운영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기관명, 임용일, 고충사유, 고충내용	10년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10년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신청 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06조의3(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후기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학생: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5년
  지방공무원 상담예약 정보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지방공무원인사운영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기관명, 직렬, 계급, 상담유형, 상담내용	10년
  지방공무원인사정보	공무원연금법 제96조, 소득세법 제166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81조 등	공무원 인사기록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명, 직종, 계급, 직급, 근무지역, 직위, 임용일, 성명(한자), 성명(영문), 국적, 주소, 병역, 가족정보(성명, 생년월일, 관계, 학력, 임용전경력, 휴직, 자격취득, 외국어능력, 훈련, 국외출장, 포상/서훈, 징계/형벌, 승급기록, 경력, 상시학습	영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명단	교육기본법 제17조의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	교육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요 경력, 주요 활동	2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상담지원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상담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요경력, 소속기관명	2년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소속기관	2년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자문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상 · 신념 ,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2년
  제3기 공약평가단 명단	서울특별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3기 공약평가단 활동(수당 지급, 우편물 발송 등)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2년
  공무원 제안자 정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10년
  교육공무직등급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66조, 근로기준법제43조,제48조, 17개시도교육청교육공무직등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노동관계법령	교육공무직 등 급여 관리	기관, 급여작업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호봉, 보수지급구분, 회계구분, 급여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공무직시도직종, 외국인여부, 근무형태, 거주지국, 획정수당근속년수,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예정일, 배우자가족수당, 부양가족수당인원, 배우자(소득공제), 양육자녀소득공제, 부양가족소득공제, 경로우대소득공제, 장애자소득공제, 부녀자세대주, 휴직구분, 휴직일, 복직일, 징계여부, 징계코드, 징계시작일, 징계종료일, 주당근무시간, 주당근무일수, 부양가족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관계), 배우자공무원정보(소속, 사무실 전화번호)	영구
  유치원교원인사정보	교육공무원법 제2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6조, 공무원연금법 제96조, 소득세법 제166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81조 등	교원 인사기록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중등교원인사정보(공립)	교육공무원법 제2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6조, 공무원연금법 제96조, 소득세법 제166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81조 등	교원 인사기록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부서명, 직종, 계급, 직급, 임용일, 직위, 담당과목, 성명(한자), 성명(영문), 국적, 주소, 병역, 가족정보(성명, 생년월일, 관계), 학력, 임용전경력, 자격취득, 외국어능력, 연수, 국외시찰및수학, 포상/서훈, 연구실적, 승급기록, 경력, 가산점	영구
  검정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 제106조의3, 동법시행규칙제36조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공익법인임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	공익법인 임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고입전형및배정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및 배정	학생: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법정대리인: 핸드폰(연락처)	5년
  거래처정보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지출,수입 등 업무공통으로 사용	이름,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10년
  공무원급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 제6조의2,소득세법제127조,제166조, 공무원보수규정제19조(보수지급의방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가족수당),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제24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0조(가족수당),제23조,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Ⅲ.가계보전수당,자.부양가족신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Ⅲ.가계보전수당,자.부양가족신고	공무원 급여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관, 급여작업기관,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급여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공무원구분, 최초임용일, 현호봉임용일, 세부직종, 보직구분, 직위레벨, 차기승급일, 직종, 직종세분류, 직군, 직렬, 직류, 계급, 외국인여부, 현계급임용일, 현부서임용일, 퇴직일, 퇴직예정일, 배우자가족수당, 부양가족수당인원, 배우자(소득공제), 양육자녀소득공제, 부양가족소득공제, 경로우대소득공제, 장애자소득공제, 부녀자세대주, 대우공무원여부, 모범공무원여부, 강임여부, 강임일자, 강임전호봉, 강임전직종, 강임전계급, 해외파견구분, 휴직구분, 휴직일, 복직일, 징계여부, 징계코드, 징계시작일, 징계종료일, 직위해제여부, 직위해제코드, 직위해제시작일, 직위해제종료일, 시간선택제시작종료일자, 주당근무시간, 주당근무일수, 부양가족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관계), 배우자공무원정보(소속, 사무실 전화번호), 대여학자금 자녀정보(성명, 생년월일)	영구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변상금내역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변상금내역관리	이름:필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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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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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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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정기적 점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 정기적 점검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접근 제한 관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한 접근통제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으로 외부에서 불법 접근 원천 차단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저장·전송 시 암호화 및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 강화
  • (접속기록의보관 및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위·변조, 도난, 분실 예방관리 ※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악성코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주기적 갱신 및 점검 실시
•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 포함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 보관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출입통제 실시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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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본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02-2282-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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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2-2282-8448~9, 이메일: senprivacy@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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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개인정보보호법」제20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제1항의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열람등요구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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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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