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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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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에 대한 표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을 나타내는 아이콘일반 개인정보 수집※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나타내는 아이콘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나타내는 아이콘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을 나타내는 아이콘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을 나타내는 아이콘처리위탁 열람 및 고충처리를 나타내는 아이콘열람 및 고충처리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목차 목차를 선택하시면 해당 방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항목, 보유 기간 개인정보 처리목적을 나타내는 아이콘 일반 개인정보 수집을 나타내는 아이콘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나타내는 아이콘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 상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이「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항목, 보유 기간 등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력후 조회
  •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는 서비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IP(Internet Protocol) 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등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1조의2.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을 나타내는 아이콘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의 제공을 나타내는 아이콘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탁 계약 체결 시「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 업무의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공개항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사 정보(기관명, 주소, 연락처)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정정,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수집출처 고지 요구 시 열람 등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그 외 자세한 권리행사 및 이의제기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제38조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정보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정(회원정보 수정), 삭제(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수집 출처 고지 등의 요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는 수집출처 및 수집 목적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집 출처, 수집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성실히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외 권리행사 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제38조 및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 시까지는 별도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정기적 점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 정기적 점검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접근 제한 관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한 접근통제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으로 외부에서 불법 접근 원천 차단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저장·전송 시 암호화 및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 강화
    • (접속기록의보관 및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위·변조, 도난, 분실 예방관리 ※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악성코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주기적 갱신 및 점검 실시
  •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 포함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 보관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출입통제 실시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부 서비스에서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며,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본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함영기(02-2282-8448)
    • 본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개인정보보호실무자
      담당자 연락처 : 김은영(02-2282-8448), 박성은(02-2282-8449)
    • 본청 분야별책임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각 부서장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열람 및 고충처리를 나타내는 아이콘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개인정보보호법」제20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명, 분야별 책임자(연락처 3999-), 분야별 담당자(연락처 3999-)별로 나눠진 담당자연락처를 나타내는 표
담당부서명 분야별 담당자
대변인 399-9129
감사관 399-9145
총무과 399-9222
안전총괄담당관 2282-8685
정책기획관 2282-8592
예산담당관 2282-8629
행정관리담당관 2282-8646
참여협력담당관 399-9475
노사협력담당관 399-9667
대외협력담당관 2282-8665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2282-8455
유아교육과 399-9156
초등교육과 399-9714
중등교육과 399-9722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2282-8495
평생교육과 399-9524
민주시민생활교육과 399-9394
진로직업교육과 399-956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399-9590
특수교육과 2282-8306
학교지원과 399-9126
교육재정과 399-9634
교육시설안전과 399-9091
미래학교추진단 399-9757
청사이전추진단 2282-8504
※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정보주체가 직접 열람·정지 요구(회원탈퇴) 가능한 개인정보파일은 별도 열람 청구 및 회신 생략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제1항의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 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 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국번없이) 110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7.14.일자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박도준
최종 수정일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