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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 발표
- 작성자 이태희
- 작성일 2023-09-13 11:16:21
- 조회수 924
- 작성자 이태희
***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84224&step1=3&step2=1
서울특별시교육청은
9월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중 169건을 처리했습니다.
169건은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이후
최근까지 처리된 건수로 행정처분을 61건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중 교육부와 합동점검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이며,
처분으로는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는 9건(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서울교육 현실에 맞는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합니다.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은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조리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도 개선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 8개를 올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평생교육과 학원정책팀
02-399-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