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시민으로서, 최근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와 실제 정책의 간극에 문제의식을 느껴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2022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일부 정당에서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의 참여 연령을 16세로 확대하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실제로 정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책임 있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입니다.
현재 교육과정상 정치 교육은 ‘사회’, ‘도덕’, ‘정치와 법’ 같은 일부 과목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정치와 법’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선거 제도나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학습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교과서에는 선거의 4대 원칙과 4대 의무 등 기본 개념은 담겨 있으나, 현실 정당 정치나 정책 분석, 비판적 토론 등 실질적인 시민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이 과도하게 해석되며, 교사나 학교 차원에서도 정치 관련 주제를 금기시하거나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은 선거권을 부여받았음에도, 정작 그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합니다.

제안 사항
(1)정치교육의 필수화 또는 최소 이수 기준 설정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과목을 필수화하거나, 정치 관련 핵심 내용을 필수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시오.


(2)시민교육의 실질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실제 정당정치·정책 비교, 모의선거, 토론 등의 참여 중심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침과 교재를 마련해 주십시오.


(3)교사의 정치교육 자율성 보장
정치적 중립은 정파성의 강요를 금지하는 것이지, 정치 자체를 교육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시민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해석 가이드와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4)청소년 참여 보장 및 피드백 채널 강화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기적인 포럼, 모니터단, 제안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그 결과가 실제 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본 제안은 고등학교 재학 중 ‘청소년 선거권 하향과 시민 교육’을 주제로 동아리 발표와 카드뉴스 제작, 관련 토론 활동을 진행하면서 얻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