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새소식/공지

(공고 2025-185호)

대법원 결정 공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에 의거 대법원 결정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의결무효 확인 사건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사건: 2023추505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
- 피고: 서울특별시의회

- 공시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
- 판결선고: 2025.5.15.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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