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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재산 [재산]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어떤 경우에 실시하나요?
- 작성자 조수흠
- 등록일시 2025-03-26 22:27:01
- 조회수 10
- 작성자 조수흠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은 매도, 증여, 임대, 담보제공이 아닌 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1) 기본재산 예금의 운용소득보다 임차료가 더 클 경우 예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용도변경 처분허가 합니다.
2)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나 토지의 지목 변경시 용도변경 처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예시
1) 기본재산 예금의 운용소득보다 임차료가 더 클 경우 예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용도변경 처분허가 합니다.
2)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이나 토지의 지목 변경시 용도변경 처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