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불사조’ 팀입니다.

소년 범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소년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소년 범죄의 논의에 참여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소년 범죄를 가장 도처에서 느낄 수 있는 대상인 동시에 소년범으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 범죄라는 의제에 청소년의 관심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소년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 제고: 소년범죄 포럼 및 토론회 개최
소년범죄 문제가 수년간 지속해도 반복되는 건 국가가 청소년 정책을 중요한 의제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 기구에서 청소년 범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선거부터 유권자로 포함된 만 18세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 이하의 청소년들이 소년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안 및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대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의 범죄 방지: 자율활동
범죄예방교육에 있어서 오로지 영상매체를 틀어주는 것에서 벗어나 ucc 제작하는 등 직접 소년범죄와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특히 소년법과 보호처분이 단순히 소년을 가볍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교화라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고, 그 과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