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마선언, 취임사, 서울교육방향
적대의 악순환을 끊고 화해와 공존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혁신 교육의 철학을 이어가겠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존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서이초의 비극을 기억하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사회 일각의 역사 왜곡, 위험을 직시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출마선언문 中)

첫째, 희망의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행동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취임사 中)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 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
(서울교육방향 정책방향 中)

서울시 교육감의 출마선언문, 취임사, 정책방향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행복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안전과 공존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임 1년을 앞두고 중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2. 안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학교 주차장에서 여러 번 차를 앞뒤로 움직여야 간신히 주차를 하고 차를 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어이 옆 선생님 차를 긁고야 말았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도로의 너비가 3.8미터로 관련 규정보다 무려 2.2미터나 좁게 시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불편은 물론이요, 대차, 대인 사고까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행정실장은 운전 30년 경력에 첫 주차사고를 낸 저를 두고 운전미숙이라고 폄하하고, 시설과장은 녹음부터 하자고 협박하더군요. 시설관리본부에 왜 준공허락을 해줬냐고 민원을 내니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주차장이란 게 애초에 없다고 합니다. 감사관에 시설관리본부를 감사하라고 민원을 내니 오히려 시설관리본부에 그 민원을 넘기고, 본부에서는 자신은 감사권이 없다고 종결처리해 버립니다.
관련민원번호 1AA-2509-0967732， 1AA-2509-0656804， 1AA-2509-0221564

화재시 참사 예방을 위해 교실을 1, 2층으로 배치해 달라고 민원을 냈더니,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라 안된다고 하더군요. 관련민원번호 1AA-2507-0101567

학교 피난안내도 작성과 부착 업무를 자위소방대가 아닌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도록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소방청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관련민원번호 1AA-2504-1066944

학교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증원해 달라, 학교 안전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키게 해 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관련민원번호 1AA-2504-0618536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학교 화재나 교통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교육감은 과연 이 민원들을 알고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 공존
칭찬 먼저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1급 정교사 연수 신청 불허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늦게나마 시정 조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노조가 연대하지 않았으면 안될 일이었지만요. 관련민원번호 1AA-2503-0955157

이제부터는 가슴 아픈 비판이지만, 양약고어구(良藥苦於口)로 이해해 주세요.

우리 학교 교장이 관리자 전용주차를 지정운영하고, 인격모독성 발언과 과도한 질책 및 비난을 해서 시정토록 민원을 냈습니만, 아무런 문제 없이 8월에 정년퇴임했습니다. 아마 훈장도 받았겠지요.

경비선생님은 교육청도 기관장 전용주차를 하는데 왜 우리만 뭐라고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관련 법령을 살펴보았는데, 기관장 전용주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빠져나갈 구멍들이 보이더군요. 예를 들어, 특정인을 위한 전용차량이란 규정입니다. 이 규정 하나로 교육감, 부교육감, 11개 지원청 교육장까지 전용차량, 전용기사, 전용주차구역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억대에 가까운 차량으로 말입니다. 이를 시정하라는 민원을 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관련민원번호 1AA-2507-0655001, 1AA-2508-0138958, 1AA-2509-0384219, 1AA-2509-0967732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선 시정해 주셨지만, 기관장의 특혜에 대해선 시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공존은 약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 못지않게 강자의 특권도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