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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시민참여단 정책 제안

강남서초지원청 '스쿨존 안전개선'에 대해 제언드립니다

  • 작성자 신동환
  • 작성일 2024-04-18 21:28:03
  • 조회수 26
  • 작성자 신동환
  • 연도 2025
1. 사업명
어린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조성

2.사업목적

★ 돌봄사각지대! 스쿨존!

- 초등학생 10명 중 8명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매경 2019.07)

- 횡단보도용 바닥신호등, 스마트 횡단보도,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
장치 등 “횡단보도 신호등 연동 전용 장치” 들이 등하굣길에서
아이들을 스몸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 '스몸비'사고 막자 ... 세금 쏟아붓는데 효과는? (MBC, 2019.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962071?sid=102
길을 걸을때 폰을 보지 않는 것만이 위험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

※ '스몸비族' 보호한다는 바닥신호등, 진짜 안전한가 (한경,2023.4.17.)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0737341
경찰은 "시선 땅 향해 되레 위험, 좌우 살피는게 안전에 도움" 지적 (중략)

-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차와 사람이 뒤엉켜 다니는
이면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스몸비-키즈*에 대한 안전사각 지대는 아닐까요?
*스몸비-키즈:스마트폰만 쳐다보고 걸어가는 '스몸비(Smombie)족’과 '키즈(kids)'의 합성어로,
등하굣길에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는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아이들 잃고도 돈,돈,돈… 스쿨존’은 여전히 위험(한겨레, 2023)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832.html?_fr=gg#cb
아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2021~2022년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로 약속한 공간
‘스쿨존’에서 어린이 5명이 달리는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한겨레>는 18~20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쿨존을 찾아 어떤 안전 장치가 마련됐는지 살폈다.
일부 달라진 곳도 있었다. 하지만 5곳 가운데 4곳은 여전히 안전시설이 미비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한결같았다.
“협의가 어려워서”,“예산 사정 때문에”…. 돈, 돈이 문제였다.

3.사업내용

① 사업대상 : 2022년 스쿨존내 사고 다발지 초등학교
서울언북초등학교 스쿨존
https://taas.koroad.or.kr/gis/mcm/mcl/initMap.do?menuId=GIS_GMP_ABS#
※사고다발지 검색
(분류항목)스쿨존내 어린이사고 다발지역
(세분류)22년 스쿨존내 어린이사고 다발지역
(시도)서울특별시

② 스쿨존에 보행중 휴대폰 사용제한 시스템 설치


4.사업효과

스쿨존내 '어린이 보행중 휴대폰 사용(일명 스몸비-키즈)' 원천 차단으로 교통사고 예방

5. 도입사례


●(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https://www.kaia.re.kr/portal/contents.do?menuNo=201272

●(이데일리) '스몸비' 사고방지, 수원시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추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02806635807688&mediaCodeNo=257&OutLnkChk=Y

●(국민일보) 등하굣길 ‘앱 차단 기기’ 설치… 스쿨존 스몸비가 사라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51843?sid=102

●(뉴스투데이/MBC)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막는다‥보행 중 스마트폰 제한
https://youtu.be/hOW3QOM0caU

●(정보통신산업진흥원)보행중 휴대폰 사용제한 솔루션, 스몸비를 잡아라!
https://www.youtube.com/watch?v=u5GNZbN4H-o


상기 링크 정보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서울시 금천구, 용인시, 하남시, 아산시 등)에서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보행중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도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 거의 모든 아이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다니며,
보행중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품 특성상 신호등과 같은 기존 장치와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된다고 하니,
지자체내 건설교통 및 안전관련 유관 부서에서의 결정만으로 바로 도입/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통 및 안전분야 공무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관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학굣길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금천구청 스마트도시과 또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행중인 수원시 스마트도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6.끝으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해당 장치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더욱 안전해 지면 좋겠습니다.

바쁘실텐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기원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강현진
최종 수정일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