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학교 관련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부서,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민원사무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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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학교 설립계획 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고등학교) |
|---|---|
| 사무안내 | 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담당부서 | 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설립계획승인(20일), 설립인가(30일) |
| 처리과정 |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 → 학교법인설립인가신청 → 학교설립계획승인 → 학교법인설립인가 → 학교법인설립등기 → 학교개교준비 → 학교설립인가신청 → 학교설립인가 → 개교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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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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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
| 민원사무명 | 학교 설립인가 신청(초중학교) |
|---|---|
| 사무안내 | 법인이나 개인이 초중학교(공민학교, 유치원 제외)를 설립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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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31일(지역교육청 8일, 시교육청 23일) |
| 처리과정 | 접수 → 우선공람 → 결재 → 시교육청 → 결재 → 교육위원회 부의 → 승인 → 인가(통보)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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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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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
| 민원사무명 | 학칙(목적,명칭,위치) 변경인가 신청(초중학교) |
|---|---|
| 사무안내 | 초중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목적, 명칭, 위치에 관한 학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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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명칭 : 17일(지역교육청 6일, 시교육청 11일), 위치 : 10일 |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인가(통보)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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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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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
| 민원사무명 | 학칙(목적, 명칭, 위치 제외) 변경인가 신청(초중학교) |
|---|---|
| 사무안내 | 초·중학교에서 학칙(목적, 명칭, 위치 제외)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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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6일 |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인가(통보)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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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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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
| 민원사무명 | 학교 폐지인가 신청(초중학교) |
|---|---|
| 사무안내 | 초·중학교(사립특수학교, 기술학교, 각종학교)를 폐지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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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처리기간 | 21일(교육지원청6일, 시교육청 15일) |
|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인가(통보)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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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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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관련법규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