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신청자 (설립 대표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직업)
	③ 주 소	(우) (주소)
	④ 전 화 번 호	(사무실) (자택)
신청내용 (학교의 종별· 명칭 및 위치)	⑤ 학 교 종 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타학교
	⑥ 학 교 명 칭	(가칭) 학교 (한자)
	⑦ 학 교 위 치	(우) (위치)
	⑧ 전 화 번 호	(주간) (야간)
	⑨ 법 인 명 칭	학교법인 학원 (한자)
	⑩ 개설학과 및 학생 총정원	계 열	학 과	학생 총정원		비 고
				입학정원	총 정 원
		계열	학과	명	명
	⑪ 개교예정일	년 월 일
초·중등교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 1. 학교설립사유서 2. 학칙 3.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학교 현황 4. 시설 및 교원 확보계획 총괄표 5. 교지 확보계획서 6. 교사 건축계획서			7. 교원 확보계획서 8. 시설 및 교구·설비 확보계획서 9. 실험·실습 및 시설·설비 확보계획서 10.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11. 설립자(법인대표자) 이력 12.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계획서 13. 이사회회의록 사본

학교법인 및 설치․경영학교 현황

가. 법인현황

법 인 명	설 립 일	이사장	소 재 지

나. 법인연혁

다. 설치․경영학교 현황

학 교 명	계열	학급수	학생정원	모집	설 립 일	소 재 지	비고

☞ ① 계열 : 인문계, 전문계 구분

② 모집 : 남자, 여자, 남여공학 구분

③ 비고 : 기존, 신설 구분

시설 및 교원 확보계획 총괄표
신설학교명 (학 과 명)				학급수				학생정원
				학년당		총학급		학년당			총정원
계
구 분			기 준 (A)		확보계획 (B)		확보율 (B/A)			소요금액 (천원)		비 고
1	교지	㎡
2	체육장	㎡
3	교사	㎡
4	교원	명
실내체육시설(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설치계획
종 류			계획면적		체육장 공제면적				실내체육시설 미설치시 체육장 기준면적
계

☞ 학과명 : 학과를 설치하는 학교

교지면적 : 체육장 포함하고, 체육장 별도 기재

체육장 :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을 공제한 면적

교지(校地) 확보계획서
확보계획 토지현황					확보계획 면적 (㎡)					지 가 (천원)	근저당 등 설정액
소재지	지번	지목	등기상 소유자	면적 (㎡)	확보명의	확보방법			계
						증여	매입	임대
계
[붙임] 1. 지가 산출기초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중 택일 2.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서

교사(校舍) 건축계획서
시 설 명	건축계획(㎡)		건축소요 추정금액		비 고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당 건축단가 (천원)	총소요금액 (천원)
계
[붙임] 1. 교사(체육장 포함) 배치도 및 평면도

교원(敎員) 확보계획서
과 목	정원(A)	확 보 계 획(B)				확보율 (B/A)	소요예산 (천원)
		년 (개교전)	년 (개교후 1년)	년 (개교후 2년)	계
계
[비고] 1. 겸임교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보계획 란에 ( )내로 별도 표시하되, 전체수에는 포함할 것

시설 확보계획서
구 분	시 설 명	면 적	소요 기준	연도별 확보계획
				년	년	년
공 통
실험실습실
(공통)
실험실습 연습실
(전문)

교구·설비 확보계획서
가. 체육장
영 역	설비 종목	규 격	소요 기준	연도별 확보계획
				년	년	년

나.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구 분	설비 종목	규 격	소요 기준	연도별 확보계획
				년	년	년
보통교실
특별교실
및 준비실
과학실험실
및 준비실
시청각실
및 준비실
컴퓨터실
도 서 실

다. 보건실
구 분	설비 종목	규 격	소요 기준	연도별 확보계획
				년	년	년

라. 교과목별
교과	과목	영역	교구 종목	규 격	소요 기준	연도별 확보계획
						년	년	년
공통
과학	공통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기술
가정

실험·실습 및 시설·설비 확보계획서
가. 시설
시 설 명	규 격 (실, ㎡)			소요 기준	연도별 확보계획
					년	년	년
나. 설비
□ 실
품 명		규 격		소요 기준	연도별 확보계획
					년	년	년
□ 실
품 명			규 격	소요 기준	연도별 확보계획
					년	년	년

☞ 대상학교 : 전문계고(전문계학과 설치 종합고 포함) 및 고등기술학교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가.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 요 자 금
① 교육용기본재산		㉮ 교지구입비
		㉯ 교사건축비
② 수익용기본재산(신설학교 기준액+기설학교 기준액)
③ 교구·설비 확보
④ 기 타(실험·실습 시설·설비 포함)
합 계
나. 소요경비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재산의 구분	출연재산	재 산 목 록 의 표 시
		종별	수 량	금액(평가액)	비고
① 교육용 기본재산 (교지구입비, 교사건축비)	㉮ 토지
	㉯ 건물
	㉰ 주식
	㉱ 정기예금
	계
② 수익용 기본재산	㉮ 토지
	㉯ 건물
	㉰ 주식
	㉱ 정기예금
	㉲ 국․공채 등
	계
③ 교구·설비
④ 기타
합 계

☞  ① 재산목록 : 별도 작성 첨부  ② 자금조달계획 합계액 ≥ 소요자금 내역 합계액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계획서
가. 기준산출 (단위 : 천원)
편제완성연도		학교세입 합계액(A)		공제액(B)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A-B)
년도
신설교 기준액		편제완성년도의 (A-B)/2 =
기설교 기준액		○○중학교			○○학급 × 학교종별 기준액 =
		○○고등학교			○○학급 × 학교종별 기준액 =
총 기준액		신설교 기준액+기설교 기준액
학교회계운영계획서 ① 세입 (단위 : 천원)
관	항		목			연도별 세입액
						년			년	년
합 계
② 세출 (단위 : 천원)
관	항		목			연도별 세출액
						년			년	년
합 계
붙임 : 연도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나. 확보계획 (단위 : 천원)
① 토지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면적(㎡)				단가		가 격			수익(예정)액			담보물권
소 계
② 건물
소 재 지	소유자	면적(㎡)						가 격				수익(예정)액			담보물권
소 계
③ 주식
회 사 명	주주명의	수량		단가					금 액			수익(예정)액			취득일
소 계
④ 정기예금, 금전신탁
예금종별	예금주	예치기관				예치기간					예치액			수익(예정)액
소 계
⑤ 국․공채 등 기타
채 권 명	채권자	채권액			취득일					상환(예정)일			수익(예정)액
소 계

▣ 제출서류

∘ 재산출연자의 출연각서(증서) 및 출연재산목록 제출

∘ 부동산 : 등기부등본, 토지 또는 건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 예금․주식 및 채권 등 : 잔액증명서, 주주명부 등 증빙서류

-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 : 만기 2년 이상

∘ 수익용기본재산 출연시 가액 증빙서류

- 부동산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중 택일

- 예금․주식 및 채권 등 : 액면가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예정)액 발생 증빙서류 (총액의 3.5% 이상)

∘ 학교개편 추가 구비서류

- 지역주민 의견수렴서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동창회․교직원 등 동의서

- 상치교과 교사 처리계획, 상이계열 학생간 생활지도계획 등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시설․설비 및 교구․교재 확보기준 : 서울시교육청 고시 참조

∘ 소요경비조달계획의 합계액 = 확보계획의 합계액

∘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 부득이한 경우 원본대조필한 사본 제출

∘ 학교회계운영계획서의 세입․세출과목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호 <학교세입예산과목 및 해소> 및 제7호 <학교세출예산과목 및 해소>에 해당하는 과목

- 세입 및 세출의 주요항목(입학금, 수업료, 설립자부담금,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은 구체적인 산출기초자료 작성

∘ 교지․校舍 및 교구․교재 등이 일부 또는 전부 확보되어 있고, 일부 부족분이 있는 경우 확보명세 및 확보계획서로 대체하고, 확보내역 난을 만들어 작성

∘ 모든 서식은 법정 서식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변경 작성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칭	학교법인 학원 (한자)
	②소 재 지	(우)
	③대 표 자	(한자)
	④전화번호	(주간) (야간)
인 가 신 청 내 용	⑤학교종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타학교
	⑥학교명칭	학교 (한자)
	⑦학교위치	(우)
	⑧전화번호	(주간) (야간)
	⑨개설학과 및 학생정원	계 열	학 과		학급수	학생 총정원		비 고
						입학정원	총정원
		개 계열	개 학과			명	명
	⑩개 교 일	년 월 일
초·중등교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 1. 학칙 2.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명세 총괄표 3. 교지 확보명세서 4. 교사(校舍) 건축명세서 5. 교원 확보명세서 6. 시설 및 교구·설비 확보명세서 7. 실험·실습 및 시설·설비 확보명세서				8. 보충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9. 연도별 시설·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0.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명세서 11.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12. 이사회회의록 사본 13. 교지·교사·체육장·실습지의 평면도 및 등기·지적도

시설·교원 및 재산 확보명세 총괄표
신설학교명 (학 과 명)				학급수					학생정원
				학년당		총학급			학년당			총정원
계
구 분			기 준 (A)		확보계획 (B)			확보현황 (C)			확보율 (C/A)		소요금액 (백만원)
1	교지	㎡
2	체육장	㎡
3	교사	㎡
4	교원	명
5	수익용 기본재산
실내체육시설(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설치현황
종 류			계획면적		확보현황		체육장 공제면적			실내체육시설 미설치시 체육장 기준면적
계

☞  확보계획 : 설립계획승인신청서 제출시 확보계획

확보현황 : 실제 확보내역

교지(校地) 확보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등기상 소유자 (법인 또는 설립자 개인)	확 보 면 적 (㎡)				지 가 (천원)
				증여	매입	임대	계
계
[붙임] 1. 지가 산출기초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중 택일 2.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서 3. 지방자치단체와의 임대차계약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4. 매입비 기지급금 및 미지급금 내역서

☞  ① 등기상 소유자 : 임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② 확보계획 당시 설정된 담보물권 및 용익물권 등은 해지

교사(校舍) 건축명세서
시 설 명	건축내역(㎡)		건축소요금액 (천원)		비 고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당 건축단가	총소요금액
계
[붙임] 1. 교사(체육장 포함) 배치도 및 평면도 2. 건축허가서 및 사용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3. 교사 주요구조부 공사 추진현황(전체 공종별 공정율 포함) 4. 건축비 기지급금 및 미지급금 내역서

교원(敎員) 확보명세서
과 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최종학력	전공	임용 (예정)일	임용보고 여부
계
[붙임] 1. 교원확보 증빙서(이사회 회의록 등)

시 설 확 보 명 세 서
구 분	시 설 명	면 적	소요 기준	확보 내역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공 통
실험실습실
(공통)
실험실습 연습실
(전문)

교구·설비 확보명세서
가. 체육장
영 역	설비 종목	규 격	소요 기준	확보 내역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나.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구 분	설비 종목	규 격	소요 기준	확보 내역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보통교실
특별교실
및 준비실
과학실험실
및 준비실
시청각실
및 준비실
컴퓨터실
도 서 실

다. 보건실
구 분	설비 종목	규 격	소요 기준	확보 내역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라. 교과목별
교과	과목	영역	교구 종목	규 격	소요 기준	확보 내역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공통
과학	공통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기술
가정

실험·실습 및 시설·설비 확보명세서
가. 시설
시 설 명	규 격 (실, ㎡)			소요 기준	확보 내역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나. 설비
□ 실
품 명		규 격		소요 기준	확보 내역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 실
품 명			규 격	소요 기준	확보 내역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 대상학교 : 전문계고(전문계학과 설치 종합고 포함) 및 고등기술학교

보충소요경비 조달계획서
가. 소요경비 부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액			확보액		부족액
① 교사건축비
② 교구·설비
③ 실험·실습 및 시설·설비
④ 기 타
합 계
나. 보충소요경비(부족액)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재산의 구분	조달방법		연도별 보충계획
			년	년		년		계
① 교사건축비
② 교구·설비
③ 실험·실습 시설·설비
④ 기타
합 계
[붙임] 1. 조달방법 증빙서류 2. 출연증서

☞  보충소요경비 조달계획 합계액 ≥ 소요경비 부족내역 합계액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명세서
가. 기준산출 (단위 : 천원)
편제완성연도		학교세입 합계액(A)		공제액(B)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A-B)
년도
신설교 기준액		편제완성년도의 (A-B)/2 =
기설교 기준액		○○중학교			○○학급 × 학교종별 기준액 =
		○○고등학교			○○학급 × 학교종별 기준액 =
총 기준액		신설교 기준액+기설교 기준액
확보 총액
과부족액
학교회계운영계획서 ① 세입 (단위 : 천원)
관	항		목			연도별 세입액
						년			년	년
합 계
② 세출 (단위 : 천원)
관	항		목			연도별 세출액
						년			년	년
합 계
붙임 : 연도별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나. 확보내역 (단위 : 천원)
① 토지
소 재 지	소유자	지목	면적(㎡)				단가		가 격			수익(예정)액			담보물권
소 계
② 건물
소 재 지	소유자	면적(㎡)						가 격				수익(예정)액			담보물권
소 계
③ 주식
회 사 명	주주명의	수량		단가					금 액			수익(예정)액			취득일
소 계
④ 정기예금, 금전신탁
예금종별	예금주	예치기관				예치기간					예치액			수익(예정)액
소 계
⑤ 국․공채 등 기타
채 권 명	채권자	채권액			취득일					상환(예정)일			수익(예정)액
소 계
[붙임] 1. 소유권 증빙서류 2. 3.5/100 이상 연간수익액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