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통합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이하 "서울시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통합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서울시교육청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되며, 이를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비회원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한다.
-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통합회원이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아이디)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자
-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ID(아이디)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승인하는 영문 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의 ID만 발급, 이용 가능하다)
-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 및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GPKI 인증서 비밀번호
- 확인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이용해지 : 서울시교육청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승낙으로 성립 한다.
제5조 이용신청
-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청한다.
※ 개인정보 수집내용 : 성명,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 서울시교육청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기타 서울시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울시교육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기타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 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한다.
-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울시교육청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서울시교육청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공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 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서울시교육청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한다.
- 서울시교육청이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다.
제11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서울시교육청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서울시교육청,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시교육청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 서울시교육청은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으며,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3조 서울시교육청의 소유권
-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소유한다.
- 이용자는 서울시교육청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입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한다.
-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아이디와 확인번호를 받게 된다. 회원의 아이디, 확인번호 관리를 위해 회원의 승인 없이 아이디, 확인번호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해야 하고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해야 한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으로 간주한다.
-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의 ID, 확인번호,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서울시교육청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서울시교육청의 의무
- 서울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서울시교육청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로 제한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킨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울시교육청은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 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확인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기타 관련법령이나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8조 요금 및 유료정보
제19조 양도금지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0조 손해배상
- 서울시교육청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서울시교육청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면책조항
- 서울시교육청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서울시교육청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 관할법원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 이 약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 이 약관은 2011년 4월 22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