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규제등록서(학원·교습소 행정처분을 위한 벌점 신설 및 강화_평생교육과).hwp-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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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행정정보
대국민행정규제
기준설정 (평생교육과)서울특별시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을 위한 벌점 신설 및 강화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규제시행일 2024-12-19
- 비고
- 유형별: 제2호(행정처분)
- 등록사유: 규제 신설
- 처리부서: 평생교육과
- 등록사유: 규제 신설
- 처리부서: 평생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