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규제등록서(학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_평생교육과).hwp-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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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행정정보
대국민행정규제
기준설정 (평생교육과)서울특별시 학원 배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규제시행일 2023-04-03
- 비고
-유형별: 제4호(보험가입)
-등록사유: 규제강화
- 처리부서: 평생교육과
-등록사유: 규제강화
- 처리부서: 평생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