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규제등록서(사립유치원 폐쇄인가 동의범위_학교지원과).hwp-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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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행정정보
대국민행정규제
기준설정 (학교지원과)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시 보호자 동의 범위 설정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3호, 제9조제4항
- 규제시행일 20210115
- 비고
- 유형별 : 제1호(인가)
- 등록사유: 신설규제
- 처리부서: 학교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