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규제등록서(장애인평생교육시설+시설+설비+기준).hwp- 담당부서 정보
-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행정정보
대국민행정규제
기준설정 (평생교육과)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20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의2
- 규제시행일 20180914
- 비고
1. 세부유형: 4호(권리제한)
2. 등록사유: 규제신설
3. 처리부서: 평생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