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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시민참여단 정책 제안

동부지원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노동법 교육

  • 작성자 김성아
  • 작성일 2021-12-14 22:50:46
  • 조회수 632
  • 작성자 김성아
  • 연도 2020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강의에서 노동자와 노동법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3L조입니다
노동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프로젝트의 완성을 관련 기관에 건의를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별로 노동법에 대한 이해 가능성과 알아야하는 세부 사항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노동법 교육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1. 초등학생 : 노동에 대한 인식 교육
- 법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기 보다는 노동이라는 것이 일상의 한부분이고 어떤 형태의 노동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육
- ‘노동’과 ‘근로’라는 것을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닌 언젠가 나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2. 중학생 : 노동에 대한 편향된 인식 개선,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
-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시기에 회사에 취업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직업이 존재함을 교육
- 고등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노동법을 교육하여 이후에 부당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3. 고등학생 : 실제 사례를 예시로 세분화된 노동법 교육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과 겪고 있는 고충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 진행
- 연차, 산재, 특별수당, 해고 등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자세한 법률에 대한 내용보다는 각 상황은 노동법으로 정해져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4. 대학생 : 상세한 노동 교육
- 아르바이트, 연차 등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된 노동법과 기업 규모 등 예외 상황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관련 법률에 대해 교육
- 1,2학년에게는 포괄적인 노동법을 교육하고 3,4학년에게는 희망하는 혹은 확정된 기업 규모, 직종 등에 따른 자세하고 세분화된 노동법 교육
-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여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 교육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불가능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강현진
최종 수정일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