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안)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go.kr) →  교육정보 → 전편입학안내

→ 귀국자 편입학 안내

2024. 2.

서울특별시교육청

[ 총 무 과 ]

사업시행전 검토항목(서식)

해당 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영 역		사업시행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실행내용 및 방법
1	현 장 의 견 수 렴	현장(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
2	전문가 자 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
3	갈 등	이해 당사자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체크 시 [붙임 3] 갈등․리스크진단표 작성 및 첨부	□	■
4	안 전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5	관 련 법 령	상위법이나 관련 법령, 조례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초중등교육청 시행령 등 본문 관련 법령 참조
6	행정 용 어 순화	적절한 우리말 중심의 행정용어를 사용하였습니까?	■	□	우리말 중심 및 순화 용어 사용
7	관 련 부 서	관련 부서, 유관 기관과의 사전검토를 하였습니까?	■	□	중등교육과 및 교육지원청 협의 완료
8	학교 자 율운 영	학교 업무부담 유발 정도를 검토하였습니까?	□	■
*9	평가	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
		사업에 대한 일몰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
10	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11	기 타	본 사업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특수학교의 참여 및 지원을 고려(검토) 하였습니까?

차    례

Ⅰ. 개 요

01

Ⅱ. 용어 정리

01

Ⅲ. 유학 및 귀국자 관련 학적 처리

04

1. 인정 유학자	04

2. 미인정 유학자	04

Ⅳ. 외국학교 인정기준

06

1.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06

2. 외국학교 인정범위	06

Ⅴ. 학년 결정 방법

07

1. 학력 인정	07

2. 학년 배정	08

3. 북한 이탈 학생의 학년 배정	09

Ⅵ. 귀국학생 구분

11

1. 특례편입학 대상자	11

2. 일반편입학 대상자	12

3. 편입학 허용 인원범위	13

Ⅶ. 편입학 처리 절차

13

1. 편입학 신청	13

2. 편입학 처리 절차	14

Ⅷ. 구비 서류

15

1. 특례편입학 대상자	15

2. 일반편입학 대상자	16

3. 구비 서류 발행처	18

4. 유형별 구비 서류 목록	19

Ⅸ. 한국학교 재학생의 전입학 처리

22

Ⅹ. 관계 법령 등

23

Ⅺ. 참고자료 및 서식

26

【참고 1】귀국학생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26

【참고 2】단기 해외체류학생 및 귀국학생 등의 학적 및 출결처리 안내	28

【참고 3】국내 체류 원격수업 인정 기간 제한 한시적 해제 안내	29

【참고 4】외국 초 · 중 · 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30

【참고 5】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따른 안내	32

【참고 6】재외 한국학교 명단	36

【참고 7】탈북학생 취학 및 편입학 관련 안내	37

【참고 8】초 · 중 귀국자 특별학급 설치 학교	38

【참고 9】고등학교 학교군 및 행정자치구	38

【참고10】교육지원청 교육상담실 안내	39

【참고11】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	39

【참고12】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일부지역 유학생 원격수업 관련 공문	40

【참고13】이스라엘 유학생의 국내체류 원격수업 관련 공문	41

【서식 1】귀국자 편입학 신청서	42

【서식 2】확인서	43

Ⅻ. 상담사례 Q&A

44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안)(요약)

1. 적용 기간: 2024. 3. 1. ~ 2025. 2. 28.

2. 적용 대상

◦ 외국 유학 후 국내 초 ․ 중 ․ 고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학생

◦ 탈북학생 및 외국인 학생

3. 주요 내용

◦ 유학 및 귀국자 관련 학적 처리

◦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및 외국학교 인정범위

◦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방법

◦ 편입학 대상자 및 편입학 처리 절차

◦ 한국학교 재학생의 전입학 처리

4. 주요 변경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내용 추가

-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초・중・고 과정까지 의무교육대상이므로 자퇴처리가 불가하고, 면제, 유예, 재취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용과 일치하도록 문구 수정

◦【참고 12】「이스라엘 유학생의 국내 체류 원격수업 인정 기간 한시적 해제(1개월) 안내(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4270, '23.11.16.)」추가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행화 (122개국 → 125개국)

- 추가 국가: 파키스탄(아시아․대양주), 캐나다(북미), 세네갈(중동)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안)

Ⅰ		개요

1. 목적

○ 귀국자 편입학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 귀국학생이 국내학교에 안정적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2. 시기

○ 귀국자 편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며,
모집 시기를 정하여 특정 시기에만 편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없음

※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 허용

○ 다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편입학 제한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 가능

* 편입학 제한 시기: 중3(10월말~12월초), 일반고(2월말)

Ⅱ		용어 정리

1. 유학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가.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나. 미인정 유학: 인정유학을 제외한 유학

-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면제

○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의무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희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유학(미인정 해외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가.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나. 부 또는 모 1인과 출국・체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다. 파견 국가 불안 사유로 조기 귀국: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3.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미인정유학 등)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

○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의무 유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희의 심의를 거쳐야 함

4.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

5.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6. 거주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 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7. 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 국가에 실체 체류한 기간

8. 영사 확인

○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이 해당 학적서류가 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

9. 아포스티유 확인

○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한 종류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학적서류를 해당 외국(주재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추가적인 확인 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다만,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에 한함(【참고5】참조)

Ⅲ		유학 및 귀국자 관련 학적 처리

1. 인정 유학자

가. 출국시 학적 처리

◦ (초 ․ 중학생) 해외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 (고등학생) 해당 학교에서 자퇴 처리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유・초・중・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자퇴 처리 불가

나. 귀국시 학적 처리

◦ (초 ․ 중 ․ 고등학생)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미실시

2. 미인정 유학자

가. 출국시 학적 처리

◦ (초 ․ 중학생) 재학중인 초 ․ 중학교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처리 (정원외 학적 관리)

※ 학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 (고등학생) 해당 학교에서 자퇴 처리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유・초・중・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이므로 자퇴 처리 불가

나. 귀국시 학적 처리

◦ (초 ․ 중 ․ 고등학생)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중학생이 재취학을 원하거나 자퇴한 고등학생이 편입학을 원할 경우,
학교장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음

※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와 수학기간이 6개월(1학기)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 불가

◦ 정원외 학적 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 불가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아동보호 측면(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또는 의무교육의 취지 상)에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출석일수 부족으로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해야 함을 학부모에게 주지시켜야 함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하지 못함)

□ 학년말에 미인정 유학으로 미인정 결석 중인 학생의 학적 처리

(예) 2023. 11. 15. 중학교 2학년에서 미인정 유학한 학생의 학적 처리

① 2023.11.15. ~ 2024.2.28.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후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

② 2023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되는 날까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이후 유예처리 후 정원외 학적 관리

※ 학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 학년도 3월 1일임

③ 이 학생이 2024년 7월 중에 재취학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에는 재취학은 불가하나, 학부모가 재취학을 희망하면 학년말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가 되지 않음을 학부모에게 확인시킨 후 재취학 허용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하지 못함)

※ 학적 처리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안내’(매년 탑재)에 따라 처리【교육부 홈페이지 → 정책 → 초·중·고 교육】

Ⅳ		외국학교 인정기준

1.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2. 외국학교 인정범위 (외국인 학생도 동일)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 한국국제학교(KIS-Jeju), NLCS Jeju, 블랭섬 홀 아시아(BHA), SJA Jeju

※ 제주국제학교 학적 처리는 본 시행계획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학력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정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학력인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인정

Ⅴ		학년 결정 방법

1. 학력 인정

○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 학교의 수학기간만 인정

○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 수학한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대학입학 자격이 됨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 (【참고4】참조)

2. 학년 배정

○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외국학교에서 재학한 학년을 그대로 인정하여 편입학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님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학년을 정함

- 외국학교에서의 1 ~ 6학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 ~ 9학년: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 ~ 12학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가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배정함

○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이상인 경우 인정됨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

□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함

□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 부족(11년 6개월 미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을 시
이를 무시하고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3. 북한 이탈 학생의 학년 배정

○ 북한 이탈 학생의 편입학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기간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 (※ 북한이탈자 편입학 관련 질의 회신: 교육부)

- 국내의 초 ․ 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 인정

-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1975년 이전 고등중학교 2학년 포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 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6학년(1975년 이전 북한의 고등중학교 5학년 포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의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 및 학력결정 사항에 따름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

○ 학년 결정은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 의무교육기간에 해당되는 연령에는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그 해당연령의 학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을 고려함

○ 이탈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서류 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 가능함

- 다만,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년 결정에 따라 탈북학생이 취학 및 편입학하는 경우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Ⅵ		귀국학생 구분

1. 특례편입학 대상자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 준용)

○ 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제2호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학생 (제2호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에 포함되므로 대상자가 아님
북한이탈주민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외국 거주 및 재학 기간

구 분	거주 기간	실체류 기간	재학 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내에서 실체류 기간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과 재학 기간 동시 적용

※ 외국 학교 입학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 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최초 입국일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체류 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
재학 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 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 -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편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 대입특례 자격은 대학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02) 1600-1615(대입상담센터)  홈페이지 : www.kcue.or.kr]

2. 일반편입학 대상자

○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기간 미달의 예외

◦ 천재지변, 국제 정세 불안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 미달인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를 수 있음 [중등교육정책과-10302(2009.3.27.)]

- 국제 정세․경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조기 입국하는 경우에는 학적서류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입국할 수 있으므로 학생 불이익이 없도록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적정 학년에 배정하도록 할 것

- 이 경우 해당 기간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8조(결석처리) 제2항제18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 처리할 것. 다만, 부득이한 조기 입국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함

- 긴급 철수 조치에 따라 귀국하였으나 다시 출국할 예정인 경우는 해외동포 조국학교 체험기회 제공 공문(중등교육정책과-13870 및 13871, 2008. 6.25)에 따라 국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하게 될 경우는 소급하여 학적처리 할 수도 있음

3. 편입학 허용 인원범위

○ 특례편입학 대상자: 해당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군인자녀 포함한 인원임)

○ 일반편입학 대상자: 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에 포함한 인원임)

※ 공통사항: 정원외 결원이 없으나 정원내 결원이 있을 경우 편입학 허용

Ⅶ		편입학 처리 절차

1. 편입학 신청

가.【초등학교․고등학교】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 신청

◦ (초등학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학교 배정받은 후,
해당학교로 직접 신청

◦ (일반고등학교)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로 직접 신청

※ 거주지별 학교군 및 교육지원청 안내:【참고10】참조

◦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 등)
편입학 허용 여부를 해당 학교와 직접 상담하여 해당 학교로 신청

나.【중학교】거주지 학교군 내의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거주지별 학교군 및 교육지원청 안내:【참고10】참조

다. 【특수교육대상학생】거주지 학교군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 거주지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참고11】참조

2. 편입학 처리 절차

가.【초등학교․고등학교】학교장이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류심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

※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반드시 실시

◦ 편입학 처리 절차도

학 생		학 교 장		학 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를 방문하여 편입학 신청	⇨	학칙에 따라 서류심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을 거쳐 학년 결정후 학년별 결원 범위내에서 편입학 허용	⇨	편입학 등록

나.【중학교】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름

※ 거주지별 학교군 및 교육지원청 안내:【참고10】참조

다. 【특수교육대상학생】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기관에 배치

※ 거주지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참고11】참조

◦ (초․중학생)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고등학생)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재취학 처리 절차도

학생 또는 보호자		교육(지원)청		학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재취학 신청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 결정 및 학교 배치 - 학교로 재취학 심의 결과 통지 공문 시행	⇨	보호자에게 재취학 심의 결과 안내

3. 편입학 신청 시기

◦ 우리나라의 학기 중에 귀국하였을 경우,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을 신청함

◦ 이는 수업일수(수학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 배정 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것임
(다만, 외국에서 해당 학기를 이미 이수하고 편입학할 경우는 1개월 이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됨)

Ⅷ		구비 서류

1. 특례편입학 대상자

가.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이 된 번역문(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을 첨부하여야 함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서식2】제출

-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①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 → 정책 → 초·중·고 교육 →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마.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바.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기간 확인서(부,모,학생)도 가능함

사. 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아. 제3국 수학 인정서: 해당자만

※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이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당자만

차. 국내거소사실증명: 해당자만(외국국적동포)

카. 예방접종증명서: 해당자만

2. 일반편입학 대상자

가.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이 된 번역문(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을 첨부하여야 함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서식2】제출

-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①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후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 → 정책 → 초·중·고 교육 → 외국소재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마.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바. 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아. 국내거소사실증명: 해당자만(외국국적동포)

자. 예방접종증명서: 해당자만

3. 특수교육대상자

가.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이 된 번역문(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을 첨부하여야 함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서식2】제출

-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①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 → 정책 → 초·중·고 교육 → 외국소재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마.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바.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 결과 통지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확인서

아. 예방접종증명서: 해당자만

3. 구비 서류 발행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체류국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과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 제3국 수학 인정서: 부모체류국 재외공관

◦ 예방접종증명서: 거주지 관할 보건소

- 해외 거주 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전산등록 요청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아 학교 제출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4. 유형별 구비서류 목록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편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준용)					일 반 편입학	특수 교육 대상자	비 고
	외국에서초․중학교과정을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외국학교 초 ․ 중학교 졸업증명서	○				(○)			초 ․ 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 ․ 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예방접종증명(확인) 서류	(○)	(○)	(○)	(○)	(○)	(○)	(○)	(거주지관할 보건소)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	○			○	○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재학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	(○)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	○	○	○	(○) 부모 중 1인이 한국인인 경우	○	○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국내거소사실증명 ∘ 영주권(시민권)사본 ∘ 말소된 주민 등록등본 (셋 중 하나)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외국국적동포
∘ 영주권(시민권)사본 ∘ 말소된 주민 등록등본 (둘 중 하나)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부,모, 학생)						외국 체류기간 명시 (체류국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과)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체류국 해외공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 학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학력확인서				○				(해당 행정구청)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 행정구청)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 시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						(○)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 결과 통지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확인서							○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비고란 (발행처)

Ⅸ		한국학교 재학생의 전입학 처리

1. 개요

○ 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 내용: 재외국민에게 초 ․ 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에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전입학 처리

※ 재외 한국학교 명단:【참고6】참조

2. 한국학교 전출입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확인)

○ 일반 전입학과는 달리 귀국자 편입학에 준하여 해당 학교에서 직접 실시

○ 교육부가 인가한 한국학교만 해당

○ 인정유학자인 경우만 적용

○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 국내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함

○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은 아래 절차로 처리함

1)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출할 경우

재외 한국 학교에서 전출 동의 요청 공문 발송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종합자료검색]의 {전출생추가등록}에서 한국학교로 전출 처리	⇨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장에게 전출승인 공문을 팩스로 송부	⇨	공문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한국학교장에게 제출

2) 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전입할 경우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입 동의 요청 공문 발송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	⇨	재외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 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입력

※ 한국학교에서는 전학서류 발급 시 한국학교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학부모는 귀국 후 한국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함.

○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 해당 학년의 동일(유사) 과목 학업성적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되, 동일(유사) 과목 인정 및 결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등의 사항은 전입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목 성적을 직접 입력

Ⅹ		관계 법령 등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 학생수)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 전학 및 편입학)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 ․ 전학 및 편입학)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준용)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 기준 및 절차)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 난민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및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학력인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인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 계획

◦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 업무 처리 지침

◦ 중 ․ 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시행지침

◦ 인정유학범위 확대해석(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 2012. 6.11.)

◦ 중 ․ 고교 입학 전형 시 미인정 유학생의 출결인정 관련 협조 요청(교육부 학교정책과, 2014.7.14.)

◦ 국내 외국교육기관으로 학생이동시 학적처리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 2010.10.25.)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 2014.8.22.)

◦ 외국 초 ․ 중 ․ 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485, 2015.2.2.)

◦ 코로나 19로 인한 단기 해외체류학생 및 귀국학생 등의 학적 및

출결처리 안내(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974, 2020. 4. 6.)

◦ 인정 유학생(정당한 해외 출국자 포함)의 국내 체류 원격수업 인정 기간 한시적 해제 안내(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393, 2020. 4. 22.)

◦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일부지역 유학생의 국내체류 원격수업 인정기간 한시적 해제 안내(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31, 2022.11. 4.)

◦ 이스라엘 유학생의 국내체류 원격수업 인정기간 한시적 해제 안내(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4270, 2023. 11. 16.)

Ⅺ		참고자료 및 서식

□ 참고 자료

【참고 1】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 추진배경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음

◦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간소화 내용

현 행	개 선
◦재외공관 영사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외국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고 확인서【서식2】를 징구함 ※ 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 다만,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유의사항

◦ 향후 개선된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니,

◦ 소재국 학력 위 ․ 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

□ 학력인정학교 목록: 교육부 홈페이지

◦ 메인 → 정책 → 초․중․고 교육 →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참고 2】

코로나 19로 인한

단기 해외체류학생 및 귀국학생 등의 학적 및 출결처리 안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1974, 2020. 4. 6.>

□ 대상별 학적 및 출결처리 방법

□ 단기 해외체류학생

◦ (정의) 국내학교에 취학중인 학생으로 친지방문 등으로 출국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해당국의 출입국 금지로 귀국 불가 학생

◦ (출석 처리) 해당국에서 국내 소속학교의 원격 수업 참여시 출석 처리

- 다만, 인터넷⸱기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학교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이메일 등을 이용한 과제 제출 등으로 출석 처리 가능

- 등교 수업 이후에는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처리 ※ 학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까지 출석 처리

□ 귀국학생

◦ (정의) 국내 국적 학생 중 외국 정규학교의 휴교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국내학교 재취학을 위한 제출 서류 발급이 어려운 학생

◦ 유학의 인정 여부에 따른 재취학 방법 및 서류 제출

- (인정 유학)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를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바, 대체 서류*로 재취학 여부 및 학년 결정

* (예시) 외국 정규학교 재학을 증명하는 학생증, 성적표, 상장, 해외학교 합격 통지서 등

※ 대체 서류 이외의 귀국학생 제출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하며, 대체 서류 미제출 시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재취학 및 학년 결정

- (미인정 유학)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재취학 여부 및 학년 결정

※ 다만, 귀국학생 제출 서류 중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외 서류는 모두 제출

【참고 3】

인정 유학생(정당한 해외 출국자 포함)의

국내 체류 원격수업 인정 기간 제한 한시적 해제 안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393, 2020. 4. 22.>

□ 주요 추진 방안

◦ (고려사항) ①의무교육 제도 안정성, ②학생 안전, ③학생의 학습권

◦ (적용대상) 정당한 해외 출국 등에 따른 면제 대상자, 인정 유학생

◦ (내용) 코로나 19 추이 완화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시, 국내 체류 원격수업의 학력 인정 기간 제한 한시적 해제

* (허용기간) ①유학 대상국의 입국 금지 또는 해당학교의 등교 수업 중지, ②해당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시 인정

** 유학 대상국 입국 금지 또는 해당학교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공문, 안내문, 학교장 확인서 등

- 다만, 유학 대상국의 입국 금지 및 해당학교의 등교수업 중지 해제 이후 한 달을 초과하는 국내 체류 원격수업은 원칙적으로 학력 미인정

※ 재학 중인 외국 정규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미제공하는 경우에도 학력 미인정

□ 기타 사항

◦ (적용제외) 국내학교에 취학 중인 의무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학교의 원격수업 수강은 미인정

【참고 4】

외국 초․중․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교육부 학교정책과, 2015.2.2>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 포함)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국학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참고 5】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에 따른

귀국자 편입학 관련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2007.7.14)

아포스티유 확인서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로써 협약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 사용

○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 ① ) 3. acting in the capacity of ( ② ) 4. bears the seal/stamp of ( ③ ) Certified 5. at ( ④ ) 6. ( ⑤ ) 7. by ( ⑥ ) 8. No ( ⑦ ) 9. Seal/stamp 10. Signature
( ⑧ )	( ⑨ )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 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 APOSTILLE 확인서 발급전․발급후

○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 공증문서: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협약체결 효과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외교․영사기관이 해당 공문서(공증문서 포함) 서명자의  자격 또는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복잡한 확인   대신, 외교부(해당국 담당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음으로써 수속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아포스티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문서에 대한 협약 가입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민과 기업인의 국제 활동이 편리해짐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됨.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은 공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할 경우 공문서가 제출․사용되는 다른 협약 가입국 외교기관의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문서의 공신력을 인정받게 됨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및 발급 방법

○ 출국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 편입학 할 때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ㆍ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여권 영사민원실)

ㆍ상담전화 : (02)2002-0251, 영사콜센터 (02)3210-0404

- 아포스티유 협약 관련 자료 : 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공문서발급(번역문 첨부,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 외교부 확인 (Apostille부착) ⇒ 해당국가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외국에서 귀국하여 국내학교로 편입학 할 때

-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부착) ⇒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절차 비교

현행 절차	아포스티유 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 발급 ⇒ 우리 정부 확인(필요시) ⇒ 주한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	공문서 발급 ⇒ 외교부 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 인정

행정 사항

구비서류 심사 시 참고 사항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단, 종전의 방법(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함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4. 1. 11. 현재)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22개국)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2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2개국)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31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13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5개국)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총	125개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 영사서비스/비자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헤이그 국제사업회(www.hcch.net) → Apostille → Updated list of Contracting States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예정 국가: 르완다(2024. 6. 5.)

【참고 6】

재외 한국학교 명단 (2021. 4. 1.기준)

(단위 : 명, 학급)

학교명	대한민국 정부 인가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수							파견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장	교감	계	교장 (행정실장)	교사
동경한국학교	'62.03.16		712(18)	348(9)	315(9)	1,375(36)		41	12	18	1	2	74	1
교토국제학교	'61.05.11			20(3)	135(8)	155(11)			9	14	1	2	26		1
오사카금강학교	'61.02.24		107(6)	59(3)	74(6)	240(15)		14	7	11	0	3	35		3
건국한국학교	‘76.10.01	52(4)	151(6)	101(4)	178(9)	482(23)	9	11	13	19	1	0	53
소계(4개교)		52(4)	970(30)	528(19)	702(32)	2,252(85)	9	66	41	62	3	7	188	1	4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44(3)	249(12)	201(9)	244(12)	738(36)	7	22	20	23	1	1	74	1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5	46(3)	239(11)	166(6)	182(7)	633(27)	5	23	18	18	1	0	65	1
상해한국학교	‘99.07.06	0	367(17)	278(12)	326(14)	971(43)	0	40	29	34	1	2	106	1
무석한국학교	‘08.03.01	59(3)	159(7)	104(5)	122(6)	444(21)	3	10	16	20	1	0	50	1
소주한국학교	‘13.02.22	19(2)	149(9)	105(6)	106(6)	379(23)	2	13	6	16	1		38	1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6(2)	61(6)	18(3)	32(3)	127(14)	4	12	4	8	1		29	1
연대한국학교	‘02.07.12		121(6)	101(6)	114(6)	336(18)		13	14	14	1	0	42	1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30	45(3)	304(12)	187(7)	205(9)	741(31)	4	23	18	18	1	0	64	1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7(1)	60(6)	59(3)	62(3)	188(13)	1	12	9	10	1		33	1	5
선양한국국제학교	‘06.07.26	6(1)	51(6)	29(3)	56(3)	142(13)	3	10	7	9	1	1	31	1	15
연변한국학교	‘98.02.19	8(1)	36(6)	26(3)	33(3)	103(13)	1	8	3	11	1		24	1	15
광저우한국학교	‘14.02.07		127(6)	117(6)	104(6)	348(18)	0	9	13	13	1		36	1	2
웨이하이한국학교	‘17.10.24		94(6)	78(3)	80(3)	252(12)	0	11	9	9	1	0	30	1	5
소계(13개교)		250(19)	2,017(110)	1,469(72)	1,666(81)	5,402(282)	30	206	166	203	13	4	622	13	42
타이뻬이한국학교	‘61.10.01	24(2)	43(6)			67(8)	1	3			1	0	5	1
까오숑한국국제학교	‘61.01.28	17(2)	29(6)			46(8)	3	6			1		10	1
소계(2개교)		41(4)	72(12)			113(16)	4	9			2		15	2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6.03.21		1,200(35)	535(15)	445(13)	2,180(63)		48	26	24	1	2	101	1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98.08.04	40(2)	1,068(31)	502(15)	475(16)	2,085(64)	3	64	33	35	1	2	138	1
소계(2개교)		40(2)	2,268(66)	1,037(30)	920(29)	4,265(127)	3	112	59	59	2	4	239	2	0
젯다한국학교	‘76.09.18		4(4)			4(4)		3			1		4	1	2
리야드한국학교	‘79.04.24	0	22(5)	0	0	22(5)		2			1	0	3	1	2
소계(2개교)		0	26(9)			26(9)		5			2		7	2	4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77.04.25		278(12)	162(6)	242(11)	682(29)		26	13	17	1	2	59	1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93.02.17	42(3)	188(9)	69(3)	96(3)	395(18)	4	23	11	12	1	1	52	1
방콕한국국제학교	‘02.02.18		54(6)	31(3)	28(3)	113(12)		10	3	6	1		20	1
필리핀한국국제학교	‘05.07.11	6(1)	60(6)	48(3)	43(3)	157(13)	2	13	6	7	1	0	29	1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27(3)	44(6)			71(9)	3	6			1		10	1	4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49(4)	100(7)			149(11)	13	19			2		34	1	4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18(3)	47(6)			65(9)	1	6			1	0	8	1	3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6(3)			6(3)	0	3	0	0	1		4	1	3
카이로한국학교	‘80.04.15		25(6)			25(6)		6			1		7	1	5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12.12.28	7(2)	33(6)			40(8)	2	6			1	0	9	1	6
프놈펜한국국제학교	‘18.8.28		30(6)			30(6)		6			1		7	1(1)	6
소계(11개교)		149(16)	865(73)	310(15)	409(20)	1,733(124)	25	124	33	42	12	3	239	11(1)	31
합 계(16개국, 34개교)		532(45)	6,218(300)	3,344(136)	3,697(162)	13,791(643)	71	522	299	366	34	18	1,310	31	81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 → 정책 → 초‧중‧고 교육 → 2021년 재외한국학교 현황)

【참고 7】

탈북학생 취학 및 편입학 관련 안내

취학 및 편입학 탈북학생의 수료기준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훈령 제7조 학적사항 '해설'에 따름>

◦귀국학생 등의 학년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가) 학년 배정을 받아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나)「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재취학·편입학하는 경우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 및 편입학 탈북학생의 관련 정보 필요 시

	정착지 초등학교		공문요청	<입국초기교육기관> 삼죽초등학교		우편송부	정착지 초등학교
			⇨			⇨
	정착지 중‧고등학교		공문요청	<입국초기교육기관> 하나원 하나둘학교		자료 송부	정착지 중‧고등학교
						⇨
			⇨

【참고 8】

초·중 귀국자 특별학급 설치 학교

교육청	학교급	학교명 (특별학급수)	연락처	교육청	학교급	학교명 (특별학급수)	연락처
중부	초	서울 사대부초 (6)	768-1500	북부	초	당현초 (2)	932-0605
강남서초	초	서울 교대부초 (3)	6009-6000	중부	중	덕수중 (1)	2265-9063
강동송파	초	신천초 (3)	422-0289	강남서초	중	언주중 (1)	514-7174
강서양천	초	목원초 (2)	2643-5771

※ 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

【참고 9】

고등학교 학교군 및 행정자치구

학교군	행정자치구	학교군	행정자치구	학교군	행정자치구
동 부	중랑구, 동대문구	중 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작관악	관악구, 동작구
서 부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동송파	강동구, 송파구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남 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양천	강서구, 양천구	성북강북	강북구, 성북구
북 부	도봉구, 노원구	강남서초	강남구, 서초구

【참고 10】

교육지원청 교육상담실 안내 (초등학교·중학교)

관 할 교육지원청	해당 자치구	교육상담실	관 할 교육지원청	해당 자치구	교육상담실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서류,절차) 2210-1344	강서양천	강서구 양천구	(서류,절차) 2600-0867
		(초등학적) 2210-1212			(초등학적) 2600-0811
		(중등학적) 2210-1242			(중등학적) 2600-0845
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류,절차) 390-5634	강남서초	강남구 서초구	(서류,절차) 3015-3410
		(초등학적) 390-5512			(초등학적) 3015-3312
		(중등학적) 390-5543			(중등학적) 3015-3333
남부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류,절차) 2165-0247	동작관악	동작구 관악구	(서류,절차) 810-8424
		(초등학적) 2165-0223			(초등학적) 810-8314
		(중등학적) 2165-0242			(중등학적) 810-8358
북부	도봉구 노원구	(서류,절차) 3499-6977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서류,절차) 2286-3694
		(초등학적) 3499-6982			(초등학적) 2286-3615
		(중등학적) 3499-6843			(중등학적) 2286-3633
중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류,절차) 708-6584	성북강북	강북구 성북구	(서류,절차) 944-9383
		(초등학적) 708-6512			(초등학적) 944-9312
		(중등학적) 708-6536			(중등학적) 944-9337
강동송파	강동구 송파구	(서류,절차) 3434-4353
		(초등학적) 3444-4320
		(중등학적) 3434-4332

【참고 11】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안내

센터명	관할지역	위 치	전화번호	소재지
동 부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묵동초등학교	433-4327	중랑구 동일로138길 27
서 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응암초등학교	715-0953	은평구 가좌로6길 20
남 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영일초등학교	856-2416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18
북 부	노원구, 도봉구	신상중학교	956-1039	노원구 동일로216길 42
중 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울청구초등학교	2027-7900	중구 다산로 170
강동송파	송파구, 강동구	서울중대초등학교	414-2634	송파구 송파대로36길 8
강서양천	강서구, 양천구	강서양천꿈미래센터	2620-2400	양천구 월정로 269
강남서초	강남구, 서초구	서울대청초등학교	459-1013	강남구 양재대로55길 28
동작관악	동작구, 관악구	서울문창초등학교	833-2895	동작구 신대방2길 14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서울행당초등학교	2292-6411	성동구 고산자로8길 6
성북강북	강북구, 성북구	숭곡중학교	911-1078	성북구 종암로 208

【참고12】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일부지역 유학생의 국내체류 원격수업 인정기간 한시적 해제 안내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431, 2022.11. 4.>

적용 대상 지역

◦ 여행 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부 지역*

*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란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해제 요건

◦ 전쟁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일시 귀국한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한 일시 해제 조치로서

◦ 외교부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적용되는 기간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학교 원격수업의 학력 인정 기간 제한(1개월)을 일시적으로 해제

[국내체류 원격수업 인정기간 한시적 해제 요건]

① 외교부의 안내에 따른 체류 중지 기간 동안

②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고,

③ 체류중지 또는 해당학교의 원격수업 관련 공문(안내문 포함),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참고13】

이스라엘 유학생의 국내체류 원격수업 인정기간 한시적 해제 안내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4270, 2023.11.16.>

적용 대상 지역

◦ 출국 권고 조치 지역인 이스라엘

□ 해제 요건

◦ 전쟁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일시 귀국한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한 일시 해제 조치로서

◦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 유지 기간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학교 원격수업의 학력 인정 기간 제한(1개월)을 일시적으로 해제

[국내체류 원격수업 인정기간 한시적 해제 요건]

①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 유지 기간 동안,

②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고,

③ 체류중지 또는 해당학교의 원격수업 관련 공문(안내문 포함), 학교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식

【서식 1】     ※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귀국자 편입학(취학·재취학) 신청서
지 원 자 ⌢ 학 생 ⌣	성명		성별		국적 (비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국내 최종 학력	년 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ㆍ수료ㆍ졸업)
국외 학력	국 명	학교명	재 학 기 간	재학 학년	국 내 해당학년	정규 학교 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ㆍ수료)	(초ㆍ중)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ㆍ수료)	(초ㆍ중)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ㆍ수료)	(초ㆍ중) (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간)	( )학년 (재학ㆍ수료)	(초ㆍ중) ( )학년
특례귀국자	관계	성 명	거주국가명	재외국민등록 기간	실제체류기간	국외근무처
본인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부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모			~ ( 년 개월 일)	~ ( 년 개월 일)
출입국 년월일	지원자	출 국	년 월 일	보호자	출 국	년 월 일
입 국	년 월 일	입 국	년 월 일
보호자	성 명		국적 (비자)		연락처
희망학교	1지망		2지망		3지망
상기와 같이 귀국하여 취학·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오니 제 ( )학년에 배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서명란❱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주민등록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이 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편입학 담당자가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     ※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 연락처 :

□ 외국학교명 :

(시트명 :         / 행 번호 :          )

위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 ․ 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학교장 귀하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 → 정책 → 초·중·고 교육 →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 공시된 엑셀파일에서 학교를 찾아 시트명(예> 베트남, 사우디 등), 행 번호(예> 6행) 기재

Ⅻ		상담 사례 Q & A

Q1 : 국내에서 2019년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학년 초에 온 경우, 몇 학년으로 재취학 할 수 있는가?

A1 :

국내에서 7학년 2학기 재학하다 어학연수 후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 2019. 12.       7학년 2학기 국내 재학(7년)

□ 2020.1.~2020.8.  어학연수

□ 2020.9.~2021.12.  8학년, 9학년 1학기(1년6개월) 재학중 몇 학년으로 재취학 할 수 있는지?

⇒ 총 기간 합산하면 8년 6개월, 국내 학제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가능

⇒ 귀국 시기가 학년 초에 해당하므로 3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1학기 중복 이수

※ 어학연수 기간은 수학기간으로 불인정

Q2 : 국내에서 10학년(고1) 1학기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 11(고2)학년을 다니다 귀국한 일반 귀국자가 국내 10학년(고1)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

A2 :

외국에서 수학하던 학년 이하로 편입학이 가능한지?

□ 2020. 7.       10학년 1학기 수료

□ 2020.9~2021.7. 11학년 재학중 귀국

⇒ 고2에 편입학 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을 인정받지 않고

고1로 편입학 가능

⇒ 귀국자 편입학 서류를 갖추지 않고 재입학이나 일반 편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 학업중단일(2021.7.) 이전 신청 가능함.

Q3 : 1년 3학기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학습기간 이수인정 방법은?

A3 : 1년 단위의 3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1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 기간 중 2학기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1학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Q4 : 상사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였으며, 2019년 8월 J중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해 9월 미국의 정규학교에 9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2021년 12월 11학년 1학기 끝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대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A4 : 현재 대학 입학에서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등학교과정을 1년 포함하여 2년 이상(일부대학의 경우 3년 이상)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입 특례의 경우, 대학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Q5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가목의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요건 충족이 된 이후 부모(또는 부모 중 1인)의 조기귀국에도 불구하고 특례편입학대상자가 되는가?

A5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라하여 외국에서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는 특례편입학대상자에 해당됨. 요건 충족이 된 이후 부모(또는 부모 중 1인)가 조기귀국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부모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아 미인정 유학자이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결정함

Q6 : 필리핀이나 러시아에서 11학년제 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가?

A6 :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대학입학 자격이 됨 (단, 해당국가에서  초 ․ 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여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참고4】참조)

Q7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6월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A7 : “6월 이상의 기간”의 계산은 역월(Calendar month)이 원칙으로, 재학사실증명서에 기재된 실제 수학기간을 의미함

(다만, 유학기간의 계산은 역월(Calendar month)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교장이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Q8 : 2012년 3월부터 외국에서 거주하고 9월부터 1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서 그해 9월에 1-1학기부터 시작하여 9-1학기를 모두 이수한 뒤 귀국한 학생이 2021년 3월에 국내 학교에 편입학시 10-1학기로 편입학이 가능한가?

A8 :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외국에서 거주하다 9월 1학기 시작하는 학교에서 수학하고 귀국후 학년 문의

□ 2012.9.~2020.12.  9학년 1학기 이수 (총 수학기간 8년 6개월)

⇒ 1학기가 부족하나 10학년 1학기로 편입 가능

⇒ 단, 학기 부족으로 인하여 상급학교 진학(대학 특례입학 등)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Q9 : 인정유학 범위 확대 개선[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정책담당관-3133(2012.06.11.), 2012.6.12. 출국자부터 적용]과 관련하여 특례입학 처리 규정과의 관계는?

A9 : 특례입학 대상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으므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정유학 범위 확대 개선과는 무관함

Q10 : 인정유학 범위 확대 적용 시기가 2012.6.12.부터 적용 되는데 출국 시점인지 귀국 시점인지?

A10 : 인정유학 범위 확대 적용 시기는 출국 시점임.

Q11 : 2012.6.12. 적용 전 기존 출국자의 학적처리는?

A11 : 2015학년도 중 ․ 고교 입학전형부터 「2012.6.12.이전 출국한 부친 또는 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동반한 “정당한 해외출국” 학생」이 진학 희망학교에 서류 제출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부는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되,  위 “정당한 해외출국”관련 증빙서류(출입국 증명원, 파견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 감점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여기서 “정당한 해외출국”의 범위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등)에 한함.

Q12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이 한국학교로의 편입학이 가능한가?

A12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6p.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음. 다만, 외국인 학생(우리나라 복수 국적 학생 제외)인 경우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에 대한 학력심의를 거쳐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통해 편입학이 가능함(「교육부」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Q13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이 한국학교로의 편입학을 위해 본청의 학력인정심의회에 학력 심의를 요청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A13 : 외국인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등 학교장 발급서류(영문이 아닐 경우 번역 공증)를 제출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외국인학교가 본국의 학력인정 학교임을 증명하는 자국 정부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의 증명서류가 필요함. 이때, 해당 외국인학교가 대한민국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학교(http://www.isi.go.kr)인지 확인이 필요함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교육부) 참고]

Q14 : 2021. 7. 20.까지 국내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21. 9. 1.부터 2022. 6. 20.까지 10학년을 수료하고, 2022. 6. 30. 귀국한 학생이 2022. 9. 1.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편입학 신청이 가능한가?

A14 :

2021. 7. 20.까지 국내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1학기 재학

□ 2021. 9. 1. ~ 2022. 6. 20. : 10학년 수료

□ 2022. 6. 30. : 귀국

□ 2022. 9. 1. : 편입학 신청

※ 이 경우 해당학기를 수료하였으므로 귀국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더라도 편입학 가능

Q15 : 2019.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19. 9. 1.부터 2021. 6. 20.까지 8학년과 9학년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2021. 7. 1. 국내학교 편입학 시 몇 학년에 편입이 가능한가?

A15 :

2019.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19. 9. 1. ~ 2020. 6. 20. : 8학년 수료

□ 2020. 9. 1. ~ 2021. 6. 20. : 9학년 수료

□ 2021. 7.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가능

⇒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2를 중복(8학년)하여 중3을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 하면 고 1에 해당 되므로 고 1에 배정

Q16 : 2019.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19. 9. 1.부터 2021. 6. 20.까지 9학년과 10학년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2021. 7. 1. 국내학교 편입학 시 몇 학년에 편입이 가능한가?

A16 :

2019.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19. 9. 1. ~ 2020. 6. 20.(7, 8월 방학) : 9학년 수료

□ 2020. 9. 1. ~ 2021. 6. 20.  : 10학년 수료

□ 2021. 7.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8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

⇒ 귀국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학 가능

Q17 : 프랑스에서 교육부에 탑재된 외국학력인정학교 수학 후 귀국하였다. 학교장 발급 서류인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프랑스어로 발급됨 (학적서류 간소화 절차에 따라) 귀국 후 국내 학교에 서류 제출 시 번역과 공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

A17 : 학교장 발급 서류인 원본 및 번역 ․ 공증된 서류가 필요함

단, 공증은 재외 영사관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함 (국내 귀국 후 번역 ․ 공증도 가능)

Q18 : 국내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미국에서 4~7학년을 수학 후 귀국하였다. 한국에 와서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1년간 다니고, 2022년 8월에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편입학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A18 :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음 학년도 3월에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편입학 가능함

Q19 :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19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외교부에 문의하시면 소급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    가능한 대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외국에서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또는 발령장, 발령 공문 등), 여권 ․ 비자 사본, 외국 거주 전세계약서, 공과금 납부 고지서 등 외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참고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으로는 입 ․ 출국일은 확인이 가능하나, 외국에서의 거주국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합니다.

Q20 : 국내 초등학교에 입학(2016년 3월)하여 4학년 1학기(2019년 8월 말)까지 마치고 제주국제학교에 5학년 1학기 과정으로 전입하여 6학년 2학기까지 수학(총 11학기)한 후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나요?

A20 : 6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부를 마쳤고,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를 높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됩니다.

202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치침 해설 및 기재요령(초) 47p

자. 제주국제학교 학적 처리 방법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 전입을 통해 일반학교와 제주국제학교를 거친 경우 6년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학기를 높인 경우도 인정 가능)

2. 제주국제학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전학이 가능함

Q21 : 국내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2016년 3월)하여, 4학년 1학기(2019년 8월 말)까지 마치고 제주국제학교에 5학년 1학기 과정으로 전입하여 8학년 1학기까지 수학(총 14학기)한 후 국내 일반 학교로 전입 시 학년 결정은 몇 학년으로 해야 하나요?

A21 : 총 이수한 학기는 14학기(7학기+7학기)로 중학교 1학년 2학기까지 수학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중학교 2학년 1학기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202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치침 해설 및 기재요령(중) 47p

차. 제주국제학교 학적 처리 방법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 전입을 통해 일반학교와 제주국제학교를 거친 경우 6년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학기를 높인 경우도 인정 가능)

2. 제주국제학교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전학이 가능함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 전입을 통해 일반학교와 제주국제학교를 거친 경우 9년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학기를 높인 경우도 인정 가능)

2. 제주국제학교 중학교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전학이 가능함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7~8p

2. 학년 배정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가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