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주요서식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식

서식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84

서식 2-①. 비영리법인 정관준칙(사단법인용)	85

서식 2-②. 비영리법인 정관준칙(재단법인용)	96

서식 3. 설립취지서	105

서식 4. 발기인인적사항	106

서식 5. 임원취임예정자인적사항	107

서식 6. 취임승낙서	108

서식 6-①. 겸직동의서	109

서식 7. 창립 총회 회의록	110

서식 7-①. 창립 총회 사진	116

서식 7-②. 창립 총회 참석자 명부	117

서식 8. 출연자확인서(재단법인만 해당)	118

서식 9-①. 법인조직 및 기구현황표(사단법인용)	119

서식 9-②. 법인조직 및 기구현황표(재단법인용)	120

서식 10. 재산출연증서	121

서식 11. 재산총괄표	122

서식 12. 기본재산목록	123

서식 13. 운영재산목록	124

서식 14. 회비징수예정명세서	125

서식 15. 회원명부	126

서식 16. 사업계획서	127

서식 17-①. 사업수지예산서(사단법인용)	130

서식 17-②. 사업수지예산서(재단법인용)	131

서식 18. 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132

서식 19. 법인설립허가증	133

서식 20. 법인설립 후 이행사항 결과보고(공문양식)	135

【서식 1】

■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0>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신청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2-①】 정관준칙 및 작성례(사단법인)

定       款

사단법인 ○○○○

사단법인 ○○○○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2.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명

2. 감사 ○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사장
이 사
․
감 사
감 사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성 명	날 인	비 고
발 기 인
발 기 인
발 기 인
발 기 인
발 기 인
발 기 인
발 기 인

【서식 2-①: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운영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서식 2-①: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운영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서식 2-②】 정관준칙 및 작성례(재단법인)

定       款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2. ․․․․․

3. ․․․․․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제5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8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0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명

2. 감사 ○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 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4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사장
이 사
․
감 사
감 사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2-②: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운영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서식 2-②: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운영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서식 3】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 ○○○○ 발기인  대  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서식 4】

발 기 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요 약 력	연락처 (☎)
홍길동 (洪吉東)	123456~ 1234567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2-77) (우편번호)	◦(현) ◦(전) ◦(전)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서식 5】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
이사장	홍길동 (洪吉東)	123456~ 1234567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2-77) (우편번호)	◦(현) ◦(전) ◦(전)	4년
이사				◦ ◦ ◦
				◦ ◦ ◦
				◦ ◦ ◦
				◦ ◦ ◦
감사				◦ ◦ ◦	2년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1. 임원 취임예정자에 감사도 포함하여 작성
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서식 6】

취  임  승  낙  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장, 이사, 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대표 ○○○ 귀하

【서식 6-①】

겸 직 동 의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겸 직  기 관 :

겸 직  기 간 :

본 기관에 재직 중인 상기 인을 귀 OO학회의 이사(감사)로 겸직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OO학회 이사장 귀하

주) 겸직허가서 징구 근거

1. 공 무 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한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2. 교원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의한 국공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3. 대학교원 : 교육공무원법 19조의 2에 의한 겸직 허가

4. 사립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사무기구 및 직원)

5. 기타 : 개별법(예. 농협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겸직금지 및 사전허가

【서식 7 : 사단법인용】

사단법인 ○○○○ 창립 총회 회의록

(아래는 예시문입니다.)

1. 회의일시 : 20○○년 ○○월 ○○일 (○○:00~○○:00)

2. 회의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실

3. 회의안건 :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출연내용 ⑤이사장 선임 ⑥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 결정⑦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⑧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⑨사무소 설치 ⑩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4. 회원총수 : ○○명 (“회원 명부” 참조)

5. 출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참석자 명부 및 위임장” 참조)

6. 결석회원(발기인 포함) : ○○명

7.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다.

[제1의안 상정] :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전원 박수)

사회자 :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의  장 :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치다)

의  장 :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 정관의 내용이 무리 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정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장님께서 부연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장 : - 본 정관은 우리 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만든 정관예문(준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의  장 :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0원 및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 및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재산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회원 모두 박수)

의  장 :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 ○○○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운영재산

▶ □□□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운영재산

[제5의안 상정] 이사장 선임의 건

의  장 :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 회원님들께서 덕망 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의  장 :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직을 맡아보겠습니다.

-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의  장 :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 이사(00명) : 000, 000, 000, 000, 이상 00명 → 임기 4년
000, 000, 000, 000, 이상 00명 → 임기 2년

▶ 감사(2명) : 000 → 임기 2년
000 → 임기 1년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박수 - 의사봉 3타)

[제7의안]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 결정의 건

의  장 : - 이어서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 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연000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전원 찬성하며 박수)

의  장 : -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원 수 : 총 00명

▶ 회비징수액 : 연 00000원

[제8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의  장 : - 향후 “1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께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을 통하여 “1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 :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전원 동의 - 박수)

의  장 : - 전원 찬성으로 향후 1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 (사무소는 ○○○가 oooooo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 :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께 감사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전원 박수)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oo”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제10의안] 법인 조직 및 기구 결정의 건

의  장 : - 마지막으로 “법인 조직 및 기구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하다)

의  장 :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    회

의  장 : -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회원 중 「ooo, ooo, 홍길동, ooo, ooo」의 ○명을 지정하여 서명․날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하다) 지정받은 서명위원들께선 폐회 후 남아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월 ○일

붙임  1. 설립취지문 1부.
2.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비영리법인은 1년) 1부.
4.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1부.

(※ 붙임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함)

회원 대표 ○○○ (인)

회원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주) 1.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서명위원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의 내용 중 별첨 유인물로 설명(진행)된 것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서명위원들이 간인하여야 한다.

4. 본 회의록에 첨부된 문서들은 첨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음)

【서식 7-①】 : 창립총회 사진(사단법인)

창립 총회 사진

1. 회의일시 : 201○년 ○○월 ○○일 ○요일 15:00~17:00

2. 회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301호 공용회의실(상세하게 기재)

3. 참 석 자 : ○○명(참석자 명부 별첨)

사진

사진

【서식 7-②】 :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사단법인)

총회 참석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8 : 재단법인용】

출 연 자  확 인 서

본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신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을 확인한다.

1.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에 둔다.

4. 자산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위 법인에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금○○○원을, 운영재산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출연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가. 임원은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생략 가능)

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기타의 사항 : 별첨 정관과 같다.

20  년   월   일

출연자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주) 1. 출연자 날인과 별첨 정관 간인은 출연증서에 첨부된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한다.

2. 출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4. 자산에 관한 사항」에서 도표(출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출연금액, 비고 등)으로 표시하고, 하단에 출연자 연명으로 날인, 출연자 전체가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3. 출연자가 상사법인일 경우

- 출연자 도장은 상사법인 등기부 첨부(대표자 확인), 대표자인감증명서 첨부, 등록인감으로 출연자 확인 및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서식 9-① : 사단법인용】

법인 조직 및 기구현황표

법인명

사단법인 ○○○○

법인

연락처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도로명주소 사용)

대표전화

02-399-9626

FAX

02-399-9753

법인 이메일

XXXXXXX@sen.go.kr

법인 홈페이지

www.sen.go.kr

대표자

대표자 성명

홍길동

대표자 연락처

*************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도로명주소 사용)

업무

담당자

담당자 성명

홍길동

직위(대표자와의 관계)

사무국장

담당자 연락처

02-2133-XXXX/*************

담당자 이메일

seoul@seoul.go.kr

설립목적

정관상 목적

주된사업

정관상 사업

회원현황

현재 회원 수

200명

임원 현황

이사 5명 / 감사 2명

상근임직원

3명 (상임이사 1, 사무국장 1, 직원 1)

직 위	이름	인원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상임이사		1	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 이사장이 임명 법인의 사업을 전담
사무국장		1	유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기구현황

총 회
이 사 회
							경기지부 (50명)
			감 사
이 사 장							부산지부 (20명)
(상임이사)							광주지부 (30명)
사 무 국							대구지부 (20명)

조직도 예시

※ 분사무소가 있을 경우 지부 및 지부별 회원 수를 표시해야 함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9-② : 재단법인용】

법인 조직 및 기구현황표

법인명

재단법인 ○○○○

법인

연락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도로명주소 사용)

대표전화

02-399-9626

FAX

02-399-9753

법인 이메일

XXXXXXX@sen.go.kr

법인 홈페이지

www.sen.go.kr

대표자

대표자 성명

홍길동

대표자 연락처

*************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도로명주소 사용)

업무

담당자

담당자 성명

홍길동

직위(대표자와의 관계)

사무국장

담당자 연락처

02-2133-XXXX/*************

담당자 이메일

seoul@seoul.go.kr

설립목적

정관상 목적

주된사업

정관상 사업

임원현황

임원 현황

이사 5명 / 감사 2명

상근임직원

3명 (상임이사 1, 사무국장 1, 직원 1)

직 위	이름	인원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상임이사	△△△	1	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 이사장이 임명 법인의 사업을 전담
사무국장	□□□	1	유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	1	유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기구현황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조직도 예시

작성자 : 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0】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단(재단)법인   ○○○○ 대표  홍길동 귀하

본인 소유 다음의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사단(재단)법인 ○○○○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기부목적】

- ○○○○○ (※ 기부의 목적을 간단히 밝히고 금액별로 용도를 명기)

20  년    월      일

위 기부자   홍 길 동 (인)

기부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예금(계좌번호 : 농협 ․․․․)	현금	1계좌		운영재산
예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현금	1계좌		운영재산
	아 래	빈 칸
계

주)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잔고증명 등), 기타 부동산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서식 11】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가액)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계좌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토 지	㎡
	etc	㎡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운영재산	현 금
	【합 계】
【총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사단법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재산만 작성

【서식 12】

기 본 재 산 목 록

(20  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계좌		정기예금
주식	주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물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23번지
건물	㎡		서울 강남구 역삼동 321번지
etc	㎡
【부동산 소계】	㎡
기타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建物․土地)의 경우 :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3. 기본재산이 없는 경우 ‘0’원으로 작성하여 제출

【서식 13】

운 영 재 산 목 록

(20  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원	예금(계좌번호: 농협....)
계		원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1.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운영)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현금 이외에 운영 집기 등 비품은 운영재산에서 제외하고 작성

【서식 14 : 사단법인용】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금액단위 : 원)

회원구분	인 원	연(월)회비	회 비 수 입			비 고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정회원	200	월 10,000	24,000,000	24,000,000	xxxxxxxx
임원특별회비	7	1,000,000	7,000,000	7,000,000	xxxxxxxx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5 : 사단법인용】

회   원   명   부

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50	0 0 0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1. 회원명부에는 임원 및 발기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2. 가급적 회원 모두를 작성하되, 50명이 넘을 경우 ‘이상 50명 외 O명’으로 기재하여도 무방

3. 현장 방문 시 개별회원에 대한 회원가입신청서나 회비 납부 내역을 확인

【서식 16】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에 관한 회원 간 연수 및 세미나 개최

2. □□□협회 회지 및 간행물의 발행

Ⅱ. 세부사업 내용

제1사업명:  ◌◌◌에 관한 회원 간 연수 및 세미나 개최

1. 목 적

◌◌◌에 관한 연수 및 세미나를 통하여 회원들의 ◌◌에 관한 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사업내용

• 시기: 연2회

• 장소: ◌◌◌

• 사업내용: ◌◌◌에 관한 회원을 위한 연수 및 세미나 실시

- 내용, 연사,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연수 과정	연수 시기	강연자	대상	참석인원	참가비	장소	비 고
워크숍	6월 중	이사장 OOO 한국대 □□□	정회원	100	60.000	OO 세미나실	식사포함
세미나	12월 중	이사 OOO 교수 △△△	회원	200	25,000	OO대학교 강의실

3. 시행방법

• 홈페이지, 메일 및 서신으로 회원 간 정보공유

• 정기적인 연수 및 세미나 개최

4. 소요예산 :  수입 11,000,000원 , 지출 11,400,000원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인건비	강사비	1,000,000	500,000원*2명*1회
	진행요원 인건비	500,000	100,000원*5명
운영비	장소 대관비	500,000	250,000원*2시간
	식사비	3,000,000	30,000원*100명
	홈페이지 운영비	300,000
	자료 인쇄비	750,000	5,000원*150부
	우편 발송비	300,000	2,000원*150부
기타	통신비	500,000
소 계		6,850,000

• 워크숍

- 수입: 참가비 60,000원*100명 + 후원금(이사장) 1,000,000원 = 7,000,000원

- 지출: 6,850,000원

• 세미나

- 수입: 참가비 20,000원*200명 = 4,000,000원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인건비	강사비	1,000,000	500,000원*2명*1회
	진행요원 인건비	500,000	100,000원*5명
운영비	장소 대관비	500,000	250,000원*2시간
	홈페이지 운영비	300,000
	자료 인쇄비	1,250,000	5,000원*250부
	우편 발송비	500,000	2,000원*250부
기타	통신비	500,000
소 계		4,550,000

- 지출: 4,550,000원

5. 기대효과: ◌◌◌에 관한 회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

제2사업명: □□□협회 회지 및 간행물의 무료 발간·보급

1. 목 적

□□□에 대한 협회의 활동현황 및 회원들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 시기: 연2회

• 장소: 협회 사무실

• 사업내용: □□□ 협회 활동 내용 및 회원 소식을 알림

3. 시행방법

• 인쇄물 송부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인건비	편집수당	1,800,000	300,000원*3명*2회
운영비	인쇄비	6,000,000	10,000원*300부*2회
	발송비용	900,000	3,000원*300부*2회
소 계		8,700,000

4. 소요예산 : 수입 0원,  지출 8,700,000원

5. 기타사항

• 워크숍 및 세미나 내용을 반영하고 회원의 연구결과를 반영

6. 향후계획

□ 201○년도

• 회원의 학술 연구활동 결과를 모아 서적으로 출판할 예정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17-① : 사단법인용】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20○○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액	구 분		금액
회 비	회비		24,000	경상비	인건비 (세부내역별첨)	14,400
	임원특별회비		7,000
출연금	기본재산		0		임차료	7,200
	운영재산		20,000
후원금(기부금, 보조금)			0		운영비 (세부내역별첨)	10,000
과실소득(이자)					소 계	31,600
목적사업 수입		워크숍	7,000	목적사업 지출	워크숍	6,850
		세미나	4,000		세미나	4,550
		회지발간	0		회지발간	8,700
		소 계	11,000		소 계	20,100
수익사업 전입금				기본재산 편입액
기타수입				기타지출
전기 이월액				차기 이월액		10,300
합 계(A)			62,000	합 계(B)		62,000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1.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2. 기부수입이나 보조금 등 후원금은 기부승낙서, 협약서, 공문 등 근거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
3.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일 경우에는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수지예산서를 함께 제출

【서식 17-② : 재단법인용】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20○○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액	구 분		금액
회 비	회비			경상비	인건비 (세부내역별첨)	14,400
	임원특별회비
출연금	기본재산		1,000,000		임차료	0 (무상사용)
	운영재산		100,000
후원금(기부금, 보조금)					운영비 (세부내역별첨)	10,000
과실소득(이자)			20,000		소 계	24,400
목적사업 수입		학술연구	0	목적사업 지출	학술연구	10,000
		학술포럼	0		학술포럼	5,000
		소 계			소 계	15,000
수익사업 전입금				기본재산 편입액		1,000,000
기타수입				기타지출
전기 이월액				차기 이월액		80,600
합 계(A)			1,120,000	합 계(B)		1,120,000

작성자 : 재단법인 ○ ○ ○ ○ ○  출연자  ○ ○ ○ (날인 또는 서명)

주) 1. 수입과 지출합계는 일치하도록 작성
2. 출연금 란의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 란의 기본재산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서식 18】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2. 소유자(전대자) : 홍 길 동

3. 사용면적 : 6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20○○. 01.01 ~ 20○○.12.31. (3년간)

나. 사용조건 : 무상

20  년    월    일

소유자(전대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무상사용의 경우 소유자(전대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서식 19】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6.10>

(앞쪽)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유의사항
1.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민법」 제3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 경 사 항 >
변경일	내 용	확인

【서식 20】 법인 설립 후 이행사항 결과보고

			사단법인 OOO협회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사단법인 OOO협회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

1. 관련: 평생교육과-OOOOO(20  .   .   .)호

2. 사단법인 OOO협회의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민법」제49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법인의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을 마치고 붙임과 같이 그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3.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재산이전 보고서(잔액증명서) 1부.  끝.

	사단법인 OOO협회 이사장(인)
담당자	OOO	사무국장	OOO	이사장	mm/dd OOO
협조자
시행	OOO-N	(	yyyy. mm. dd	)	접수		(		)
우	00000	서울특별시 oo구 ooo로 0-00		담당직원 메일주소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

2	비영리법인 운영‧관리 관련 서식

서식 21. 정관 변경허가 신청 (공문)	137

서식 22.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38

서식 23. 정관변경 사유서	139

서식 24.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	140

서식 25. 기본재산처분사유서	141

서식 26. 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갱신) 신청 (공문)	142

서식 27. 임원 변경 등기보고 (공문)	143

서식 28. 임원 신·구 대비표	144

서식 29. 법인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기보고 (공문)	145

서식 30. 위임장	146

【서식 21】 정관 변경허가 신청

		사단법인 ○○○○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 목	정관 변경허가 신청

「민법」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4. 신 정관 1부

5.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6. 정관 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법인인감)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시행		○○법인 - ○○(2○○○.○○.○○.)							접수
우	000-000		서울특별시 ○○시 ○○로							/
전화		02-399-0000			전송	02-399-0000				/	비공개

【서식 22】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10>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부

신청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서식 23】

정 관 변 경 사 유 서

예시)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의 업무 환경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의 상세 주소를 최소 행정구역 단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전체 회원 수에 비하여 이사의 수가 과다하므로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년 ○ 월 ○일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24】

신･구 조문 대비표(예시)

법인명 : 사단법인 ○○○○

현 행 (구)	개 정 (신)
제3조(사무소의 소재)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제10조(임원) (생략) 1. (생략) 2. (생략) 3. 이사 9명(회장, 부회장 포함) 4. (생략)	제3조(사무소의 소재)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0조(임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사 7명(회장, 부회장 포함) 4. (현행과 같음)

【서식 25】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➀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때〕

본 법인의 기본재산인 강원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000㎡는 무수익 부동산으로 이를 120,000천원에 매각하고 제세공과금(10,000천원)을 제외한 110,000천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소득으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➁ 현금으로 채권을 매입할 때〕

본 법인은 기본재산 현금 3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목적사업을 수행(2009년 18,000천원, 2010년 10,000천원 목적사업 수행)하였으나, 최근 금리의 하락(3%)이 장기화 되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년 ○ 월 ○일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서식 26】 법인 설립허가증 갱신(재교부) 신청

		사단(재단)법인 ◌◌◌◌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 목	법인 설립허가증 갱신(재교부)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법인은 20 .  .  . 교부된 법인설립 허가증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본 법인은 20  .  .  . 교부된 법인설립 허가증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분실(멸실, 훼손, 기타사유) 하였기에] 법인 설립허가증 갱신(재교부)을 신청합니다.

- 갱신 신청 내용 -

법인명칭	설립일	대표자	갱신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사단(재단)법인 ○○○○	20 . . .	○○○

(- 재교부 신청 내용 -)

가. 법인현황

법인명칭	설립일	설립자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목적사업
사단(재단)법인 ○○○○	20 . . .	○○○	○○○	허가 제20 -00호	서울특별시 ○○시 ○○로

나. 분실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함)

붙임  갱신(재교부) 관련 증빙서류 등 1부.  끝.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법인인감)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시행		○○법인 - ○○(2○○○.○○.○○.)							접수
우	000-000		서울특별시 ○○시 ○○로							/
전화		02-399-0000			전송	02-399-0000				/	비공개

【서식 27】 임원 변경 등기 보고

		사단법인 ○○○○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 목	임원 변경 등기 보고

「민법」제49조, 제5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 취임(연임)에 따른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임원 신・구 대비표 1부

3. 취임승낙서

4. 이력서

5. 총회 또는 이사회 공증 회의록 1부.  끝.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법인인감)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시행		○○법인 - ○○(2○○○.○○.○○.)							접수
우	000-000		서울특별시 ○○시 ○○로							/
전화		02-399-0000			전송	02-399-0000				/	비공개

【서식 28】

임원 신·구대비표

구

신

직 위	성 명	임 기	비고
이사장	가◯◯	2012.03.24.~ 2016.03.23	신임
이 사	나◯◯	2012.03.24.~ 2016.03.23	신임
이 사	다◯◯	2012.03.24.~ 2016.03.23	신임
이 사	라◯◯	2012.03.24.~ 2016.03.23	연임
이 사	마◯◯	2012.03.24.~ 2016.03.23	연임
감 사	바◯◯	2013.03.24.~ 2016.03.23.	연임
감 사	사◯◯	2014.03.24.~ 2016.03.23	연임

직 위	성 명	임 기	비고
이사장	가◯◯	2016.03.24.~ 2020.03.23	연임
이 사	나◯◯	2016.03.24.~ 2020.03.23	연임
이 사	다◯◯	2016.03.24.~ 2020.03.23	신임
이 사	라◯◯	2016.03.24.~ 2020.03.23	연임
이 사	마◯◯	2016.03.24.~ 2020.03.23	연임
감 사	바◯◯	2015.03.24.~ 2017.03.23.	연임
감 사	사◯◯	2016.03.24.~ 2018.03.23.	연임

※ 임기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재,
비고란에는 “신임” “연임” “○○○이사의 남은 기간” 등을 기재

【서식 29】 주사무소 이전 등기 보고

		사단법인 ○○○○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 목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기 결과 보고

「민법」제49조, 51조, 5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고 등기를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로

붙임  등기사항증명서 1부.  끝.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법인인감)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시행		○○법인 - ○○(2○○○.○○.○○.)							접수
우	000-000		서울특별시 ○○시 ○○로							/
전화		02-399-0000			전송	02-399-0000				/	비공개

【서식 30】

위   임   장

이 름	홍길동
생년월일	1960. 1. 1.
주 소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
직 위	회원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소집된 임시 총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어 임시 총회 안건과 관련된 의결권을 ○○○에게 위임합니다.

회의일시	20○○. 12. 24.(월), 10:00
장 소	법인 회의실
회의안건	임원(이사 2명, 감사 1명) 선출(안)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
위임내용	회원 ○○○에게 총회 안건 제1안~제3안에 관련된 의결권을 위임

20○○.    .    .

위임자  홍 길 동 (인)

사단법인 홍길동연구회 이사장 귀하

3	비영리법인 예‧결산서 관련 서식

※ 상기 예・결산서 관련 서식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최종 게시물 참고

서식 31.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공문)	148

서식 31-①. 사업실적 총괄표(결산서)	149

서식 31-②. 사업 운영 현황	151

서식 31-③. 사업 추진 실적	153

서식 31-④. 분사무소 운영 현황	154

서식 31-⑤. 재산목록	155

서식 31-⑥. 기부금 사용내역서	157

서식 31-⑦. 인건비 지급내역서	158

서식 31-⑧. 임원현황	159

서식 31-⑨. 감사서	160

서식 31-⑩.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현황표	161

서식 31-⑪.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162

서식 31-⑫.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163

서식 31-⑬. 포괄손익계산서	164

서식 32.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공문)	165

서식 32-①. 사업계획 총괄표(예산서)	166

서식 32-②. 사업계획서	167

서식 33. 방과후학교 수탁현황 보고 서식	170

서식 34. 민간자격 운영현황 보고 서식	171

서식 35. 평생교육시설 운영현황 보고 서식	172

【서식 31】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사단법인 ○○○○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2020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2020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근거: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붙임  1. 2020도 사업실적 총괄표 1부

2. 사업 운영 현황 1부

3. 사업 추진 실적 1부

4. 분사무소 운영 현황(해당법인) 1부

5. 재산목록 및 예금잔액증명서(2020. 12. 31.일자) 1부

6. 기부금 사용내역서(해당법인) 1부

7. 인건비 지급내역서(해당법인) 1부

8. 임원 현황 1부

9. 감사서 1부

10.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현황표 1부

11. 이사회 회의록 1부

12. 총회 회의록(사단법인) 1부

13. 회원 명부(사단법인) 1부

1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15.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16.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17. 포괄손익계산서 1부

18. 이익잉여금 처분계획서 1부

※ 15~18번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법인인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시행		○○법인 - ○○(20○○.○○.○○.)							접수
우	000-000		서울특별시 ○○시 ○○로							/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비공개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휴대전화번호)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1-①】

2020년도 사업실적 총괄표(결산서)

1. 일반현황

법인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일 : 2008년 12 월 17일)
설립자	○○○	사무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기본재산	없음/50,000,000(원)
대표자	○○○				운영재산	550,000(원)
(법인) 전화		02) 000-0000			(담당자)전화	010-0000-0000
팩스		02) 000-0000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회원 총수	50 명	임원 정수	이사 : 5 명 감사 : 2 명	임원 현원	이사 : 5 명 감사 : 2 명	상 근 임직원수	임원 유급 : 명 무급 : 명 직원 유급 : 명 무급 : 명
목적사업	① ○○에 대한 학술연구
	②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③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④
수익사업	① 민간자격증 발급(○○지도사 1·2급)
	② 학술연구지 출판

2. 수입･지출현황(총괄)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원)		구 분		지출액(원)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① 회 비		8,000,000	5,000,000	경상비	① 인건비	12,000,000	2,000,000
② 기부수입		7,000,000	800,000		② 임대료	6,000,000	3,600,000
③ 외부전입금		2,000,000			③ 기 타	503,000	951,200
④ 과실소득(이자)		3,000	1,200		소 계	18,503,000	6,551,200
⑤ 목적사업 수입	목적사업명		2,000,000	④ 목적사업 지출	목적사업명	1,800,000	900,000
	목적사업명	2,000,000			목적사업명	2,350,000	200,000
	목적사업명	3,000,000			목적사업명	2,700,000	400,000
	소 계	5,000,000	2,000,000		소 계	6,850,000	1,500,000
⑥ 수익사업 수입	수익사업명	4,500,000	1,000,000	⑤ 수익사업 지출	수익사업명	2,500,000	150,000
	수익사업명	2,000,000	300,000		수익사업명	1,100,000	400,000
	수익사업명				수익사업명
	소 계	6,500,000	300,000		소 계	3,600,000	550,000
⑦ 기타수입				⑥ 기타지출		2,000,000
⑧ 전기 이월액		3,000,000	25,000,000	⑦ 차기 이월액		550,000	3,000,000
합 계(A)		31,503,000	11,601,200	합 계(B)		31,503,000	11,601,200

※ 수입 합계(A)와 지출 합계(B)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2020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요령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은 현년도와 전년도 결산서(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일반현황

∙ 사무소 주소 : 법인의 실제 주소를 기재

∙ 기본재산 :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 정관 별지목록 상의 금액을 기재

∙ 운영재산 : 자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2. 수입‧지출현황(총괄)의 ⑦ 차기 이월액과 동일하여야 함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를 기재

∙ 임원현원 :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임원 수 기재

∙ 상근 임직원수 : 상근 임직원수 기재

∙ 목적사업 :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목적사업명을 정확히 기재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수익사업 : 정관상 목적사업 외에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영위하는 사업 기재

※ 본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수행 시, 민법 제38조의「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가 됨. 반드시 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기재할 것.

2. 수입현황

∙ ① 회비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 수입액 기재(사단법인에 한함)

∙ ② 기부수입 : 목적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기부 받은 금액 기재(후원금 등)

∙ ③ 외부전입금 : 타 기관에서 법인으로 들어오는 금액 기재(지자체의 보조금 등)

∙ ④ 과실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⑤ 목적사업 수입 :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목적사업별로 기재

∙ ⑥ 수익사업 수입 :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별로 기재

∙ ⑦ 기타수입 : 당해연도 법인 수입 중 위 ①~⑥을 제외한 금액 기재

※ 일시 차입금 등 포함하여 기재할 것

∙ ⑧ 전기 이월액 : 전년도에 미사용하여 당해연도로 이월된 금액 기재(기본재산 제외, 전년도 지출의
⑦ 차기이월액과 동일하여야 함)

3. 지출현황

∙ ① 인건비 : 상근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기재

∙ ② 임대료 : 법인 사무실 임대료 기재

∙ ③ 기타 : 법인 운영을 위한 세금, 물품구입 비용 등을 기재

∙ ④ 목적사업 지출 :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목적사업별로 기재

∙ ➄ 수익사업 지출 :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익사업별로 기재

∙ ⑥ 기타지출 : 당해연도 법인 지출 중 위 ①~⑤을 제외한 금액 기재

∙ ⑦ 차기 이월액 :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차년도로 이월하는 금액 기재(기본재산 제외)

【서식 31-②】

사  업  운  영  현  황

(단위 : 원)

구분 (목적사업/수익사업)	사업명	수입(A)	지출(B)		이익(잔액)(C=A-B)		비고
			내역	금액	이익(잔액) 사용내역	금액
목적사업	회원연수	3,000,000	대관료	1,200,000	경상운영비 (인건비)	300,000
			식대 및 다과비	700,000
			연수진행 물품	800,000
			소 계	2,700,000	소 계	300,000
목적사업	세미나 개최	2,000,000	대관료	900,000
			강사비	450,000
			자료제작비	400,000
			식비 및 다과비	600,000
			소 계	2,350,000
수익사업	민간자격증발급	2,000,000	사무용품	200,000	목적사업 (회원연수)	900,000
			자격증 발급비용	500,000
			심사료, 감독수당	400,000
			소 계	1,100,000	소 계	900,000
수익사업	학술연구지 출판	4,500,000	인쇄비	2,000,000	경상운영비 (공과금)	300,000
			홍보비	500,000	경상운영비 (인건비)	1,000,000
					목적사업 (세미나 개최)	700,000
			소 계	2,500,000	소 계	2,000,000
수입 총계		11,500,000	지출 총계	8,650,000	이익(잔액)총계	3,200,000

※ 사업운영현황 작성요령

사업운영현황은 2020년도 1월 1일 ~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1. 구분

∙ 목적사업 ; 정관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으로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사업

∙ 수익사업 :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영위하는 사업

2. 사업명 : 사업별로 기재

3. 수입

∙ 목적사업·수익사업을 수행하며 발생한 수입 일체를 기재

예) 참가비, 후원금 등

4. 지출

∙ 내역 : 사업별로 지출한 세부내역을 기재

∙ 금액 : 목적사업·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기재

5. 이익(잔액)

∙ 사업 이익의 사용내역 : 사업별로 발생한 이익(잔액)의 지출내역을 기재

∙ 금액 : 이익의 사업별로 지출한 금액을 기재

【서식 31-③】

사  업  추  진  실  적

○ 추진사업 성과물 및 증빙자료 목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 ․	보 고 서 발간책자 ․ ․	○○ 연구보고서 ○○ 학회지	1 1

〈 자료유형 〉

○ 보고서, 발간책자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지출증빙자료, 행사 언론보도 자료, 홈페이지 캡쳐 화면

○ 기타 세무관련 자료 등 사업실적 입증이 가능한 서류

※ 사업성과물 및 증빙자료는 사진 첨부 또는 요악하여 A4용지 5매 이내로 제출

【서식 31-④】

분  사  무  소  운  영  현  황

1. 일반현황

연번	분사무소명	주소	운영업무	대표자	회원수
1	경기지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길	민간자격증 발급	○○○	30명

2. 운영현황

분사무소명 :    경기지부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원)		구 분		지출액(원)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① 회 비				경상비	① 인건비
② 기부수입					② 임대료
③ 외부전입금					③ 기 타
④ 과실소득(이자)					소 계
⑤ 목적사업 수입	목적사업명			④ 목적사업 지출	목적사업명
	목적사업명				목적사업명
	소 계				소 계
⑥ 수익사업 수입	수익사업명			⑤ 수익사업 지출	수익사업명
	수익사업명				수익사업명
	소 계				소 계
⑦ 기타수입				⑥ 기타지출
⑧ 전기 이월액				⑦ 차기 이월액
합 계(A)				합 계(B)

※ 위 운영현황은 분사무소별로 작성할 것

【서식 31-⑤】

재  산  목  록

Ⅰ. 기본재산

O 총  괄

구 분	예 금	주 식	채 권	부동산	합 계
금액(원)	50,000,000				50,000,000

O 세부목록

구 분	종 별	평 가 액(원)	비 고
예 금	정기예금	50,000,000	△△은행, 12345-678-90123(계좌번호 기재)
	소 계	50,000,000
주 식
	소 계
채 권
	소 계
부 동 산	토 지
	건 물
	소 계
합 계		50,000,000

※ 붙임: 기본재산 증빙서류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보유증명서 등)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설정해 놓은 재산만 기재

(운영재산은 뒷면 서식 활용)

※ 각 재산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보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빙할 것

Ⅱ. 운영재산

O 총  괄

구 분	예 금	주 식	채 권	부동산	합 계
금액(원)	550,000				550,000

O 세부목록

구 분	종 별	평 가 액(원)	비 고
예 금	보통예금	32,400	△△은행, 234-567-8987(계좌번호 기재)
	보통예금	517,600	△△은행, 654-321-0987(계좌번호 기재)
	소 계	550,000
주 식
	소 계
채 권
	소 계
부 동 산	토 지
	건 물
	소 계
합 계		550,000

※ 붙임:  운영재산 증빙서류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보유증명서 등)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계좌를 누락하여 보고할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가 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거래계좌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서식 31-⑥】

기  부  금  사  용  내  역  서

(단위: 원)

수입				지출
일자	기부자	목적	금액	일자	내역	금액
20 1. 4.	○○○	학술연구	1,000,000	20. 1. 30.	참고도서 구입	700,000
20. 1. 7.	○○○	학술대회 개최
20. 4. 16.	○○○

【서식 31-⑦】

인  건  비  지  급  내  역  서

(단위: 원)

연번	지급월	지급대상	주요업무	지급액	비고
1	20. 1.	김○○	법인 사무 총괄	1,200,000
	20. 2.	김○○	법인 사무 총괄	1,200,000
	20. 3.	김○○	법인 사무 총괄	1,200,000
	.......	.......	.......	.......
	20. 12.	김○○	법인 사무 총괄	1,200,000
2	20. 1.	고△△	회계 및 문서관리	800,000
	20. 2.	고△△	회계 및 문서관리	800,000
	20. 3.	고△△	회계 및 문서관리	800,000

※ 법인 경상운영비 중 인건비를 작성하고 사업실적 총괄표의 인건비와 일치할 것

【서식 31-⑧】

임   원   현   황

순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명 및 직위	연락처	임 기	비 고
1	이사장	○○○	00.00.00		010-0000-0000	2018 1. 18. ~ 2022. 1. 17.
2	이 사	○○○	00.00.00			2018. 1. 18. ~ 2022 1. 17.
3	이 사	○○○	00.00.00			2019. 6. 18. ~ 2022. 1. 17.	잔여임기
4	이 사	○○○	00.00.00			2019. 6. 18. ~ 2022. 1. 17.	잔여임기
5	이 사	○○○	00.00.00			2018. 1. 18. ~ 2022. 1. 17.
6	감 사	강△△	00.00.00			2019. 1. 18. ~ 2021. 1. 17.	(구)임원
7	감 사	이△△	00.00.00			2019. 1. 18. ~ 2021. 1. 17.
8	감 사	김△△	00.00.00			2021. 1. 18. ~ 2023. 1. 17.	‘21.2월 총회에서 선임완료, 등기진행 중
9	감 사	최△△	00.00.00			2021. 1. 18. ~ 2023. 1. 17.
10
11
12
13
14
15

【서식 31-⑨】

감   사   서

2020년도  1월  1일 부터

2020년도 12월 31일 까지

본인은		□재단		법인 ○○○○의 업무 및 결산회계처리내역을 감사한
		□사단
결과 결산서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감사           (인)

감사           (인)

【서식 31-⑩】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현황표

1. 기    구

총 회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상근직원 현황표

직 위	성 명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서식 31-⑪】

재무상태표(대 차 대 조 표)

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비 고
(자 산)	금 액		금 액
1. 기본재산 (현금, 부동산 등)
2. 운영재산
3. 보증금
4. 비품
5. 수익사업부
자산총계
(부 채)
1. 미지급금
2. 예수금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채총계
(자 본)
1. 기본재산
2. 증자준비금
3. 이익잉여금
가. 이월이익잉여금
나. 증자준비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서식 31-⑫】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단위: 원)

계정과목	적 요	금 액	비 고
현 금
제 예 금
전화가입권
보증금
비품
미지급금
예수금
기본재산
증자준비금

【서식 31-⑬】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기 20××년 ×월 ×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 ×월 ×일부터 20××년×월×일까지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비 고
	금 액		금 액
Ⅰ. 매출액(수입)		253,401,867		236,229,864
1. 임대료매출	248,627,667		231,455,664
2. 기타매출	4,774,200		4,774,200
Ⅱ. 매출원가		0		0
1.
2.
Ⅲ. 매출총이익		253,401,867		236,229,864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88,195,432		86,045,823
1. 세금과공과	81,108,165		77,311,466
2. 지급수수료	462,000		2,489,800
3. 통신비	73,430		63,520
4. 접대비	610,000		139,200
5. 감감상각비	5,941,837		5,941,837
6. 사무용품비			100,000
7. 잡비
Ⅴ. 영업이익		165,206,435		150,184,041
Ⅵ. 영업외 수익		207,204,116		184,359,955
1. 이자수입	46,263,696		47,483,846
2. 목적사업준비금수입	160,917,800		136,853,500
3. 잡수입	22,620		22,609
Ⅶ. 영업외 비용		372,410,551		304,502,668
1. 목적사업경상운영비	4,900,000		4,900,000
2. 목적사업비장학금등	156,017,800		131,953,50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금	211,492,728		167,649,158
4. 잡손실	23		10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		0		30,041,328
Ⅸ. 법인세	0		3,304,527
Ⅹ. 당기순이익		0		26,736,801

【서식 32】

			사단법인 ○○○○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제출근거 :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붙임  1. 2021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총회 회의록(사단법인) 1부

5. 회원 명부(사단법인) 1부

6. 추정재무상태표(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7. 추정포괄손익계산서 1부.  끝.

※ 6~7번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

사단(재단)법인 ◌◌◌◌◌◌ 이사장(법인인감)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시행		○○법인 - ○○(20○○.○○.○○.)							접수
우	000-000		서울특별시 ○○시 ○○로							/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비공개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휴대전화번호)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2-①】

2021년도 사업계획 총괄표(예산서)

1. 일반현황

법인명	사단(재단)법인 (설립일 : 년 월 일)
설립자		사무소 주 소			기본재산	(원)
대표자					운영재산	(원)
(법인) 전화					(담당자)전화
팩스					팩스
이메일					이메일
회원 총수	명	임원 정수	이사 : 명 감사 : 명	임원 현원	이사 : 명 감사 : 명	상 근 임직원수	임원 유급 : 명 무급 : 명 직원 유급 : 명 무급 : 명
목적사업	①
	②
	③
	④
수익사업	①
	②

2. 수입･지출현황(총괄)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원)		구 분		지출액(원)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① 회 비				경상비	① 인건비
② 기부수입					② 임대료
③ 외부전입금					③ 기 타
④ 과실소득(이자)					소 계
⑤ 목적사업 수입	목적사업 1			④ 목적사업 지출	목적사업 1
	목적사업 2				목적사업 2
	목적사업 3				목적사업 3
	소 계				소 계
⑥ 수익사업 수입	수익사업 1			⑤ 수익사업 지출	수익사업 1
	수익사업 2				수익사업 2
	수익사업 3				수익사업 3
	소 계				소 계
⑦ 기타수입				⑥ 기타지출
⑧ 전기 이월액				⑦ 차기 이월액
합 계(A)				합 계(B)

※ 수입 합계(A)와 지출 합계(B)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서식 32-②】

사  업  계  획  서

Ⅰ. 202◌년 주요사업 목표

1. ◌◌◌에 관한 회원 간 연수 및 세미나 개최

2. □□□협회 회지 및 간행물의 발행

Ⅱ. 세부사업 내용

제1사업명:  ◌◌◌에 관한 회원 간 연수 및 세미나 개최

1. 목 적

◌◌◌에 관한 연수 및 세미나를 통하여 회원들의 ◌◌에 관한 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사업내용

• 시기: 연2회

• 장소: ◌◌◌

• 사업내용: ◌◌◌에 관한 회원을 위한 연수 및 세미나 실시

- 내용, 연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연수 과정	연수 시기	강연자	대상	참석인원	참가비	장소	비 고
워크숍	6월 중	이사장 OOO 한국대 □□□	정회원	100	60.000	OO 세미나실	식사포함
세미나	12월 중	이사 OOO 교수 △△△	회원	200	25,000	OO대학교 강의실

3. 시행방법

• 홈페이지, 메일 및 서신으로 회원 간 정보공유

• 정기적인 연수 및 세미나 개최

4. 소요예산 :  수입 11,000,000원 , 지출 11,400,000원

• 워크숍

- 수입: 참가비 60,000원*100명 + 후원금(이사장) 1,000,000원 = 7,000,000원

- 지출: 6,850,000원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인건비	강사비	1,000,000	500,000원*2명*1회
	진행요원 인건비	500,000	100,000원*5명
운영비	장소 대관비	500,000	250,000원*2시간
	식사비	3,000,000	30,000원*100명
	홈페이지 운영비	300,000
	자료 인쇄비	750,000	5,000원*150부
	우편 발송비	300,000	2,000원*150부
기타	통신비	500,000
소 계		6,850,000

• 세미나

- 수입: 참가비 20,000원*200명 = 4,000,000원

- 지출: 4,550,000원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인건비	강사비	1,000,000	500,000원*2명*1회
	진행요원 인건비	500,000	100,000원*5명
운영비	장소 대관비	500,000	250,000원*2시간
	홈페이지 운영비	300,000
	자료 인쇄비	1,250,000	5,000원*250부
	우편 발송비	500,000	2,000원*250부
기타	통신비	500,000
소 계		4,550,000

5. 기대효과: ◌◌◌에 관한 회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

제2사업명: □□□협회 회지 및 간행물의 무료 발간·보급

1. 목 적

□□□에 대한 협회의 활동현황 및 회원들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 시기: 연 2회

• 장소: 협회 사무실

• 사업내용: □□□ 협회 활동 내용 및 회원 소식을 알림

3. 시행방법

• 인쇄물 송부

4. 소요예산 : 수입 0원,  지출 8,700,000원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인건비	편집수당	1,800,000	300,000원*3명*2회
운영비	인쇄비	6,000,000	10,000원*300부*2회
	발송비용	900,000	3,000원*300부*2회
소 계		8,700,000

5. 기타사항

• 워크숍 및 세미나 내용을 반영하고 회원의 연구 결과를 반영

6. 향후계획

□ 202○년도

• 회원의 학술 연구활동 결과를 모아 서적으로 출판할 예정

【서식 33】

기타 사업 운영 현황 서식 1. 【방과후학교 수탁 현황 보고 서식】

Ⅰ. 법인명:

Ⅱ. 운영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학교수	프로 그램수	학생수	수입(A)	지출(B)		이익(잔액) (C=A-B)
					강사비	운영비
전체위탁
부분위탁
합계

Ⅲ. 운영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위탁 학교	참여기간	위탁종류	프로 그램수	학생 수	수입(A)		지출(B)				이익(잔액) (C=A-B)
								강사비		방과후운영비
						수강료	교재 교구비	인건비	교재 교구비	수용비	관리비
학교별 소계
학교별 소계
합계

Ⅳ. 이익(잔액)사용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부내역	산출내역	금액	비고
법인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
목적사업비	목적사업1
	목적사업2
차기 이월금
합계

【서식 34】

기타 사업 운영 현황 서식 2. 【민간자격 운영 현황 보고 서식】

Ⅰ. 법인명: 사단법인 OOO상담협회

Ⅱ. 운영내역

(단위 : 천원)

등록자격수	응시인원	수입(A)	지출(B)		이익(잔액) (C=A-B)
			연수비용	자격 운영비용
2	180	52,000	30,000	9,500	12,500

Ⅲ. 운영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민간 자격명	등록 번호	응시 인원	수입(A)			지출(B)				이익(잔액) (C=A-B)
							연수비용		자격 운영비용
				단가	연수비	응시료	강사료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1	청소년상담 지도사	2013- 000001	80	500/50	40,000	4,000	25,000	5,000	2,500	500	11,000
2	미술심리 상담전문가	2016- 002222	100	0/80	0	8,000	0	0	5,000	1,500	1,500
3
합계			180		40,000	12,000	25,000	5,000	7,500	2,000	12,500

Ⅳ. 이익(잔액)사용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부내역	산출내역	금액	비고
법인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임대료	500,000원*12월=	6,000,000
	공과금
목적사업비	상담 세미나	1,500,000원*2회=	3,000,000
차기 이월금			3,500,000
합계			12,500,000

【서식 35】

기타 사업 운영 현황 서식 3. 【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 보고 서식】

Ⅰ. 법인명: 사단법인 OO평생교육협회

Ⅱ. 운영내역

(단위 : 천원)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수	수강인원	수입(A)	지출(B)	이익(잔액) (C=A-B)
OO평생교육원	3	510	19,500	17,095	2,405

Ⅲ. 운영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프로그램 명	운영기간	수강인원	수입(A)			지출(B)			이익(잔액) (C=A-B)
				단가	수강료	교재비	강사료	교재비	관리비
1	인문학과의 만남	2, 8월	60	40	2,400		1,800		300	300
2	서예 교실	1~6월	180	40/10	7,200	1,800	5,400	1,620	1,000	980
3	학부모 감정코칭	7~12월	270	30	8,100		6,075		900	1,125
4
합계			510		17,700	1,800	13,275	1,620	2,200	2,405

Ⅳ. 이익(잔액)사용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부내역	산출내역	금액	비고
법인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목적사업비	평생교육 세미나	세미나 운영비 300,000원*1회=	300,000
	회지 발간	회지 20,000원*100부=	2,000,000
차기 이월금			105,000
합계			2,405,000

4	비영리법인 해산‧청산 관련 서식

서식 36. 법인 해산 신고서	174

서식 37. 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175

서식 38. 법인 청산인 선정 신고서	176

서식 39. 해산 당시의 재산 목록	177

서식 40. 재산 청산 조서	178

서식 41. 법인 해산 관련 총회 회의록 예시	179

서식 42. 법인 해산 관련 이사회 회의록 예시	181

서식 4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83

서식 44. 청산 종결 신고서	184

【서식 36】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10>
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1부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6.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고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37】

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1부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6.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고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38】

법인청산인 선정신고서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이사·청산인)					생년월일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취임일
위 청산인(들)은 20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정되었고, 20 년 월 일 청산인회의 결의로 ( )이(가) 대표 청산인으로 선정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1부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없음

【서식 39】 본 서식은 예시입니다

재 산 목 록

법인명 : 사단법인 ○○○○○

재산종류	종별	재산명	수 량	정관상 금액(원)	평가액(원)
기본재산	현금	○○은행 정기예금	1	50,000,000	50,000,000
운영재산	현금	○○은행 보통예금	1	10,000,000	10,000,000
			이하여백
합계				60,000,000	60,000,000

【서식 40】 이 서식은 예시입니다

재 산 청 산 조 서

법인명 : 사단법인 ○○○○○

재 산 명	종 별	수 량	평가액 (원)	청 산 계 획
○○은행 정기예금	현금	1	50,000,000	잔여재산 귀속처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귀속
○○은행 보통예금	현금	1	10,000,000	청산비용에 사용 후 잔액은 정관상의 잔여재산 귀속처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귀속
		이하여백
합계			110,000,000

【서식 41】 이 서식은 예시입니다

사단법인 ○○○○○ 제○회 총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1○. ○. ○.
총회원수	○ 명	출석회원	○ 명

1. 회의일자 : 20○○. ○. ○ (○:○)

2. 회의장소 : 법인 회의실

3. 회의안건

□ 제 1호 의안 : 법인 해산에 관한 건

□ 제 2호 의안 : 청산인 선임에 관한 건

4. 회의내용

□ 사무국장 : 정관상 해산결의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였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의장(이사장) : 20○○년도 제○회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법인 해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대표회원 ○○○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대표회원 ○○○ : 회원님들께서도 이미 회의 자료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근간으로 하여 운영하는 사단법인입니다.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운영재산이 부족해졌고, 기부금 등 기타 수입도 없어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 이상 법인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 법인의 해산을 심의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장(이사장) : 애석한 일입니다. 법인을 정상화 하고자 노력해보았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해산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개진 바랍니다.

□ 회원 ○○○ : 안타까운 일이나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의장(이사장) : 잔여재산 중 기본재산 현금 ○원은 법인 정관○조의 규정대로 잔여재산 귀속처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인계하고, 해산 후 발생하는 청산비용은 운영재산 ○원에서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다면 정관 규정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 처리해야한다고 봅니다.

-회원전체: (전체 동의하였음. 더 이상의 의견 개진 없음)

-의장(이사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 진행하였음) 표결결과 정관○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1안 법인 해산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이사장) : 제2안 “청산인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대표회원 ○○○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대표회원 ○○○ : 청산인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 추심과 채무변제 등 청산업무를 담당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총회의 결의로 특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이사장) : 그럼, 어느 분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까?

□ 회원 ○○○ : 이사장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이사장) : 회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여러 회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장 ○○○를 청산인에 선임하는 제2안 청산인 선임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회원으로 참석회원 중「000, 000, 000, 000, 000」의 0명을 지정하여 서명·날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하다). 지정받은 서명위원들께서는 폐회 후 남아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 제0회 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  ○.

사단법인 ○○○○○○

회원 대표 000(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

회원      000(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

회원      000(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

회원      000(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

회원      000(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

☞ 작성방법

1. 회의록에 서명위원들이 간인하여야 함

2. 총회 회원 명부 및 참석자 날인 첨부

3. 회의록은 해산사유와 잔여재산 처리, 청산인 선임 등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 42】 이 서식은 예시입니다

재단법인 ○○○○○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1○. ○. ○.
이사정수	○ 명	재적이사	○ 명

1. 회의일자 : 20○○. ○. ○ (○:○)

2. 회의장소 : 법인 회의실

3. 출석임원 : (출석임원 성명 모두 기재)

4. 결석임원 : (결석임원 성명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 1호 의안 : 법인 해산에 관한 건

□ 제 2호 의안 : 청산인 선임에 관한 건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 정관상 해산결의 정족수인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 20○○년도 제0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법인 해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이사님들께서도 회의 자료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현재 재단운영자금이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아주 미비한데다 모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도 중단된 상태이여서 법인의 목적사업을 3년 전부터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산평가액 총액은 기본재산 예금 ○원과, 운영재산 현금 ○원으로 총○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 애석한 일입니다. 법인을 정상화 하고자 노력해보았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해산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개진 바랍니다.

□이사 ○○○  : 안타까운 일이나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사무국장 : 잔여재산 중 기본재산 현금 ○원은 법인 정관○조의 규정대로 잔여재산 귀속처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인계하고, 해산 후 발생하는 청산비용은 운영재산 ○원에서 충당한 후 잔여분이 있다면 정관 규정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 처리해야한다고 봅니다.

□ 이사 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표결 진행하였음) 표결결과 정관○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인 해산 결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이사장 : 제2안 “청산인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 청산인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 추심과 채무변제 등 청산업무를 담당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에서 특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장 : 그럼, 어느 이사가 수고해주시겠습니까? 없으면, 법인사무를 담당해온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사전원 : 사무국장이 적임자입니다. 찬성합니다.

□ 사무국장 : 이사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 이사장 : 그럼, 사무국장 ○○○를 청산인에 선임하는 제2안 청산인 선임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 그동안 이사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청산인 ○○○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청산절차를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여러 이사님들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 제0회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20○○.  ○.  ○.

재단법인 ○○○○○○

이사장 ○ ○ ○ (인)

출석이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감사 ○ ○ ○ (인)

감사 ○ ○ ○ (인)

☞ 작성방법

□ 회의록은 해산사유와 잔여재산 처리, 청산인 선임 등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출석이사, 감사전원이 기명날인하며 각 장마다 간인한다.

【서식 43】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10>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44】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10>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제94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