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F A Q ) ■ ■ ■

Q1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취임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A 임원취임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 공문, 임원 신․구대비표,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또는 특수관계내용설명서), 이력서(등록기준지 주소 기재 포함), 겸직동의서(필요시),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다만, 연임일 경우에는 신청공문, 임원 신․구대비표, 취임승낙서, 이사회 회의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임원중 한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행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A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임원은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하지만 사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보고를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원이 된 임원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2개월내에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Q3 법인 임원취임 신청 시 적절한 시기는?

A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임원 취임시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민원처리 기간이 필요하므로 임원의 임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원취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4 임원취임 등기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A ① 등기신청서 ②감독청의 취임승인서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④인사발령 입증 서류(당연직 이사의 경우) ⑤인간증명서 ⑥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만 있고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Q5 외국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 이사의 취임 시 관련 증빙서류는 무엇입니까?

A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이사로 취임할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에 외국인 신원조회를 의뢰(국내거주시)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번역된 대사관의 증명서 등), 당사자의 국적지에서 증명하는 범죄사실증명서(번역‧공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6 공익법인의 이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요?

A 공익법 제9조③에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고˝명시 되어있으므로 이사의 이사회 의결권은 반드시 당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다른 이사나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면 결의도 불가합니다.

Q1 기본재산 주식관련 처분 허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A 매입시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이하, 매각시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이 평균액 이상이며 최근 3개년 배당실적을 필수 서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합병 등으로 주식명과 주식수가 변경되었으나 평가총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 없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2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대출기간이 아니라 대출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액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차입 당시의 부채총액)×5/100이상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3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목적사업에 더 매진하고 싶습니다.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대해 기본재산의 보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목적사업 수혜자가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목적사업 수혜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 증대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승인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Q4 기본재산의 정기예금 이율이 낮아 이율이 좀 더 높은 채권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기본재산 현금에서 채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채권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으로 안정적이여야 합니다. 채권가입시 이사회에서 상품특성, 이율, 가입기간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기본재산 처분사유서, 기본재산 처분신청내역, 기본재산 보유증명서, 신용평가등급평가서 2곳 이상, 기타상품설명서, 이사회 회의록

Q5 기본재산 정기예금 이율이 낮아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하려고 하는데 기본재산 처분이 가능한가요?

A 기본재산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가 가능하며, 부동산은 정기예금보다 높은 안정적인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처분사유서, 사업계획서, 향후 3년간 수익률,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여부 등), 감정평가서 2부 이상, 이사회 회의록

※ 필요시 부동산 현지실사를 실시합니다.

Q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이므로 정관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곤란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정관상 장학사업만 할 수 있는 법인에 기부자가 학술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기부하였을 경우 학술연구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A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를 받을 때에는 기부목적과 법인의 목적 및 사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합니다.

Q3 기본재산편입예외기부금사용승인 신청 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수혜자를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하면 법인 설립허가 조건시 “ 수혜자의 출생지ㆍ출신학교ㆍ직업ㆍ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 한정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법인의 정관에 수혜자 한정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기부금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Q4 기부금을 물건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부금을 물건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하며, 유지비가 물건을 사용하는 효용에 비해서 과다하다면 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부물품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5 기부금이 수시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기부금이 수시로 자주 기부되는 경우 일정기간(분기, 반기, 연중 1회 등) 동안 기부금을 받은 이후 합계액을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되는지요?

A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일반회비 외에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

Q7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A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Q1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에도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법인의 설립 요건으로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주소 이전시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 변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번지수까지 명기한 사무소의 소재지를 최소 행정구역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사무소의 지번까지 정확한 주소를 공시하고 있어 의사전달 및 지도․감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민법 제40조, 43조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최소행정구역(예:서울특별시)으로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무소 소재지 변경시마다 등기소에 주소를 등기하시고 주문관청에 보고 하셔야합니다.

Q2 지회 설치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필요서류로는 1. 분사무소(지소) 설치 현황(계획)서 2. 소재지의 사무실 계약서 3. 분사무소 상주인력, 책임자에 대한 운영계획서 4. 사업계획서 가 있습니다.

Q3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정관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 또는 총회(사단법인)를 거쳐 정관의 정관변경 의결정족수이상이 찬성하면, 관련서류(정관변경 사유서, 재산보유증명서, 정관신구대비표, 이사회 회의록)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주무관청에서 검토 후 정관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Q1 법인 설립 후 목적사업을 장기간 실시하지 않으면 법인 내부 이해관계자와 상관없이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법인 설립 취소가 가능한지요?

A「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는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보아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설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Q2 목적사업 추가가 가능한가요?

A 법인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사업은 추가가 가능하며, 추가사업을 위하여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Q3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타부처의 사업도 가능한가요?

A 타부처와 협의를 거쳐 타부처의 사업도 추가가 가능하나, 법인의 주된 사업이 장학사업이어야 하며, 추가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Q1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요?

A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기본재산을 임대 등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항」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면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와 수익사업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Q2 비영리사단인데 수익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의 법령상으로는 비영리 사단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허용됩니다.

Q1 성실공익법인을 지정받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A 우리교육청에서는 기획재정부로 관련 서류를 검토 후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 추천 서류를 송부 하여야 하므로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① 해당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② 영 제43조 제7항 감사보고서

③ 전용계좌개설신고서  ④ 결산서류 공시내역  ⑤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이행내역

⑥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⑦ 이사 등 선임명세서  ⑧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⑨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Q2 성실공익법인이었던 공익법인이 추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성실공익법인으로 5%이상 주식 초과분에 대한 과세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요?

A 성실공익법인이었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의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은 후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계상하게 됩니다.

Q3 설립허가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A 법인의 설립허가서의 재발급은 법인의 명칭변경이나 분실의 경우에 한해서 재발급하고 있으며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로는 1. 신청공문(6하원칙에 의해 작성) 2.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구 법인 설립허가서(명칭변경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