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①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Ⅰ
법인일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법인	명 칭
	소 재 지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및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50명이 넘을 경우 “이상 50명 외 ○○명”으로 총수 기재) 1부.

【 서식 ② - 설립취지서 】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 서식 ③ - 발기인 인적사항 】

발 기 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요 약 력	연락처 (☎)
			◦(현) ◦(전) ◦(전)
			◦ ◦ ◦
			◦ ◦ ◦
			◦ ◦ ◦
			◦ ◦ ◦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 서식 ④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대상자: )	주 소 (우편번호)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
					◦(현) ◦(전) ◦(전)
					◦ ◦ ◦
					◦ ◦ ◦
					◦ ◦ ◦
					◦ ◦ ◦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주) 1. 등록기준지와 대상자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등록기준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기록이 없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 서식 ⑤ - 취임승낙서  】

취  임  승  낙  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귀하

【 서식 ⑥-1: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⑥-2: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출연자

20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⑥-3: 겸직동의서 】

겸 직 동 의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겸 직 기 관:

겸 직 기 간: (예시)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정관상 임기까지

본 기관에 재직 중인 위 사람을 귀 ○○장학재단의 이사(감사)로 겸직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주) 겸직허가서 징구 근거

1. 공 무 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한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2. 교    원: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3. 대학교원: 「교육공무원법」 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겸직 허가

4.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5. 기    타: 개별법(예: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겸직금지 및 사전허가

【 서식 ⑦ - 재산총괄표 】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평가액)	설립연도수입액	취득원인	비고
기본재산	현금	계좌				예치금
	주식	주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林野)	㎡
	기타
	【부동산 소계】
	기타
	【합계】
보통재산	현금
	【합계】
【총계】

주)  1. 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⑧ - 기본재산목록 】

기 본 재 산 목 록

(20  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금액(평가액)	비 고
현금	계좌		정기예금
주식	주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물	㎡
건물	㎡
전(田)	㎡
전(田)	㎡
답(畓)	㎡
답(畓)	㎡
임야(林野)	㎡
기타	㎡
【부동산 소계】	㎡
기타
【합 계】

주)  1.  금액(가액): 부동산의 경우 건물은 평가액, 토지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건물･토지)의 경우: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⑨ - 보통(운영)재산목록 】

보통(운영) 재산목록

(20   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금액(평가액)	비 고
현금			예치금
계		원

※ 주)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2.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사단법인 ○○○○  발  기  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⑩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금액단위: 천원)

회원구분	인 원	연(월)회비	회 비 수 입			비고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합 계

작성자: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사단법인만 해당)

【 서식 ⑪ - 회원명부 】

회   원   명   부

순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
50	0 0 0
		이상 50명 외 ○○명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 회원이 50명이 넘을 경우 “이상 50명 외 ○○명”으로 기재

작성자: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⑫ - 사업수지예산서 】

(제1차년도)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20   년도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출연금	기본재산		①경상비	인 건 비
	보통재산			운 영 비
	소 계			재단설립비용 등
②과실소득				소 계
			②퇴직 적립금
③ 수익사업	부동산 임대수입		③법인세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등 별도 작성 필요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별로 작성
				1. 장학금지원
				2. 학술연구지원
	소 계			소 계
④전 기 이월액			⑤기본재산 편입액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준비금	전 기
					당 기
	소 계			이월잉여금
⑤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합 계

작성자: 재단법인 ○○○○○  설립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2.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이듬해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3. 사업의 제1차년도: 수입의 ①출연금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 서식 ⑬ - 사업수지예산서 】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20   년도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 비	회비		① 경상비	인 건 비 (세부내역필요)
	임원특별회비
				운 영 비 (세부내역필요)
	소 계
				소 계
② 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③법인세
	보통재산
			④ 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서별로 작성
	소 계
③ 과실 소득
④ 수 익 사 업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⑥ 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준비금	전 기
⑤ 전 기 이월액	이월금
					당 기
				이월잉여금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합 계			합 계

작성자: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⑭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2. 소유자(전대자): 홍 길 동

3. 사용면적: 6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2024. 1. 1.~2026. 12. 31. (3년 간)

나. 사용조건: 무상(또는 유상) 등

20  년    월    일

소유자(전대자):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소유권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의 경우 소유자(전대자)의 인감증명서 추가 첨부)]

【 서식 ⑮-1: (별지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목록 】 정관에 첨부되는 별지서식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재단법인 ○○○○】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 지
건 물
합 계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 서식 ⑮-2: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 정관에 첨부되는 별지서식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재단법인 ○○○○】

재산명	종 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 지
건 물
합 계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 서식 ① - 해산허가 신청서 】

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해산사유서 2. 재산목록 3. 재산청산조서 4.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5. 정관 6. 법인등기부 등본 7.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 서식 ② - 해산사유서 】

법인 해산 사유서

1. 모(母)기업인 (주)양산박이 2023년 12월에 최종 부도 처리되어 파산함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양산박 주식 10만주가 재산 가치를 완전 상실하여 잔여 기본재산 1억원으로는 맨 처음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2. 2021년 이후부터는 모기업의 기부금과 보유주식의 배당금이 전혀 없어 법인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3. 기본재산 예금 1억원은 정관 제○조에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귀속하기로 하고,

4. 청산인은 현 이사장인 홍길동 이사로 선임하여 법인을 해산하고자 의결하였기에 해산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작성방법: 해산의 사유, 잔여재산의 처리, 청산인 선임 사항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③ - 재산목록 】

재 산 목 록

법인명: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재산종류	종별	재산명	수량	정관상 금액(원)	평가액(원)
기본재산	현금	국민은행 정기예금	1	100,000,000	100,000,000
기본재산	주식	(주)양산박	10만주	5,000,000,000	0
보통재산	현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1	10,000,000	10,000,000
이하 여백
합계				5,110,000,000	110,000,000

【 서식 ④ - 재산청산조서 】

재 산 청 산 조 서

법인명: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재 산 명	종 별	수 량	평가액(원)	청 산 계 획
국민은행 정기예금	현금	1	100,000,000	잔여재산 귀속처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귀속
(주)양산박	주식	10만주	0	소각 처리
국민은행 보통예금	현금	1	10,000,000	청산비용에 사용후 잔액은 정관상의 잔여재산 귀속처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귀속
이하 여백
합계			110,000,000

【 서식 ⑤ -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1.  재단의 해산 의결 당시 재산평가액 총액은 금110,000,000원(재산목록, 재산청산조서 참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재산 총액 중 기본재산 현금 100,000,000은 우리 재단의 정관 제○조에 규정된 잔여재산 귀속처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귀속하고,

3.  기본재산인 (주)양산박 주식 10만주는 부도처리 되어 주식평가액(주식잔고증명서 참조)이 ‘0’이 되었기에 청산인이 자체 소각처리하며,

4.  보통재산 현금 10,000,000원은 재단 청산비용에 사용하되, 청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재단 정관 제○조에 명시된 잔여재산 귀속처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귀속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작성방법: 잔여재산의 평가 총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처리방법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⑥ - 해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24. 1. 10.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1. 회의일자: 2024. 1. 20.

2. 회의장소: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이사 7명, 감사 2명

4. 결석임원: 이사 0명, 감사 0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법인 해산에 관한 건

□ 제2호 의안: 청산인 선임에 관한 건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이사 정수 7명 중 과반수인 7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2024년도 제○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법인 해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사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회의 자료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을 설립한 (주)양산박이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23년 12월에 최종 부도 처리되어 파산함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양산박 주식 10만주가 재산 가치를 완전 상실하였고, 2021년 이후부터는 모기업의 기부금과 보유주식의 배당금이 전혀 없어 법인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사업도 3년 전부터는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는 재단운영자금도 거의 바닥난 상황이라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재산평가액 총액은 기본재산 예금 1억원과, (주)양산박 주식 10만주 ‘0’원, 보통재산 현금 1천만원으로 총 1억1천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며, 잔여재산 처리는 우리재단의 정관 제○조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귀속처리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애석한 일입니다. 재단을 정상화 하고자 노력해보았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해산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개진 바랍니다.

□ 갑이사: 안타까운 일이나 잔여재산 중 기본재산 현금 1억원은 정관 규정대로 잔여재산 귀속처인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인계하고, 주식은 부도나서 휴지나 마찬가지니 소각하면 되겠고, 해산 후 청산하는데 비용이 소요될 것이니 보통재산 1천만원은 청산비용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 이사 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사장: 그럼, 이사님들의 의견대로 잔여재산 평가액 총액 1억1천만원 중 기본재산 현금 1억원은 잔여재산 귀속처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귀속시키고, (주)양산박 주식 10만주는 소각하며, 보통재산 현금 1천만원은 청산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의 해산안은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사장: 제2안 “청산인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청산인은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 사무를 종결하고 채권 추심과 채무변제 등 청산업무를 담당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회에서 특정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사장: 그럼, 어느 이사가 수고해주시겠습니까? 없으면, 법인사무를 담당해온 사무국장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이사전원: 사무국장이 적임자입니다. 찬성합니다.

□ 사무국장: 이사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 이사장: 그럼, 사무국장 홍두깨를 청산인에 선임하는 제2안 청산인 선임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사장: 그동안 이사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청산절차를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여러 이사님들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 이사장: 폐회를 선포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장 ○ ○ ○ (인)

출석이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감사    ○ ○ ○ (인)

감사    ○ ○ ○ (인)

☞ 작성방법

□ 회의록은 해산사유와 잔여재산 처리, 청산인 선임 등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출석이사, 감사 전원이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며 각 장마다 사잇도장을 찍는다.

□ 감사의 직무 중 이사회의 회의록에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 일이 있다.

(공익법 제10조➀-2)

【 서식 ① -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처분사유서 1부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1부
3. 취득예정재산 소유권 증명서류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기타 기본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부속서류.
※ 감정평가서, 지가 확인서, 상품 설명서, 신용평가자료 등.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② -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➀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때〕

본 법인의 기본재산인 강원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000㎡는 무수익 부동산으로 이를 120,000천원에 매각하고 제세공과금(10,000천원)을 제외한 110,000천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➁ 현금으로 채권을 매입할 때〕

본 법인은 기본재산 현금 3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2017년 18,000천원, 2018년 10,000천원 목적사업 수행)하였으나, 최근 금리의 하락(1.25%)이 장기화 되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③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내역서 】

〔➀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때〕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 법인명: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단위: 원)

기본재산 구분			□ 처분전 기본재산 (’23년1월1일 현재의 기본재산) 【(수량) 금액】	기본재산 처분허가(변동) 내역 【(수량) 금액】			□ 처 분 후 기본재산 예 정 액 【(수량)금액】
□ 구분	□ 종목	□ 종별 또는 소재지		□ 처분예정재산 (減)	취득예정재산(增)
					□ 감정평가 (공시지가)	□ 취득예정 (제세공과금)
동산	현금	예금	100,000,000			110,000,000 (10,000,000)	210,000,000
	소 계		100,000,000			110,000,000	210,000,000
부동산	임야	경기도 ○○시 ○○동 ○○번지	(3,000㎡) 9,687,350	(3,000㎡) 9,687,350	100,000,000 (93,424,049)		(0㎡) 0
	소 계		(3,000㎡) 9,687,350	(3,000㎡) 9,687,350	100,000,000 (93,424,049)		(0㎡) 0
합 계			109,687,350	(3,000㎡) 9,687,350	100,000,000 (93,424,049)	110,000,000	210,000,000

〔➁ 현금으로 채권을 매입할 때〕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 법인명: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단위: 원)

기본재산 구분			□ 처분전 기본재산 (’23년1월1일 현재의 기본재산) 【(수량) 금액】	기본재산 처분허가(변동) 내역 【(수량) 금액】			□ 처 분 후 기본재산 예 정 액 【(수량)금액】
□ 구분	□ 종목	□ 종별 또는 소재지		□ 처분예정재산 (減)	취득예정재산(增)
					□ 감정평가 (공시지가)	□ 취득예정 (제세공과금)
동산	현금	예금	300,000,000	300,000,000			0
	채권	○○				300,000,000	300,000,000
	소 계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부동산	임야	경기도 ○○시 ○○동 ○○번지	(3,000㎡) 9,687,350				(3,000㎡) 9,687,350
	소 계		(3,000㎡) 9,687,350				(3,000㎡) 9,687,350
합 계			309,687,350	300,000,000		300,000,000	309,687,350

	작성방법
□ 구분: 동산-부동산 □ 종목: 현금-주식-채권(동산), 전-답-대지-임야-잡종지-건물(부동산) □ 종별 또는 소재지 ~ 동산인 경우 정기예금-주식명(보통주, 우선주 구분)-채권명 ~ 부동산인 경우 소재지 번지까지 구분하여 작성 □ 처분 전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시 정관의 재산내역과 반드시 일치 □ 처분예정재산: 수량과 금액 구분 □ 감정평가(공시지가) ~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금액 작성 ~ 주식인 경우 2개월 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매각금액의 판단자료임 ~ 주식이나 채권 매각 시 처분예정금액을 작성 □ 취득예정(제세공과금) ~ 매각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구분하여 실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금액 작성 ~ 제세공과금에 대한 산출내역서 첨부해야 함 □ 처분 후 기본재산 예정액 = □처분 전 기본재산 - □처분예정재산 + □취득예정

【 서식 ④ - 기본재산 처분관련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23. 12. 20.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1. 회의일자: 2024. 1. 1.

2. 회의장소: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이사 5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이사 2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기본재산 처분 계획(안)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이사 정수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2024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기본재산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우리법인은 기본재산으로 현금 5억원과 부동산으로 강원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0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임야로 수익이 전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종합부동산세가 확대되면서 해마다 10,000천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5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천만원으로 대학생 5명 2백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학등록금의 인상으로 2024년에는 장학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매수인이 없어 그동안 매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수자가 나타나 매각하였으면 합니다. 매각예정금액은 2억2천만원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면 2억원 정도가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금이 7억원이 되면 연 2%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1천4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5명에게 2백8십만원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하 내용 설명 및 의결 진행 ]

･･･

□ 이사장: 부동산 매각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 이사전원: 없습니다.

□ 이사장: 그럼, 부동산 매각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이사전원: 찬성합니다.

□ 이사장: 제1안 기본재산 처분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감    사 ○ ○ ○ (인)

감    사 ○ ○ ○ (인)

☞ 작성방법

□ 회의록은 기본재산 처분사유, 처분대상, 처분 방법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사회 사전안내 확인서’를 참석이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장), 감사 2명이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며 각 장마다 사잇도장을 찍는다.

※ 감사는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다.(공익법 제10조➀-2)

【서식 ⑤-기본재산 처분 시 이사회 사전 고지 확인서】

기본재산 처분 시 이사회 사전 고지 확인서

구분	조항	고지대상	내용	관련규정 내용 확인여부 (√ 체크)		비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사회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예	아니오
	제10조 제1항제3호	감사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 진술	□	□
	제10조 제1항제4호	감사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사회에 보고	□	□
	제10조 제1항제5호	감사	이사회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	□
	제10조 제2항	감사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	□
	제11조 제3항제1호	이사회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허가	□	□
	제11조 제5항	이사회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이사회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서의 서류 제출 여부	□	□
	제20조	이사회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	□	□
주무관청 인·허가 기준	채권, 보험, 부동산 등 매입시	이사회	구비서류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 기본재산 처분 명세서 2. 신용평가등급서 2개 3. 상품설명서 4. 모의투자내역서 5. 보험금지급능력등급(A이상) 6. 감정평가서 등	□	□
		이사회	채권, 보험상품 매입하여 운영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사회에 고지하고 설명을 들었는가?	□	□

본인은 위와 같이 기본재산 처분(채권 매입 등)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확인자		직책:	이사	성명:		서명(성명을 정자로 기재)

※ 본 확인서는 이사회 회의록에 첨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식 ① -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장기차입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담보(장기차입) 사유서 1부

2. 담보(장기차입) 허가 신청내역서 1부

3. 상환계획서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기타 부속서류.
※ 재산목록, 피담보채권액, 담보권자, 임대계약서 등.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② - 담보(장기차입) 사유서 】

담보(장기차입) 사유서

〔➀ 담보와 장기차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본 법인은 기본재산인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000㎡는 무수익 부동산으로 취득 후 3여 년 동안 매각하고자 했으나 매수인이 없어 방치되어 있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다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아 창고를 지어 임대할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지을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동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창고건축 및 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➁ 장기차입만 이루어지는 경우〕

본 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의 예금이자로 최근 3년 평균 4천만원 정도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나 금리의 하락으로 앞으로 목적사업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최저 15억원)을 매입하여 연간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결정하였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모기업인 (주)홍길동에서 1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으나 부족분 5억원은 홍길동 이사장의 소유 부동산인 담보로 불가피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처리하되 차입금은 법인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③ - 담보(장기차입) 허가 신청내역서 】

담보(장기차입) 허가 신청내역서

법인명: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 담보 내역서

담보할 재산목록		피담보채권액 (단위: 천원)	담보권자	비고
소재지	수량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1,000㎡	100,000	○○○은행

▣ 차입금 사용명세서

(단위 : 천원)

차입금액	차입금 사용 계획			비고
	일자	내용	금액
100,000	2024. 1. 10.	창고설계	10,000
	2024. 7. 1.	창고건축	85,000
	2025. 1. 1.	부대비용	5,000
	계		100,000

※ 장기차입 해당 여부
장기차입금 총액(100,000천원) > 장기차입기준액(39,600천원)으로 장기차입 해당함

(단위 : 천원)

기본재산총액 ①	부채총액 ②	장기차입 기준액 {(①-②)×5/100}	장기차입금
			총액	기존 장기차입액	신규 장기차입액
800,000	8,000	39,600	100,000	0	100,000

【 서식 ④ - 상환계획서 】

상 환 계 획 서

법인명: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단위: 천원)

차입금액	상 환 계 획			비고
	일자	상환재원	금액
100,000	2025. 1.	2024 결산잉여금	20,000
	2026. 1.	2025 결산잉여금	30,000
	2027. 1.	2026 결산잉여금	50,000
	계		100,000

【 서식 ⑤ -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관련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23. 12. 10.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1. 회의일자: 2024. 1. 1.

2. 회의장소: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이사 5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이사 2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기본재산 담보 및 장기차입 계획(안)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이사 정수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2024년도 제0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장기차입 및 담보제공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이하 내용 설명 및 의결 진행 ]

･･･

□ 이사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므로 제1안 장기차입 및 담보제공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0회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20  년   월  일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감    사 ○ ○ ○ (인)

감    사 ○ ○ ○ (인)

☞작성방법

□ 회의록은 기본재산 담보사유, 담보대상, 차입 방법 및 상환계획 등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장), 감사 2명이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며 각 장마다 사잇도장을 찍는다.

※ 감사는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다.(공익법 제10조➀-2)

【 서식 ①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 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 신청공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유서 1부.

2. 기부증서 사본 1부.

3. 기부금 사용계획서 1부.

4. 통장사본(또는 거래내역서) 1부.

5. 이사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② - 사유서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사유서

홍길동 이사장이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을 목적으로 6억원을 기부하여 온 바, 6억원 중 기본재산으로 5억원을 편입하고 나머지 1억원은 기본재산의 이자소득이 줄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2024년도 상반기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③ - 기부증서 】

기  부  증  서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홍길동 귀하

본인 소유 다음의 재산을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에 무상 기부합니다.

【기부목적】

□ ○○○○○ (☞ 기부 목적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맞아야 함 / 기부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금액별로 용도를 분명히 기록함)

20  년      월      일

위 기부자   O O O (인)

기부재산의 표시

재 산 명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예금 (농협 ････)	현금	1계좌	300,000,000	기본재산
부동산 (영등포구 당산동 ○가 ○번지)	건물	1,000㎡	200,000,000	기본재산
예금 (국민은행･･･)	현금	1계좌	100,000,000	보통재산
계			600,000,000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통장사본 등), 기타 부동산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등기부등본 등)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 서식 ④ - 기부금 사용계획서 】

기부금 사용계획서

법인명: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사용내역	지급시기	지급액	내 역
장학금	2024년 3월	70,000,000원	- 대상: 고등학교 및 대학생 70명 - 1인평균지급액: 1,000,000원
학술연구비	2024년 9월	30,000,000원	- 연구주제: OOO 연구 - 지급대상: △△△교수 외 3인 - 지 급 액: 30,000,000원
합 계		100,000,000원

【 서식 ⑤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 관련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23. 12. 10.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1. 회의일자: 2024. 01. 01.

2. 회의장소: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이사 5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이사 2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정관변경 (재산목록) 허가 신청(안)

□ 제2호 의안: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안)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이사 정수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2024년도 제○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정관변경(재산목록) 허가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2023년 11월 1일자로 홍길동 이사장님이 현금 4억원과 건물 2억원(감정평가) 총 6억원을 법인에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으로 기부하셨습니다. 마침 금리가 하락하여 내년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터라 사업규모를 축소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의 기부로 당분간 목적사업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현금 4억원을 모두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고 3억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1억원은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여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안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3억원과 건물 2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며 정관의 재산목록도 붙임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사장: 정관변경의 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전원: 없습니다.

□ 이사장: 그럼 정관변경 허가 신청(안)에 찬성하십니까?

□ 이사전원: 찬성합니다.

□ 이사장: 제1안 “정관변경 허가 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이사장: 제2안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홍길동 이사장이 출연한 현금 4억원 중에서 1억원은 보통재산인 통장에 입금하여 2024년도 목적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유인물과 같이 장학금으로 7천만원, 연구비로 3천만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 사용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하 내용 설명 및 의결 진행 ]

･･･

□ 이사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이사전원: 없습니다.

□ 이사장: 그럼,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승인 안에 찬성하십니까?

□ 이사전원: 찬성합니다.

□ 이사장: 제2안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0  년   월  일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감    사 ○ ○ ○ (인)

감    사 ○ ○ ○ (인)

☞ 작성방법

□ 회의록은 기부금 사용계획 등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장), 감사 2명이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며 각 장마다 사잇도장을 찍는다.

※ 감사는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다.(공익법 제10조➀-2)

【 서식 ➀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신청서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이사･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편입 예정 재산	종류
	금액
편입 사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1부					없음
2.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1부
3.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편입사유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각각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1부
5.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1부
6. 편입기간 경과 소명서

【 서식 ➁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신청서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허가 신청내역서

▣ 법인명: 재단(사단)법인 ○○○

(단위 : 원)

재 산 명 세 서
기 본 재 산 구 분			편입 전 기본재산 (’00년 0월 0일 현재의 기본재산) 【(수량)금액】	편입예정재산	편입 후 기본재산 예정액 【(수량)금액】
구분	종목	종별 또는 소재지
기본재산	현 금	예금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채 권
	【동산 소계】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임야(林野)		3,000㎡(9,687,350)		3,000㎡(9,687,350)
	기 타
	【부동산 소계】		3,000㎡(9,687,350)		3,000㎡(9,687,350)
【총 계】			209,687,350	100,000,000	109,687,350

【 서식 ③ - 사업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보통재산편입 이후 2 사업연도분)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1) 시행시기：

(2) 장    소：

(3)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라. 소요예산：금○○○원

(1) 인건비：

(2) 운영비：

(3) 기  타：

마. 기타사항：

바. 향후계획：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작성자： 재단(사단)법인 ○○○○ 이사장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④ - 세부사업계획서 】

세부사업계획
법인명: 재단(사단)법인 ○○○
(단위: 천원)
일시(기간)	장소	참여(수혜인원)	사업예산(원)	사업내용

【 서식 ⑤ - 수지예산서 】

수지예산서 (보통재산편입 이후 2사업연도분)
법인명: 재단(사단)법인 ○○○ 회계연도: 2○○○년도
(단위: 천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회비	회비		① 경상비
	임원 특별회비
	소계
②출연금	기본재산		②법인세
	보통재산		③목적사업비
	소계
③과실소득
④수익사업				소계
			④기본재산 편입액
	소계
⑤전기 이월액	이월금		⑤다음 이월액
	소계
⑥법인세 환급액
합계			합계

【 서식 ⑥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사유서

(예시)

본 법인의 기본재산 현금 15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2021년 OOO천원, 2023년 OOO천원 목적사업 수행)하였으나,

신청 연도를 제외한 이전 3년 동안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연평균금액이 3년 이전 연도보다 20% 이상 감소하여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사유를 반드시 기재(20% 이상 감소 소명자료 등 첨부)

※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서식 ⑦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 관련 이사회 회의록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23. 12. 10.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1. 회의일자: 2024. 1. 1.

2. 회의장소: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이사 5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이사 2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계획(안)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이사 정수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2024년도 제○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의안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우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현금 15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의 현금 15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2022년 ○○○천원, 2023년 ○○○천원 목적사업 수행)하였으나,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여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 ○○○이사: 최근 금리의 하락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하 내용 설명 및 의결 진행 ]

･･･

□ 이사장: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에 대해 더 의견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 이사전원: 없습니다.

□ 이사장: 그럼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이사전원: 찬성합니다.

□ 이사장: 제1안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편입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이    사 ○ ○ ○ (인)

감    사 ○ ○ ○ (인)

감    사 ○ ○ ○ (인)

☞작성방법

□ 회의록은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사유, 편입 금액 등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장), 감사 2명이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며 각 장마다 사잇도장을 찍는다.

※ 감사는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다.(공익법 제10조➀-2)

【 서식 ⑧ -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기간 경과 소명서 】

편입 기간 경과 소명서
직전 편입 일시
직전 편입 액수
직전 편입 사유
※ 구비서류: 직전 편입허가서 및 편입신고서 1부
2○○○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① - 수익사업 승인 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임대를 위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및 수익사업 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익사업명세서 1부.

3. 수지예산서(향후 3년간, 수익사업명세서 포함) 1부.

4. 대차대조표 1부.

5. 사업에 종사할 임직원 명부 1부.

6. 이사회(또는 총회) 회의록 1부.  끝.

				재단(사단)법인 OOOO법인 이사장(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OOOO법인-1								(	2024. 00. 00.		)			접수								(				)
우	0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② - 수익사업 계획서 】

사업 계획서(예시)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부동산 임대업

○ 사업취지

본 재단법인의 정관 제○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OOO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본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함

2. 사업대상 재산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000 ○○빌딩

지상 0층 지하 0층

○ 수익사업 재산 명세서

○ 임대수익금, 수지예산서

1년간 임대료 수입금 예상액	##,###,###원

임대보증금 이자수익(연 1.5%)	##,###,###원

관리비 수입금 예상액	##,###,###원

합       계                ###,###,###원

연간 경비 예상액: ###,###,###원

예상 순수 수익금: ###,###,###원

산출근거: 추정 손익계산서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사업에 종사할 별도의 인원 없음 또는 상근직원 00명

20  년   월   일

OOOO법인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③ - 수익사업 명세서 】

수익사업 명세서(예시)

층별	임차인	임대면적		대장상 면적 (㎡)	보증금	임대료 (월임대료)	관리비 (월단가)	비고
		평수	㎡
지하 1층	○○식당 이○○	101	333.88	505	30,000,000	32,400,000 (2,700,000)	7,272,000 (606,000)
1층	○○○	138	456.20	441	80,000,000	53,520,000 (4,460,000)	11,592,000 (966,000)
2층	○○INC	188	621.49	329	170,000,000	32,040,000 (2,670,000)	36,096,000 (3,008,000)
3층	○○(주) 박 ○○	134	442.97	334	100,000,000	49,680,000 (4,140,000)	14,472,000 (1,206,000)
4층 401	○○코리아	80	264.46	347	60,000,000	36,000,000 (3,000,000)	18,240,000 (1,520,000)
4층 402	○○무역	79	261.15		35,000,000	44,880,000 (3,740,000)	18,960,000 (1,580,000)
5층 501호	○○정보	60	198.34	334	45,000,000	28,080,000 (2,340,000)	12,240,000 (1,020,000)
5층 502	○○엠택	92	304.13		70,000,000	40,608,000 (3,384,000)	18,768,000 (1,564,000)
6층 601호	○○(주)	56	185.12	299	25,000,000	30,960,000 (2,580,000)	11,424,000 (952,000)
6층 602	○○무역	80	264.46		50,000,000	29,880,000 (2,490,000)	16,320,000 (1,360,000)
7층	재단사무실			100
계				2,689	665,000,000	① 378,048,000	② 165,384,000

※ 관리비: 평당 단가 × 평수 × 12월

【 서식 ④ - 수지 예산서 】

수지 예산서

1) 수입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수입 임대료	##,###,###	##,###,###	##,###,###
관리비 수입	##,###,###	##,###,###	##,###,###
보증금 이자 (연1.5%)	#,###,###	#,###,###	#,###,###
:
수입금 계(①)	##,###,###	##,###,###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건비(N명)	##,###,###	##,###,###	##,###,###
재산세 등 공과금	#,###,###	#,###,###	#,###,###
기타경비	#,###,###	#,###,###	#,###,###
:
:
지출금 계(②)	##,###,###	##,###,###	##,###,###

2) 지출

3) 재단전입금(목적사업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비 전입액 (③= ①-②)	##,###,###	##,###,###	##,###,###

【 서식 ⑤ - 부속 명세서 】

인건비 명세서(예시)

○○법인

(단위: 원)

연 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2024	00,000,000원	사무국장 0,000,000원×12개월= 00,000,000원 사무국 직원(4명) 0,000,000원×12개월= 00,000,000원 퇴직금
2025	00,000,000원	◇2023년~2024년 사무국장 0,000,000원×12개월= 00,000,000원 사무국 직원(4명) 0,000,000원×12개월= 00,000,000원 퇴직금
2026	00,000,000원

세금과 공과 명세서(예시)

○○법인

(단위: 원)

연 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2024	##,###,###	재산세 #,###,###원 종합토지세 ###,###원 교통유발금 #,###,###원 기타 #,###,###원
2025	##,###,###	2020년 산출내역 참조
2026	##,###,###	〃

기타 경비 명세서(예시)

○○법인

(단위: 원)

과목	금 액	산출내역	비고
복리후생비		건강보험, 식대 외
통신비		전화요금 000,000원×12월= 우편요금 0,000원×12월=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전력비		전기요금 0,000원×12월=
감가상각비
수선비		난방펌프수리, 승강기 수리, 보일러공사 등
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화장지 등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료, 전기안전관리, 전자경비료 등
홍보비		웹호스팅 비용 외
관리비		청소용역비 외 000,000원*12월=
:
계

※ 추정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순서대로 작성

【 서식 ⑥ - 사업에 종사할 상근임직원 명부 】

수익사업 상근 임직원 명부(예시)

∙ 건물 규모: 지상 5층 건물

번호	직위(직책)	인원	업 무 내 용	월 인건비	비고
1	관리인	1명	o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	000,000원
2	사무직	1명	o 일반 사무	000,000원
계		2명		0,000,000원

【 서식 ⑦ - 수익사업 승인 관련 이사회(총회) 회의록 】

재단(사단)법인 OOO법인 제○회 이사회(총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24. 00. 00.
이사(회원)정수	N 명		N 명

1. 회의일자: 2024. 00. 00.

2. 회의장소: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회원): 이사 4명, 감사 1명(총회원 77명 중 60명 참석)

4. 결석임원(회원): 이사 1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회원 12명, 위임 5명)

5.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수익사업 승인 신청의 건

□ 제2호 의안: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의 건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 이사(회원)정수 N명 중 과반수인 OO명이 참석 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2024년도 제○회 이사회(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수익사업 승인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우리 법인의 기본재산은 예금 10억원과 최근에 기증받은 임대 가능한 ○○빌딩(연면적 5,000㎡ 지하 3층 지상 7층)이 있습니다. 연간 예금이자수입 4,000만원으로는 장학사업을 활성화할 수 없고, 사무국장도 무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본재산으로 보유중인 ○○빌딩을 수익사업에 운영할 경우 연간 2억 8백만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으로 장학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 이사장: 장학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 이사: 이사장의 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막아 수익금이 가능한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사 전원: 갑 이사 의견에 이의 없이 찬동하다.

□ 이사장: 제1안 수익사업 승인 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이사장: 제2안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의 건(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현재 우리 재단에서 승인받은 상근임직원 정수는 사무국장 1명뿐입니다. 수익사업 실시에 따라 추가로 직원 4명(사무직 1명, 기계장 1명, 건물경비원 2명)을 채용하여 건물유지, 보수 및 장학회 일반 사무를 전임하고자 상근직원 정수승인을 유급 5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인건비는 월 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을 이사: 성실한 직원을 채용하여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업무도 늘어난 만큼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급화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확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이사 전원: 을 이사 의견에 이의 없이 찬성하다.

□ 이사장: 제2안 상근직원 정수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이사장: 사무국장은 오늘 가결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의 제○회 이사회(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장         ○○○(인)

이  사(회원)   ○○○(인)

이  사(회원)   ○○○(인)

이  사(회원)   ○○○(인)

감  사         ○○○(인)

감  사         ○○○(인)

☞ 작성방법

- 회의록은 안건의 주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장), 감사 2명이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며 각 장마다 사잇도장을 찍는다.

※ 감사는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다.(공익법 제10조➀-2)

- 사단법인 총회 회의록 제출 시 회원명부, 회원출석부, 위임장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예시 ① -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대비표 1부.

3. 증자재산목록 1부.

4. 명의이전된 증빙서(통장사본 잔고증명 등).

☞ 부동산의 경우 정관변경 허가 후에 명의 이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

5. 기부승낙서(기부에 의한 정관변경일 경우) 1부.

6. 기부자 인감증명서(부동산일 경우) 1부.

7. 재산평가 증빙서류 1부.

8. 연간발생수익조서 1부.

9. 이사회 회의록 1부.

10. 신정관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② -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대비표 1부

3. 재원확보방안(추가 출연 등) 1부

4. 목적사업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서 각 1부

5. 이사회 회의록(총회 회의록) 1부

6. 신정관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③ - 정관변경(수익사업)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수익사업 변경(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수익사업 변경(추가)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 대비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수지예산서(향후 3년, 수익사업명세서 포함) 1부.

5. 신정관 1부.

6. 이사회 회의록(총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④ - 정관변경(임원정수)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임원정수 증(감)원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임원정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 대비표 1부.

3. 신정관 1부.

4. 이사회 회의록(총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⑤ - 정관변경(소재지) 허가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사유서 1부.

2. 정관 신･구 대비표 1부.

3. 신정관 1부.

4. 이사회 회의록(총회 회의록) 1부.

5. 정관변경 원인사실의 증명서류 및 기타부속서류 1부.  끝.

(ex. 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사용승낙서, 소유권입증서류 등)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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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⑥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 변경 사유서

➀ 기부금 편입에 따른 기본재산 증자

본 재단(사단)법인의 기부금 금000,000원(기부자 : ooo)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➁ 기존사업을 더 확대하는 사업변경인 경우

현행 정관에서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부터 유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➂ 설립취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명칭 변경의 경우

본 재단(사단)은 설립자 홍길동의 이름을 따서 재단명칭을 ‘홍길동 장학재단’으로 붙였으나, 설립자의 호와 이름이 함께 들어 있는 재단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재단 설립자의 사후라도 설립취지 및 장학이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자 재단명칭 ‘활빈 홍길동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➃ 소재지 변경인 경우

가. 지번→지번: 본 재단(사단) 법인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oo구 ooo로 ooo에서 ooo시 ooo구 ooo로 ooo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나. 지번→최소행정구역: 본 재단(사단) 법인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로변경함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재(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예시 ⑦ - 정관 신･구 대비표 】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법인명: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현 행 (구)	개 정 (신)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보조와 시설공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에 둔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보조와 시설공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활빈 홍길동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로 ○○○에 둔다. 나.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예시 ⑧ - 증자재산 목록 】

증 자 재 산 목 록

법인명: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재 산 명	종 별	수 량	취득원인	전권리자	등기년월일 및 번호	평가액
현금	현금		기부금	000		000원
			보통재산 편입			000원
			토지매각			000원
부동산	토지	00㎡	기부	000		000원
	건물	00㎡	기부	000		000원
주식	주식	00주	기부	000		000원

【 예시 ⑨ - 부동산 사용승낙서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2. 소 유 자:

3. 사용면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년 ○ 월 ○일

소유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예시 ⑩ - 수익사업 계획서 】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부동산 임대업

○ 사업취지

본 재단법인의 정관 제○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 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본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함

2. 사업대상 재산

○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로 ○○○   ○○빌딩

지상 0층 지하 0층

○ 수익사업 재산 명세서

○ 임대수익금, 수지예산서

1년간 임대료 수입금 예상액	378,048,000원

임대보증금 이자수익(연 1.5%)	33,500,000원

관리비 수입금 예상액	165,384,000원

합       계	576,932,000원

연간 경비 예상액: 368,614,813원

예상 순수 수익금: 208,317,187원

산출근거: 추정 손익계산서(별첨)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사업에 종사할 별도의 인원 없음 또는 상근직원 00명

○○○○년 ○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예시 ⑪ - 수익사업 명세서 】

수익사업 명세서

층별	임차인	임대면적		대장상 면적 (㎡)	보증금	임대료 (월임대료)	관리비 (월단가)	비고
		평수	㎡
지하 1층	○○식당 이○○	101	333.88	505	30,000,000	32,400,000 (2,700,000)	7,272,000 (606,000)
1층	○○○	138	456.20	441	80,000,000	53,520,000 (4,460,000)	11,592,000 (966,000)
2층	○○INC	188	621.49	329	170,000,000	32,040,000 (2,670,000)	36,096,000 (3,008,000)
3층	○○(주) 박 ○○	134	442.97	334	100,000,000	49,680,000 (4,140,000)	14,472,000 (1,206,000)
4층 401호	○○코리아	80	264.46	347	60,000,000	36,000,000 (3,000,000)	18,240,000 (1,520,000)
4층 402호	○○무역	79	261.15		35,000,000	44,880,000 (3,740,000)	18,960,000 (1,580,000)
5층 501호	○○정보기술	60	198.34	334	45,000,000	28,080,000 (2,340,000)	12,240,000 (1,020,000)
5층 502호	○○엠택	92	304.13		70,000,000	40,608,000 (3,384,000)	18,768,000 (1,564,000)
6층 601호	○○(주)	56	185.12	299	25,000,000	30,960,000 (2,580,000)	11,424,000 (952,000)
6층 602호	○○무역	80	264.46		50,000,000	29,880,000 (2,490,000)	16,320,000 (1,360,000)
7층	재단사무실			100
계				2,689	665,000,000	① 378,048,000	② 165,384,000

※ 관리비: 평당 단가 × 평수 × 12월

【 예시 ⑫ - 수지 예산서 】

수지 예산서

1) 수입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수입 임대료	364,287,000	366,284,000	385,400,000
관리비 수입	159,364,000	160,219,600	161,630,580
보증금 이자(연1.5%)	33,500,000	33,400,000	33,500,000
:
수입금 계(①)	557,151,000	559,903,600	580,530,580

2) 지출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인건비(5명)	94,368,000	97,200,000	97,000,000
재산세 등 공과금	20,403,000	20,500,000	20,800,000
기타경비	253,843,813	255,804,200	258,204,200
:
:
지출금 계(②)	368,614,813	373,504,200	376,004,200

3) 재단전입금(목적사업비)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사업비 전입액 (③=①-②)	188,536,187	186,399,400	204,526,380

【 예시 ⑬- 사업에 종사할 상근임직원 명부 】

수익사업 상근 임직원 명부

∙ 건물 규모: 지상 5층 건물

번호	직위(직책)	인원	업 무 내 용	월 인건비	비고
1	관리인	1명	o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	500,000원
2	사무직	1명	o 일반 사무	650,000원
계		2명		1,150,000원

【 서식 ⑭ - 이사회 회의록 예시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23. 12. 10.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1. 회의일자: 2024. 1. 1.

2. 회의장소: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이사 5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이사 2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정관변경에 관한 건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이사 정수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2024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정관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

20  년   월   일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감    사 ○ ○ ○ (인)

감    사 ○ ○ ○ (인)

☞ 작성방법

□ 회의록은 안건의 주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장), 감사 2명이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며 각 장마다 사잇도장을 찍는다.

※ 감사는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다.(공익법 제10조➀-2)

- 사단법인 총회 회의록 제출 시 회원명부, 회원출석부, 위임장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식 ① - 임원취임 승인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임원취임(연임) 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본 법인의 임원 취임(연임)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원 신･구 대비표 1부.

2. 임원 이력서 1부.

3. 겸직동의서(필요 시) 1부.

4. 임원의 취임(연임) 승낙서 1부.

5. 임원의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1부.

6. 이사회 회의록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장(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겸직동의서 예시 - ※ 서식은 기관마다 다름 】

○○○○대학교
수신자		의과대학장
(경유)
제목	교육공무원 겸직 허가 알림(김**)

1. 관련

가. 「국가공무원법」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나. 의과대학-○○○○(2023.  .  .)

2. 위 호와 관련하여, 신청한 겸직 허가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준수, 영리업무금지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허가사항>

소속	직급	성명	겸직사항
			기관	직위	기간
의과대학	교수	김**	(재)○○장학재단	이사	임원취임 승인일로부터 ○년

3.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겸직에 따른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 조퇴, 지각)로 조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내 겸직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겸직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학교총장(직인)
기안자								팀장								과장
시행			교무과-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 직 동 의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겸 직 기 관:

겸 직 기 간:

본 기관에 재직 중인 위 사람을 귀 OO법인의 이사(감사)로 겸직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OO법인 이사장 귀하

주) 겸직허가서 징구 근거

1. 공 무 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한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2. 교    원: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3. 대학교원: 「교육공무원법」 19조의2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 의한 겸직 허가

4.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5. 기    타: 개별법(예: 「농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한 겸직금지 및 사전허가

【 서식 ② - 임원신･구대비표 】

임원 신･구 대비표

법인명 : ○○○재단

구			신
직 위	성명	임 기	직 위	성명	임 기	비 고
이사장	진OO	2020. 3. 15.∼2024. 3. 14.	이사장	진OO	2024. 3. 15.∼2028. 3. 14.	연임
이 사	박OO	2020. 3. 15.∼2024. 3. 14.	이 사	박OO	2024. 3. 15.∼2028. 3. 14.	연임
이 사	나OO	2022. 9. 5.∼2026. 8. 29.	이 사	정OO	2024. 3. 15.∼2026. 8. 29.	전임자잔임기간
이 사	조OO	2020. 9. 11.∼2024. 8. 29.	이 사	조OO	2020. 9. 11.∼2024. 8. 29.
이 사	윤OO	2020. 9. 11.∼2024. 8. 29.	이 사	윤OO	2020. 9. 11.∼2024. 8. 29.
감 사	조OO	2022. 3. 15.∼2024. 3. 14.	감 사	진OO	2024. 3. 15.∼2026. 3. 14.	신임
감 사	강OO	2024. 3. 15.∼2026. 3. 14.	감 사	강OO	2024. 3. 15.∼2026. 3. 14.

□ ‘임기’란 기재 방법

- 임기만료 전 취임신청 시: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로 기재

- 임기만료 후 취임신청 시: ‘취임승인일로부터 ○년’으로 기재

(정관상의 임기로 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식 ③ - 취임승낙서 】

취  임  승  낙  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본인은 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이사장 ○○○ 귀하

【 서식 ④ -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같은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⑤ - 특수관계내용설명서 】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 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출연자

20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⑥ - 사임서 】

사   임   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본인은 ○○○○○○○○ 사유로 인하여 이사(감사)의 직을 면하고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이사(감사) ○○○ (날인 또는 서명)

※ 특별한 사임일자가 없을 경우 사임서가 이사회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효력 발생

재단법인 ○○○○ 이사장 ○○○ 귀하

【 서식 ⑦ - 이사회 소집 승인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이사회 소집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일시: 20  년   월   일, 14:00

2. 이사회 장소: (주)00 16층 회의실

3. 심의안건

가. 궐위된 이사장 보선(20  .   .    잔여임기 만료)

붙임  1.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서 1부.

2. 사유서 1부.

3. 사망진단서 1부.

4.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⑧ - 공익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서 】

홍길동재단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1. 이사회 일시: 2024년 11. 11.(금) 14:00

2. 이사회 장소: (주)00 16층 회의실

3. 이사회 심의 안건: 신임이사 선출에 관한 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사회 소집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⑨ - 사유서 】

사   유   서

이사회 소집권자인 재단이사장 000님이 20  년  월  일 지병으로 별세하심에 따라 재단 정관 제30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이사의 이사회소집 찬동결의서와 함께 후임이사장을 선출하는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이사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⑩ - 이사회소집 찬동결의서 】

이사회소집 찬동결의서

이사회 소집권자인 000재단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지병으로 20  년     월  일 별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이에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아래 임원들의 찬동으로 요구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의 개회 예정일시: 20  년  월  일, 14:00

▪ 장소: (주)○○○ 16층 회의실

▪ 안건:

20  년    월    일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서식 ⑪ -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신청 공문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본 법인의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1. 법인조직 및 상근임원 정수표 1부.

2.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1부.

3. 급여지급이 명시된 예산서 1부.

4. 인건비 지급규정 1부.

5.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1부.

6.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끝.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홍길동장학재단-1								(	20 . .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

※ 법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⑫ - 이사회 회의록 예시 】

재단법인 홍길동장학재단 제○회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23. 12. 10.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1. 회의일자: 2024. 1. 1.

2. 회의장소: 법인 사무실

3. 출석임원: 이사 5명, 감사 1명

4. 결석임원: 이사 2명, 감사 1명(결석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5.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임원 선임에 관한 건

6. 회의내용

□ 사무국장: 이사 정수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셨기에 성원되었습니다.

□ 이사장: 2024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 “임원 선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

20  년   월  일

이 사 장 ○ ○ ○ (인)

이    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감    사 ○ ○ ○ (인)

감    사 ○ ○ ○ (인)

☞ 작성방법

□ 회의록은 안건의 주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진행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회의록은 출석한 이사(장), 감사 2명이 이름 쓰고 도장을 찍으며 각 장마다 사잇도장을 찍는다.

※ 감사는 회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확인하고 이름 쓰고 도장을 찍는다.(공익법 제10조➀-2)

- 사단법인 총회 회의록 제출 시 회원명부, 회원출석부, 위임장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사례

(주무관청 제출용)

■ 2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서식

재단(사단)법인 ○○○○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2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년도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202○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추정재무상태표(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3. 추정운영성과표(추정포괄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4. 이사회 회의록 1부

5.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제출) 1부

6. 회원 명부(사단법인의 경우 제출) 1부.  끝.

재단(사단)법인 ○○○○ 이사장 (법인인감)
기안						검토							결재
시행											(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로 0-00														/	홈페이지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이메일								/

※ 법인주소(도로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휴대전화번호)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202○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 인 명: 재단(사단)법인 ○○○○   (법인도장 날인) (설립일:     년   월  일)

2. 목적사업(정관 기준) ※ 미승인 목적사업 불가

1. 2.	3. 4.	5. 6.

3. 수익사업(정관 기준) ※ 미승인 수익사업 불가

1. 2.	3. 4.

4. 일반현황

설립자	홍길동		사무소 소재지								전화
대표자	홍길동										팩스
회원 총수	명		임원 정수		이사: 명 감사: 명		임원 현원		이사: 명 감사: 명		상 근 임직원 정 수	임원 유급: 명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무급: 명
											상근임직원 최종승인일	년 월 일
기본재산 (단위: 원)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계	보통재산 (단위: 원)

5. 사업수지예산서(예시)

(단위: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액	구 분		금액
기부금	재산증자		기부금	기본재산 편입
				기부금사용승인	45,000,000
			경상비	인건비 (세부내역별첨)
	목적사업	45,000,000		임차료	0 (무상사용)
고유목적사업 준비전입금	수익사업 전입금			운영비 (세부내역별첨)	8,384,415
	과실소득 (이자, 배당금 등)	68,384,415	목적사업 지출	장학금	50,000,000
기타수입 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학술연구비	20,000,000
전기 이월액		44,937,585	기타지출 경상비,목적사업지출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출
			기본재산편입액 기부금을 제외한 보통재산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등
			차기 이월액		34,937,585
합 계(A)		158,322,000	합 계(B)		158,322,000

※ 수입과 지출합계는 일치하도록 작성(A=B)

별표 2

추 정 재 무 상 태 표(추정대차대초표)

제×기 202○년12월31일 현재

제×기 202○년12월31일 현재

재단(사단)법인 ○○○○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유동자산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단기투자자산		×××	×××	×××		×××	×××	×××
매출채권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선급비용		×××	×××	×××		×××	×××	×××
미수수익		×××	×××	×××		×××	×××	×××
미수금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선급금		×××	×××	×××		×××	×××	×××
재고자산		×××	×××	×××		×××	×××	×××
......		×××	×××	×××		×××	×××	×××
비유동자산		×××	×××	×××		×××	×××	×××
투자자산		×××	×××	×××		×××	×××	×××
장기성예적금		×××	×××	×××		×××	×××	×××
장기투자증권		×××	×××	×××		×××	×××	×××
장기대여금		×××	×××	×××		×××	×××	×××
......		×××	×××	×××		×××	×××	×××
유형자산		×××	×××	×××		×××	×××	×××
토지		×××	×××	×××		×××	×××	×××
건물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구축물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기계장치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차량운반구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		×××	×××	×××
무형자산		×××	×××	×××		×××	×××	×××
지식재산권		×××	×××	×××		×××	×××	×××
개발비		×××	×××	×××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	×××		×××	×××	×××
광업권		×××	×××	×××		×××	×××	×××
임차권리금		×××	×××	×××		×××	×××	×××
......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임차보증금		×××	×××	×××		×××	×××	×××
장기선급비용		×××	×××	×××		×××	×××	×××
장기미수금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	×××		×××	×××	×××
부 채
유동부채		×××	×××	×××		×××	×××	×××
단기차입금		×××	×××	×××		×××	×××	×××
매입채무		×××	×××	×××		×××	×××	×××
미지급비용		×××	×××	×××		×××	×××	×××
미지급금		×××	×××	×××		×××	×××	×××
선수금		×××	×××	×××		×××	×××	×××
선수수익		×××	×××	×××		×××	×××	×××
예수금		×××	×××	×××		×××	×××	×××
유동성장기부채		×××	×××	×××		×××	×××	×××
......		×××	×××	×××		×××	×××	×××
비유동부채		×××	×××	×××		×××	×××	×××
장기차입금		×××	×××	×××		×××	×××	×××
임대보증금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	×××	×××
부 채 총 계		×××	×××	×××		×××	×××	×××
순자산*1
기본순자산		×××	×××	×××		×××	×××	×××
보통순자산		×××	×××	×××		×××	×××	×××
적립금		×××	×××	×××		×××	×××	×××
잉여금		×××	×××	×××		×××	×××	×××
순자산조정		×××	×××	×××		×××	×××	×××
순 자 산 총 계		×××	×××	×××		×××	×××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	×××	×××		×××	×××	×××

별표 3

추 정 운 영 성 과 표(추정포괄손익계산서)

제×기 202○년1월1일부터 202○년12월31일 현재

제×기 202○년1월1일부터 202○년12월31일 현재

재단(사단)법인 ○○○○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 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 사업
사업수익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투자자산수익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용*2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사업이익(손실)		×××		×××		×××		×××		×××		×××
사업외수익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무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 사업외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재평가손실*4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1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과 목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전기초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후 순자산 기본순자산증감 당기운영이익(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적립금 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말		×××	×××	×××	×××		×××	×××	×××	×××		×××	×××	×××	×××
당기초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후 순자산 기본순자산증감 당기운영이익(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적립금 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말		×××	×××	×××	×××		×××	×××	×××	×××		×××	×××	×××	×××

*2 사업비용의 기능별 구분과 성격별 구분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주석기재 예시>

주석 YY.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	xxx	xxx	xxx	xxx
기타사업비용	-	xxx	xxx	xxx	xxx
합계	-	xxx	xxx	xxx	xxx

* 분배비용이 없는 공익법인은 해당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또는 공익법인이 선택에 따라 위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다음과 같이 직접 표시할 수도 있다.

Ⅰ. 공익목적사업비용	(xxx)
1. 사업수행비용	(xxx)
분배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2. 일반관리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3. 모금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Ⅱ. 기타사업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3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타사업비용을 더 상세하게 구분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사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4 유형자산재평가손실은 사업외비용으로 표시한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 사례

(주무관청 제출용)

■ 20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 서식

			재단법인 ○○장학재단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20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202○년도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관련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붙임  1. 202○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부

2. 사유서(해당법인) 각 1부

3. 재산현황 및 보유증명서(원본) 각 1부

4. 임원 현황 1부

5. 재무상태표 1부

6. 운영성과표 1부

7.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에 대한 주석 1부

8. 목적사업비 지급명세서 1부

9. 기부금 사용내역서(해당법인) 1부

10. 부동산 임대차 현황(해당법인) 1부

11. 이익잉여금처분계획서 1부

12.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1부

13. 감사서 1부

14. 202○년도 공익법인 사업현황 1부

15.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외부회계감사서(해당 법인의 경우 제출) 1부

16. 이사회 회의록 1부

17.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8.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인 경우) 1부

19. 회원 명부(사단법인인 경우) 1부.  끝.

※ 법인 주소(도로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이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장학재단 이사장(인) □ 도장은 법원에 등록된 법인 인감으로 한다.
기안자								사무국장								이사장
시행			○○장학재단-1							(	2024.3.○.		)			접수								(			)
우	00000				서울시 00구 000로 0-00														홈페이지 주소 www....
전화		(02)0000-0000					전송		(02)0000-0000						담당자 이메일							/

별표 1

202○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 인 명: 재단(사단)법인 ○○○○     (법인도장 날인) (설립일:     년  월 일)

2. 목적사업(정관 기준) ※ 미승인 목적사업 불가

1. 2.	3. 4.	5. 6.

3. 수익사업(정관 기준) ※ 미승인 수익사업 불가

1. 2.	3. 4.

4. 일반현황

설립자	홍길동		사무소 소재지								전화
대표자	홍길동										팩스
회원 총수	명		임원 정수		이사: 명 감사: 명		임원 현원		이사: 명 감사: 명		상 근 임직원 정 수	임원 유급: 명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무급: 명
											상근임직원 최종승인일	년 월 일
기본재산 (단위: 원)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계	보통재산 (단위: 원)

5. 공익법인 사업실적 결산 보고서

※ 총괄표 작성 방법은 다음 페이지 작성요령 참고

※ 총괄표 중 5. 공익법인 사업실적 결산 보고서의 경우, 별첨 제출 가능

- 홈페이지에서 공익법인 사업실적 결산 보고서 서식(한글 또는 엑셀) 다운로드받아 작성

검토항목

실적현황

1. 목적사업 수행실적(적정: 80% 이상)

(전년도*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수행실적: 기부금 제외)

*전년도란 2023년이 사업연도인 경우 2022년 운용소득을 말함

%

(①목적사업비합계 + ②경상비합계 / ③운용소득합계)

①목적사업비 합계:	원

[목적사업비]

*목적사업수만큼 칸 추가하여 작성

종류	금액(원)
장학금
연구비
OO사업비

②경상비 합계:	원

[경상비]

종류	금액(원)
운영비
인건비

③전년도 운용소득 합계:	원

[전년도 운용소득]

종류	금액(원)
수익사업전입금
과실소득
회비수입(사단)

*미승인 기부금 사용 여부( O, X  체크)

[기부금]

*사용용도: 기본재산편입 또는 목적사업비

	금액(원)	용도
기부금 수입
기부금 사용

2. 보유 기본재산이 정관과 일치 여부( O, X )

[기본재산 현황]

*재산 종류만큼 칸 추가하여 작성

종류	금액(원)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건물, 토지)

3. 보통재산 과다 보유(과다: 30% 이상)

% (보통재산 합계 / 기본재산 합계)

4. 허가외 장기 부채 유무( O, X )

5. 상근임직원 인건비 지급현황

(과다: 운용소득의 20%, 1인당 8천만원 초과)

% (인건비 합계 / ③현년도 운용소득 합계)

구분	인건비 금액(원)	인원(명)
승인
미승인
합계

6. 수익사업 임대보증금 별도관리 여부( O,  X )

(임대보증금 보관 계좌 모두 기재)

OO은행 123-1234-12345

7. [재단법인]이사회 의결 적정 및 회의록 제출 여부(O, X)

[사단법인]총회 의결 적정 여부( O, X )

재적이사(회원) :    명

참석이사(회원) :    명

감사2인의 기명 날인 여부(O, X):

8.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202○.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202○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 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여부( O, X)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 법 제50조, 시행령 제43조

8-1.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202○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이상 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실시 여부( O, X )

8-2. 총자산가액 100억 이상 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실시 여부( O, X )

9. 국세청(홈택스) 공시 여부( O, X )

- 소규모 공익법인도 의무공시 대상

공시일자:

★★사유서 제출: 1,2,3,4,5항목 해당 법인

1. 목적사업 수행실적 70%미만인 경우,

미승인 기부금 사용한 경우

2. 기본재산 보유 현황이 정관과 불일치한 경우

3. 보통재산이 기본재산의 30%를 초과한 경우

4. 미허가 장기 부채가 있는 경우

5. 미승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있는 경우, 인건비가 법인운용소득(③)의 20%를 초과한 경우

202○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요령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정관상 소재지를 기재

∙ 임원정수: 정관상 임원의 정수를 기재

∙ 임원현원: 감독청의 취임승인을 받고 임기 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직원 정수: 감독청의 정수 최종승인일과 승인 받은 상근직원 수 기재

∙ 기본재산: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정관상의 금액을 기재

∙ 보통재산: 당기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에서 기본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공익법인 사업실적 결산 보고서

∙ 목적사업비: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된 금액만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 장학금: 정관상 목적사업 중 장학금 지급액만 기재

- 기타 목적사업: 정관상 장학금 이외에 목적사업을 기재하되, 사업을 항목별로 구분 기재

∙ 경상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기재

① 인건비: 정수 승인된 상근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 기재

② 운영비: 사업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 전년도 운용소득

- 수익사업 전입금: 전년도 과실소득 외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목적사업에 전입된 금액 기재

- 과실소득: 전년도에 발생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회비수입: 사단법인의 경우 전년도에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 수입액 기재

∙ 기부금

기부수입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나, 기부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 후 목적사업에 사용 가능함

- 기본재산편입: 기부수입을 당해연도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지원 조건으로 기부 받은 경우 기본재산 편입이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목적사업비로 사용함

∙ 검토항목의 해당사항 여부(유무) 사항은 O 또는 X 중 1택하여 체크

- 예시: ( O, X )

6. 수익사업소득 대비 수입･지출현황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원)	구 분			지출액(원)
수익사업 전입금			경상비		인 건 비
					퇴직적립금
					운 영 비
					소 계
기타수입	과실(이자)수입		목 적 사업비		장학사업
	특별수입				학술연구지원
					소 계
	소 계		기본재산 편입액
전 기 이 월 액	이월잉여금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기 타			이월잉여금
				기 타
	소 계			소 계
합 계			합 계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전입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

별표 2

재   산   현   황

법 인 명:

Ⅰ. 기본재산

O 총  괄

구 분	예 금	주 식	채 권	부동산	합 계
금액(원)

O 세부목록

구 분	종 별	평 가 액(원)	비 고
예 금	정기예금		“(금융기관명)계좌번호 등” 기재
	소 계
주 식	비상장
	상장
	소 계
채 권	국공채
	중금채
	회사채
	소 계
부 동 산	토 지
	건 물
	소 계
합 계

※ 붙  임: 기본재산 증빙서류

(예금잔액증명서, 채권잔고증명서, 주식보유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Ⅱ. 보통재산

O 총  괄

구 분	예 금	주 식	채 권	부동산	합 계
금액(원)

O 세부목록

구 분	종 별	평 가 액(원)	비 고
예 금	정기예금		“(금융기관명)계좌번호”기재
	소 계
주 식	비상장
	상장
	소 계
채 권	국공채
	중금채
	회사채
	소 계
부 동 산	토 지
	건 물
	소 계
합 계

※ 붙  임:  보통재산 증빙서류(임대보증금 보관 계좌 포함)

(예금잔액증명서, 채권잔고증명서, 주식보유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Ⅱ. 보통재산

O 총  괄

구 분	예 금	주 식	채 권	부동산	합 계
금액(원)

O 세부목록

구 분	종 별	평 가 액(원)	비 고
예 금	정기예금		“(금융기관명)계좌번호”기재
	소 계
주 식
	소 계
채 권
	소 계
부 동 산	토 지
	건 물
	소 계
합 계

※ 붙  임:  보통재산 증빙서류(임대보증금 보관 계좌 포함)

(예금잔액증명서, 주식보유증명서 등)

별표 3

임   원   현   황

법인명:

순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장 명 및 직위	전화번호	임 기	비 고
1	이사장					. . . ～ . . .
2	이 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정관에 의거 당연직으로 선출된 임원은 비고란에 표시바람(예: ‘당연직(중부대총장)’)

별표 4

※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7-35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2018.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다운로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https://www.kipf.re.kr/gafsc/financestatistics_Law.do)

- 문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044-414-2114, 2582)

재 무 상 태 표

제×기 20××년×월×일 현재

제×기 20××년×월×일 현재

재단(사단)법인 ○○○○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자 산
유동자산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단기투자자산		×××	×××	×××		×××	×××	×××
매출채권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선급비용		×××	×××	×××		×××	×××	×××
미수수익		×××	×××	×××		×××	×××	×××
미수금		×××	×××	×××		×××	×××	×××
(-) 대손충당금		（×××）	（×××）	（×××）		（×××）	（×××）	（×××）
선급금		×××	×××	×××		×××	×××	×××
재고자산		×××	×××	×××		×××	×××	×××
......		×××	×××	×××		×××	×××	×××
비유동자산		×××	×××	×××		×××	×××	×××
투자자산		×××	×××	×××		×××	×××	×××
장기성예적금		×××	×××	×××		×××	×××	×××
장기투자증권		×××	×××	×××		×××	×××	×××
장기대여금		×××	×××	×××		×××	×××	×××
......		×××	×××	×××		×××	×××	×××
유형자산		×××	×××	×××		×××	×××	×××
토지		×××	×××	×××		×××	×××	×××
건물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구축물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기계장치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차량운반구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		×××	×××	×××
무형자산		×××	×××	×××		×××	×××	×××
지식재산권		×××	×××	×××		×××	×××	×××
개발비		×××	×××	×××		×××	×××	×××
컴퓨터소프트웨어		×××	×××	×××		×××	×××	×××
광업권		×××	×××	×××		×××	×××	×××
임차권리금		×××	×××	×××		×××	×××	×××
......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임차보증금		×××	×××	×××		×××	×××	×××
장기선급비용		×××	×××	×××		×××	×××	×××
장기미수금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	×××		×××	×××	×××
부 채
유동부채		×××	×××	×××		×××	×××	×××
단기차입금		×××	×××	×××		×××	×××	×××
매입채무		×××	×××	×××		×××	×××	×××
미지급비용		×××	×××	×××		×××	×××	×××
미지급금		×××	×××	×××		×××	×××	×××
선수금		×××	×××	×××		×××	×××	×××
선수수익		×××	×××	×××		×××	×××	×××
예수금		×××	×××	×××		×××	×××	×××
유동성장기부채		×××	×××	×××		×××	×××	×××
......		×××	×××	×××		×××	×××	×××
비유동부채		×××	×××	×××		×××	×××	×××
장기차입금		×××	×××	×××		×××	×××	×××
임대보증금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	×××	×××
부 채 총 계		×××	×××	×××		×××	×××	×××
순자산*1
기본순자산		×××	×××	×××		×××	×××	×××
보통순자산		×××	×××	×××		×××	×××	×××
적립금		×××	×××	×××		×××	×××	×××
잉여금		×××	×××	×××		×××	×××	×××
순자산조정		×××	×××	×××		×××	×××	×××
순 자 산 총 계		×××	×××	×××		×××	×××	×××
부채 및 순자산 총계		×××	×××	×××		×××	×××	×××

별표 5

운 영 성 과 표(포괄손익계산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사업수익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투자자산수익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용*2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사업수행비용 ......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사업이익(손실)		×××		×××		×××		×××		×××		×××
사업외수익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무형자산처분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 사업외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재평가손실*4 무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법인세비용		×××		×××		×××		×××		×××		×××
당기운영이익(손실)		×××		×××		×××		×××		×××		×××

재단(사단)법인 ○○○○

*1 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과 목		통합					공익목적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기본 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전기초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후 순자산 기본순자산증감 당기운영이익(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적립금 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말		×××	×××	×××	×××		×××	×××	×××	×××		×××	×××	×××	×××
당기초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후 순자산 기본순자산증감 당기운영이익(손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적립금 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기말		×××	×××	×××	×××		×××	×××	×××	×××		×××	×××	×××	×××

*2 사업비용의 기능별 구분과 성격별 구분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주석기재 예시>

주석 YY.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xxx	xxx	xxx	xxx	xxx
사업수행비용	xxx	xxx	xxx	xxx	xxx
일반관리비용	-	xxx	xxx	xxx	xxx
모금비용	-	xxx	xxx	xxx	xxx
기타사업비용	-	xxx	xxx	xxx	xxx
합계	-	xxx	xxx	xxx	xxx

* 분배비용이 없는 공익법인은 해당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

또는 공익법인이 선택에 따라 위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다음과 같이 직접 표시할 수도 있다.

Ⅰ. 공익목적사업비용	(xxx)
1. 사업수행비용	(xxx)
분배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2. 일반관리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3. 모금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Ⅱ. 기타사업비용	(xxx)
인력비용	(xxx)
시설비용	(xxx)
기타비용	(xxx)

*3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타사업비용을 더 상세하게 구분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사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4 유형자산재평가손실은 사업외비용으로 표시한다.

별표 6

목적사업비 지급 명세서

1. 장학금 지급실적(작성예시)

번호	학 교	학년	성 명	장학금(원)	비 고
1	○ ○ ○ 대학교	2	김 을 동	1,000,000	연락처 기재
합 계

2. 연구비･교육기관 지원실적(작성예시)

번호	대 상	인원	성 명	지원금(원)	연 구 과 제
1	○○대학 사회학과	2	김 갑 동	1,000,000	4차산업시대에 예상되는 병리현상과 대책
합 계

별표 7

기부금 사용내역서

(단위: 원)

접 수 내 용				승인･허가 내용			집 행 내 용			비고
접수일	금액	기부자	목 적	일자	금액	내역	집행일	금액	내역

별표 8

부동산 임대차 현황

(단위: ㎡, 원)

지번	층별	임차인	임대 면적	대장상 면 적	보증금	임 대 료		관 리 비
						월	년	월	년
합계

별표 9

이익잉여금 처분계획서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당기(2019)		전기(2018)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 회계변동의 누적효과 등 3. 당기순이익 Ⅱ. 임의적립금이입액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별표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3. 3. 20.>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공익법인등 명칭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구분	⑦해당 사업연도	⑧1년 전 사업연도	⑨2년 전 사업연도	⑩3년 전 사업연도	⑪4년 전 사업연도	⑫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	(80)	)
100
⑤1년 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의제 배당액	법인세 등	이월 결손금	소계 (+++)
차가감 소득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㉘(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㉙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㉚지출목적	㉛지출액
㉜합계
나.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
㉝(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㉞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㉟지출목적	㊱지출액
㊲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 1996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특정주식 5%를 초과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 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⑮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예: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의제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바. "법인세 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사.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아.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⑥과부족액"란이 음수(-)["⑦해당 사업연도"와 "⑫5년간의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작성하며, 이 금액은 "⑦해당 사업연도" 과부족액(-)의 절대값과 "⑫5년간의 평균" 과부족액(-)의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라 미달하여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⑤1년 내 사용실적”의 “⑦해당 사업연도”란의 금액 중 이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1)부터 3)까지를 합한 금액에 대해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1)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가) "㉘(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㉚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①미래인재개발 장학금, ②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③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다) "㉛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가) "㉘(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㉚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자산 취득
	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기계장치	기타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다) "㉛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가) "㉘(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㉚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각종 경비 지출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비용	연구비	세금ㆍ공과금	소모품비	지급 수수료	수선비	기타

다) "㉛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

“⑮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란의 지출명세를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표 11

감   사   서

202○년도  1월  1일 부터

202○년도 12월 31일 까지

본인은		□ 재단		법인 ○○○○의 업무 및 결산회계처리내역을 감사한
		□ 사단
결과 결산서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년    월    일

감사             (인)

감사             (인)

공익법인 사업현황

별표 12

1. 장학(학술, 교화)법인 현황

(금액단위: 천원)

법인명	사업	사업계획 및 실적				수입금내역
		장학금		운영비	합계	예금 이자	부동산 임대	수익 사업	합계
	구분	인원	지급액
	실적
	계획

2. 재산현황 및 세금납부 내역

(금액단위: 천원)

사업	사 업 계 획 및 실 적								세 금 납 부 내 역
	기본재산				보통재산			총합계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합계
구분	현금	채권	부동산	소계	현금	기타	소계
실적
계획

3. 지역별･학교별 장학금 지급실적 및 계획

(금액단위: 천원)

학교별 지역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합계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서울	실적
	계획
지방	실적
	계획
합계	실적
	계획

Ⅴ

참고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 | 2024 공익법인 실무지침서

1		정관준칙(공익재단)

<공익재단용>

定       款

재단법인 ○○○○

재단법인 ○○○○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관준칙(공익재단)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3. ･････

(※ 목적사업은 공익 기타 비영리사업으로서, 구체적･개별적인 것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특히 “기타, 등(等)”이란 포괄적 용어는 사용 불가)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

2. ････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한함)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수혜자를 한정할 경우 본 항에서 수혜자를 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허가청에서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합의를 받아서 허가)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기부금 공개) 이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명

2. 감사 2명

(※ 이사는 5인~15인의 범위 내에서 정수(定數)로 정함)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留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년  월  일)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 사
･
･
감 사
감 사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재단법인 ○○○○】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2		정관준칙(공익사단)

<공익사단용>

定       款

사단법인 ○○○○

2. 정관준칙(공익사단)

사단법인 ○○○○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에 대한 학술연구

2. 학술연구 지원사업

3. ･････

(※ 목적사업은 공익 기타 비영리사업으로서, 구체적･개별적인 것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특히 “기타, 등(等)”이란 포괄적 용어는 사용 불가)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

2. ････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한함)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수혜자를 한정할 경우 본 항에서 수혜자를 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허가청에서 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합의를 받아서 허가)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명

2. 감사 2 명

(※ 이사는 5인~15인의 범위내에서 정수(定數)로 정함)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5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留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회, ○○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제3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3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4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8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0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41조(기부금 공개) 이 법인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5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년  월  일)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업	임 기
이 사
･
･
감 사
감 사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성 명	날 인	비 고
발 기 인
발 기 인
발 기 인
발 기 인
발 기 인

【별지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법인명 : 사단법인 ○○○○】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채권 등
주 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 재산명별 평가액이 변동될 때에는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음

※ 건물, 토지만 종별란에 기재

※ 채권 매각시 발생하는 소득은 보통재산으로 전환되므로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음

3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 예시(안)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규정 예시(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각 장학재단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 예시(안)

제3조(장학금 지급 대상자) 재단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초･중･고등학생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인에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급 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선정 및 선발기준) ①이사장의 위촉을 받아 ○인 이내로 장학생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②재단은 장학생 선발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급 학교 또는 학생 본인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장학생을 선정한다.

1. 국비 또는 타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 장학생으로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법인별로 추가

제6조(장학금 지급액 결정) ①매년 장학금 지급 금액과 규모 등은 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장학금은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에 결정하며 장학생 1인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장학생 제출서류)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구비 서류를 지정한 기한 내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추천서(법인 자체 양식)

2. 장학생 지급 신청서(법인 자체 양식)

3. 기타 증빙서류 등

제8조(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매년 선정된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며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지급 중지)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 등) 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3.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제10조(장학생 신상이동 통지) 재단이 선정한 장학생 중 제9조의 해당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장학생 또는 소속학교의 장은 즉시 본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생과 수혜자 관리) 이사장은 매년 장학생과 수혜자에 대하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12조(기타) 장학사업 추진에 있어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본 자료는 공익법인의 자체 장학금 지급규정 제정을 돕기 위한 예시 자료로, 위 내용에 법인 자체 서식이나 내용(기준 등)을 추가하여 이사회 결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