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목록

▶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 종류별 구비서류는 아래의 목록 순서대로 첨부

법 인 별 구 비 서 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제32조)		공익법인 (공익법)		비 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부령 별지1호	○	○	○	○
2	설립취지서 (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령4-①-2	△	△	○	○	공익법인
3	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부령 31 공익령4-①-1	○	×	○	×	사단법인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부령 35	○	○	◎	◎	공통
5	임원취임승락서, (필요시 겸직동의서)	부령 35	○	○	◎	◎	공통
6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 사후 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공익령12	×	×	○	○	공익법인
7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부령 36 공익령4-①-8	○	×	○	×	사단법인
8	출연자 확인서 (※ 정관을 첨부하여 간인)	민법 43	×	○	×	○	재단법인
9	정관 (정관준칙 준수) (※ 재단법인의 경우 8호 첨부물로 갈음 가능)	부령 32 공익령4-①-3	○	○	○	○	공통
10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4	×	×	○	○	공익법인
11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 :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승락서에 해당 ※ 인감증명서, 잔고증명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공통
12	재산총괄표과와 그 입증서류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부령 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	○	○	○	공통
13	기본재산 목록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공통
14	(보통․운영)재산 목록 ※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부령 3-3 공익령4-①-4	○	○	○	○	공통
15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령4-①-4	×	×	○	×	공익사단
16	사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령4-①-8	△	×	○	×	공익사단
17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부령 3-4	○	○	×	×	비영리법인
18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1-7	×	×	○	○	공익법인
19	사무실 확보증명서 ※ 건물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인감증명서	민법33, 36	○	○	○	○	공통

법인설립허가신청서(비영리법인)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설립허가신청서(공익법인)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1부. 4.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 1부.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발 기 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요 약 력	연락처(☎)
홍길동 (洪吉東)	123456～ 1234567	서울 종로구 계동 123번지 (123～456)	◦(현) ◦(전) ◦(전)
			◦ ◦ ◦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주)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호주성명 : )	주 소 (우편번호)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
이사장	홍길동 (洪吉東)	123456～ 1234567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123번지 (호주 : 홍길동)	서울 중구 계동 123번지 (123～456)	◦(현) ◦(전) ◦(전)	4년
					◦ ◦ ◦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서명 또는 날인)

주) 1. 본적과 호주는 공익법 제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여부를 본적지에 조회하기 위한 것이며, 이 란의 기록이 없을 경우 호적등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2.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취  임  승  락  서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02년  12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2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 출연자

2002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출 연 자  확 인 서 (공익법인)

본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신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을 확인한다.

1.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4. 자산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위 법인에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금○○○원을, 보통재산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출연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가. 임원은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생략 가능)

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6. 기타의 사항 : 별첨 정관과 같다.

2002. 12.     .

출연자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주) 1. 출연자 날인과 별첨 정관 간인은 출연증서에 첨부된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한다.

2. 출연자가 2인이상일 경우 : 「4. 자산에 관한 사항」에서 도표(출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금액, 비고 등)으로 표시하고, 하단에 출연자 연명으로 날인, 출연자 전체가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3. 출연자가 상사법인일 경우 : 출연자 도장은 상사법인 등기부 첨부(대표자 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첨부, 등록인감으로 출연자 확인 및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출 연 자  확 인 서 (비영리법인)

본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거 신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을 확인한다.

1.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규정에 따라․․․․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4. 자산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위 법인에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금○○○원을, 보통재산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출연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가. 임원은 이사 ○○인과 감사 2인을 둔다.

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생략 가능)

다.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6. 기타의 사항 : 별첨 정관과 같다.

2002년 12월   일

출연자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주) 1. 출연자 날인과 별첨 정관 간인은 출연증서에 첨부된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한다.

2. 출연자가 2인이상일 경우 : 「4. 자산에 관한 사항」에서 도표(출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출연금액, 비고 등)으로 표시하고, 하단에 출연자 연명으로 날인, 출연자 전체가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3. 출연자가 상사법인일 경우 : 출연자 도장은 상사법인 등기부(대표자 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 잔고증명 첨부, 등록인감으로 출연자 확인 및 별첨 정관에 간인한다.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사단법인)

1. 기    구

총 회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재단법인)

1. 기    구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재산출연증서 (기부승낙서)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홍길동 귀하

본인 소유 다음의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사단(재단)법인 ○○○○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기부목적】

- ○○○○○ (※ 기부의 목적을 간단히 밝히고 금액별로 용도를 명기)

200  년    월      일

위 기부자   홍 길 동 (인)

기부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예금(계좌번호 : 농협 ․․․․)	현금	1계좌		기본재산
영등포구 당산동 ○가 ○○번지	건물	1동		기본재산
예금(계좌번호 : 국민은행․․․)	현금	1계좌		보통재산
	아 래	빈 칸
계

주)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잔고증명 등),  기타 부동산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재  산  총  괄  표

재 산 구 분		수 량	금액(가액)	설립년도수입액	취득원인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계좌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林野)	㎡
	etc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통재산	현 금
	【합 계】
【총 계】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기 본 재 산 목 록

(200  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평)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계좌		정기예금
주식	주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물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23번지
건물	㎡		서울 강남구 역삼종 321번지
전(田)	㎡
전(田)	㎡
전(田)	㎡
답(畓)	㎡
답(畓)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임야(林野)	㎡
etc	㎡
【부동산 소계】	㎡
기타
【합 계】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建物․土地)의 경우 :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보통(운영) 재산목록

(200  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坪)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예치금
주식	주
계		원

※ 주)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운영재산”에, 공익법인의 경우 “보통재산”에 ○표기

2.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보통)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금액단위 : 천원)

회원구분	인 원	연(월)회비	회 비 수 입			비 고
			200□년도	200□년도	200□년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사단법인만 해당)

회   원   명   부

순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 고
1
2
3
․
․
․
․
․
100	0 0 0
		이상 100명외 ○○명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 회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 사단법인만 해당)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o 장    소 :

o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원

o 인건비 :

o 운영비 :

o 기  타 :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  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회 비	120명×10,000원×12월		①경상비	인 건 비
				운 영 비
	소 계			소 계
②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별로 작성
③과실소득 (3억×4.5%)
④수 익 사 업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준비금	전 기
⑤전 기 이월액					당 기
				이월잉여금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⑦
⑦			⑧
합 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또는 서명)

주)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連繫)되도록 작성

2.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下半期)인 경우에는 익년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3. 사업의 제1차년도 : 수입의 ②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부동산(건물) 사용승락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20  년    월    일

소유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타인 소유의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